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3대 메가 프로젝트 압도적 지원…특례 위한 메가특구법 속도"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당내 설치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본격적인 입법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첨단 전략산업을 육성을 위한 규제 특례 등이 담긴 메가특구 특별법 제정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3대 메가 프로젝트 TF 위원장을 맡은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조속한 법안 재개정을 통해 맞춤형 인프라 구축과 투자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안정적인 용수 확보를 위한 '물관리기본법'과 '수도법' 개정 △산업단지 조성기간 단축을 위한 '산업입지법' 개정 △메가특구법 제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 의장은 "지방주도 성장을 위한 첨단 전략산업 특구 지정을 통해 각종 규제 특례와 정책 지원을 위한 메가특구법 제정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전력 수급도 차질 없이 준비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초기 단계의 전력 수요는 예비 여유역을 통해서 공급하고, 중장기적 전력 수요는 제12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반영해 적기에 안정적으로 공급되게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3대 메가 프로젝트 TF는 정책위를 중심으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간사들이 위원으로 활동한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7월 임시국회부터 상임위 완전가동을 지시한 만큼 곧바로 회의를 열고 입법 논의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