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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개헌을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해체하고 명칭·구성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감사원 감사를 시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송기헌 당 국민 참정권 수호를 위한 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 단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헌법개정을 통해 선관위를 해체하겠다"며 "선관위가 국민의 참정권을 폭넓게 보장하는 헌법기관이 되도록 명칭과 구성 방식을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송 단장은 "헌법개정 전이라도 선관위원장 상임화와 선관위원 확대로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며 "그간 선거사무 전반을 사무처에 위임해 운영하던 방식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개혁안에 따르면 현행 1명인 선관위 상임위원은 3명으로 늘려 선거 투표 관리, 조사 단속, 조직 운영 업무를 각각 맡도록 해 내부 관리·감독 기능을 실질화한다.
송 단장은 "중립성 때문에 법관이 호선을 통해 선관위원장으로 임명됐는데 이것도 부실 운영 (배경) 중 하나"라며 "상근해서 전념할 수 있는 위원장을 선출하면 넓게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싶고 상임위원을 늘려야 한다"고 했다. 이어 "선관위 사무총장 인사청문회를 도입하겠다"라고도 밝혔다. 선관위는 위원회와 사무처가 분리 운용되는 구조로 비상근인 위원장 대신 사무총장이 선거 행정 전반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한다.
송 단장은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추진해 그간 사실상 성역이던 선관위 재정 운영 전반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개정을 통해 감사원 기능에 '선관위 감사'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감사원 자체를 국회에 이관해야 한다는 것이 당 입장"이라고 말했다.
내부통제 감사 방안도 즉각 법제화할 방침이다. 송 단장은 "현재 선관위 규칙에 근거해 운영되는 감사위원회를 독립적 합의제 의결 기구로 법제화하고 감사 결과를 국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선거 뒤 선거 관리 전반을 분석하는 평가기구를 신설하고 선관위가 선거 관리 백서를 제작해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논의 결과, 전문가 토론 등을 통해 관련 입법을 지속해서 추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