[the300]
한미 JFS 킥오프 회의…미국 측 추진 의지 확인
미국 조야 우려 불식 필요…핵 비확산 지속 강조해야
정부가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팩트시트(JFS·공동설명자료) 안보분야 킥오프(발족) 회의에서 한미 양측이 핵추진잠수함을 한국에서 건조하는 방안에 대해 이견이 없었다고 9일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외교부 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지난 2~3일 서울서 개최된 한미 간 발족 회의에서 한미 양측은 한미 간 '원자력 파트너십 강화'가 공동의 이익에도 부합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이를 구체화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와 함께 "우리 정부의 핵잠 기본계획을 포함하는 구체사항을 미국 측과 공유했다"며 "핵잠이 우리 기술로 지어질 것이라는 걸 설명했고 미측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달 2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경남 창원시 진해에서 열린 '미래국방전략위원회'에서 '대한민국 핵추진잠수함 개발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에서 미국 측도 한국의 전반적인 계획에 공감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핵잠의 구체적인 운용계획이 논의됐냐는 질문에 이 당국자는 "아직은 첫 회의였던 만큼 거기까지 깊이 있게 논의할 단계는 아니었다"며 "한반도의 방위를 한국이 주도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핵잠이 주요한 자산이 될 것이라는 양국 공통의 인식이 있다"고 답했다.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북한의 핵무력 고도화·SSBN(핵추진공격잠수함) 건조 등으로 한국이 군사적 도전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한국군의 능력이 증대돼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당국자는 "핵잠은 한국에서 건조한다는 이해를 바탕으로 협의가 이뤄졌다"며 "핵잠에 사용할 원자로도 핵잠 기본계획 발표 때 우리 기술로 한다고 발표했고 우린 충분히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와 관련해선 2035년까지 적용하는 기존 한미 원자력협력 협정 개정 방식을 후순위로 놓고 농축·재처리 핵심 쟁점들을 먼저 논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가에서는 자체 농축·재처리 권한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협정 전면 개정, 일부 조항 등 부분 개정, 협정 개정 대신 이행약정 신설 등의 방안이 거론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지금으로선 3개 다 열려 있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담기는 콘텐츠"라며 "현재로서는 모든 형태의 틀이 열려 있고 지금은 콘텐츠에 신경을 쓰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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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조야(朝野)에 존재하는 한국의 핵 권한 확대에 대한 우려를 잠재울 필요성도 강조했다. 당국자는 "미국 국회와 일부 싱크탱크 관계자들의 부정적인 의견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며 "미국이 그간 수십 년간 행사해 왔던 통제 권한을 쉽게 내려놓을 것이라고 예상하면 안 된다"고 했다.
이를 위해 한국으로선 핵 비확산 의지를 지속적으로 피력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했다. 그는 "어제 이재명 대통령도 비확산에 대한 우리의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했고, 외부에서 오해를 살 수 있는 불필요한 메시지가 발신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전적으로 평화적인 민수용 목적의 농축재처리를 통해 한미 간 원자력파트너십을 확대하면서 글로벌 책임 국가의 위상을 강화하겠다는 뚜렷한 목표를 갖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앞으로 양국 국가안보실(NSC) 주관의 전체회의가 더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분야별로 양 대표단이 수시로 오가며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현재 양측은 다음 회의 일정을 조율 중인 상황이며, 이르면 다음 달 중 워싱턴 D.C.에서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