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합의에 '선거개혁 8+α법' 추진까지…국힘, 선관위 여론전 몰아치기

[the300](종합)

국민의힘이 사전투표 폐지 등을 담은 이른바 '선거개혁 8+α법'을 추진한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 임명 추천 방식에는 더불어민주당과 합의했지만 선관위 이슈는 놓치지 않고 불을 지펴 가겠다는 의도다.

국민의힘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내 '6·3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 특별위원회'(6·3 특위)와 국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 규명 및 선거 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야당 위원 간 연석회의를 열었다.

회의는 두 특위에서 논의해 온 내용을 바탕으로 선거관리 시스템 개혁 방안에 대한 당 차원의 목소리를 통일하겠단 차원에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엔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도 참석했다.

장 대표는 "40일 넘게 궂은 날씨에도 올림픽공원에는 많은 청년과 시민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며 "너무 늦었다. 이제 정치가 결과를 만들어내야 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광장에 모인 시민들의 바람은 야당이 주도하는 국민 특검을 관철하고 선거제도를 개혁해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조특위 야당 위원들의 헌신으로 선관위 조직적 부실과 선거관리 실패의 실체가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며 "국정조사에 이어 특검 수사를 통해 한 점 남김 의혹 없이 진상을 밝혀야 한다. 그 결과에 따라 선관위 해체 수준의 개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날 국민의힘은 연석회의를 통해 사전투표제 폐지와 선관위 통합 등을 담은 '선거개혁 8+α법' 추진에 나서기로 했다.

6·3 특위 위원장을 맡은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6·3 특위에서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한 사전투표제 폐지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연석회의에서도 이견 없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선관위원장을 상임으로 하고 사무총장 권한을 축소한다는 데 대해서도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각급 선관위가 운영되고 있는데 대해서는 통폐합이 필요하다는 방향을 오늘 정했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박 의원은 △투표용지 100% 인쇄 의무화 △내부 공익 신고자 보호 명시 △선관위 기존 업무와 분리된 독립 감사기구 설치 방안 등에도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박 의원은 "(선관위 감사기구의) 기능과 권한을 어떻게 할지는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논의할 것"이라며 오는 24일 여의도연구원 토론회와 이어지는 의원총회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특검에도 합의했다. 여야는 국회 내 '특별검사 임명 관련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해 특검을 추천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교섭단체 간 3인씩 추천해 총 6인으로 구성한다. 국민추천위는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부터 각 3인씩을 추천받고, 그중 2인을 여야 합의로 대통령에게 추천한다. 대통령은 2인 중 1인을 특별검사로 임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