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윤석열 정권, 3기 신도시 건설 미적거려 공급 지연"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7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려면 본인들의 책임을 다한 후 하라"고 국민의힘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소한의 염치도 없는 언사로 국민을 기만하지 말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은 말로만 공급을 외치지 말고 정부와 민주당이 추진하는 주택 공급 법안 처리에나 협조하라"며 "윤석열 정권 당시 주택 착공 건수가 현저히 줄고 3기 신도시 건설도 미적거리며 주택 공급을 미뤄온 것을 모두 잊었느냐"고 물었다.
이어 "오세훈 서울시장 또한 마찬가지"라며 "지난 2월 토지 거래 허가 구역 해제와 재지정으로 시장의 혼란을 부추긴 장본인이 이제 와서 정부를 공격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은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두고 자극적인 언사로 저주를 퍼붓는다"며 "대안 없는 묻지마식 비판으로는 서민 주거 안정과 부동산 정상화에 단 한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고 했다.
한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은 공급으로 집값을 안정시키겠다고 하는데, 정작 국회에서 정부의 공급 대책 후속 법안을 가로막고 있는 장본인인 다름 아닌 국민의힘"이라고도 밝혔다.
그러면서 "주택법, 도시정비법, 공공주택 특별법 등 관련 법안이 국토위, 법사위를 통과했지만, 국민의힘 반대로 인해 본회의 처리가 미뤄지고 있다"고 했다.
한 직무대행은 "민주당은 즉각 관련 법안을 처리하겠다"며 "국민의힘도 주택 공급의 진심이라면, 오는 13일 본회의 개최와 관련 법안 처리에 협조하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