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더불어민주당이 국군방첩사령부 개편을 자해적 결정이라고 비판한 국민의힘을 향해 "방첩사 감싸기를 멈추라"고 직격했다.
김성회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2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이번 개편을 두고 마치 대북 대응력이 약해지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명백한 사실 왜곡"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앞서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북한이 대남 첩보수집 및 공작기능 강화할 때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방첩사 해체를 선언했다.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주는 자해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번 개편의 본질은 권력을 남용한 조직을 도려내고 기능 분화와 전문성 강화를 통해 국방 안보 역량을 높이는 데 있다"라며 "대북 방첩 역량은 오히려 강화된다. 방첩·방산 정보와 사이버보안 기능은 신설되는 국방방첩본부로 이관돼 해킹과 사이버 공작으로 무게중심을 옮긴 북한 정찰총국의 위협에 한층 전문적으로 대응하게 된다"고 반박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없어지는 것은 오직 하나 국민과 군인을 향하던 '정치 사찰' 기능뿐"이라며 "국민의힘은 이를 '안보 정보수집'이라 포장하지만 동향조사와 인사첩보는 북한을 겨눈 적이 없다. 방첩사는 12·3 내란 당시 정치인 체포조를 편성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탈취하려 했으며 국회의원 구금시설까지 답사한 조직"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지키려는 것이 대북 대응력인가 아니면 방첩사의 초법적 권한인가"라며 "안 장관까지 흔드는 이유는 분명하다. 개편을 무산시켜 방첩사 기득권을 지키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내란에 부역한 조직의 저항에 편승해 정쟁을 부추기는 행태를 당장 멈추라"며 "민주당은 군을 오직 국민만 바라보는 '국민의 군대'로 되돌려 놓고 이번 개편을 통해 대북 안보 역량 또한 빈틈없이 키워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