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재경위·산중위 비공개 보고…여야 "국회 보고, 요식행위 돼선 안 돼"(종합)
정부가 22일 국회에 2000억달러 규모의 대미 전략투자 사업 추진계획을 처음 보고했다.
정부는 한미 간 협의를 거쳐 추진 의사를 정한 사업 1건과 아직 검토 단계인 2건을 설명했다. 여야는 국민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상업적 합리성'을 충분히 검증해야 한다며 이번 보고가 투자 실행을 위한 요식행위가 돼서는 안 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부의 대미투자 사업 사전보고를 각각 비공개로 진행했다. 재경위에는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산중위에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김 장관은 산중위에서 "정부가 추진하려는 의사를 결정한 프로젝트를 1건 보고드리고, 아직 구체적 추진 의사를 결정한 사업은 아니나 양국의 관심을 반영한 2건의 프로젝트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드린다"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 의사를 정한 사업은 미국 텍사스주 엔시날 가스복합발전 사업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 지분 인수와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관련 사업은 아직 구체적인 추진 여부를 정하지 않은 채 협의 경과를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장관은 "정부는 그간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치열하게 미국과 협의해 왔다"며 "대미투자가 단순한 자금 투입과 회수를 넘어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세계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는 기회가 되도록 국익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여야는 국회 보고가 곧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며 추가 검증 필요성을 강조했다.
재경위 국민의힘 간사인 배준영 의원은 "정부가 오늘 보고만 했다고 해서 오늘 보고하는 사업들이 모두 상업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2000억달러 대미투자 사업을 단 2시간 만에 질의응답해서 상업적 합리성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 국회 보고 이후 양국 정부가 마치 이 사업의 실행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더욱 안 될 일"이라며 "오늘 보고는 앞으로 사업 추진의 전제조건에 불과하다"고 했다.
민주당도 충분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재경위 여당 간사인 오기형 의원은 "대미투자는 국민의 소중한 세금과 자산이 들어가는 만큼 정부 보고가 분명히 국회를 설득할 수 있는 내용이 돼야 한다"며 "상업적 합리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여야와 상관없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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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재경위원장 역시 "대미전략투자법에 따른 국회 보고가 요식행위나 형식적인 절차가 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며 "오늘 보고는 첫 번째 보고라고 본다. 추가적인 검증이나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토론하고 여야 간사, 정부와 협의해 후속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미전략투자특별법은 정부가 미국과 대미투자 사업 협의를 개시하기 전 관련 내용을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되지 않은 사업을 국가안보나 공급망 안정 등의 이유로 추진할 경우에는 국회 동의 절차도 거쳐야 한다.
정부는 이날 보고에 한미 간 협의사항과 구체적인 투자조건 등 민감한 정보가 포함됐다는 이유로 비공개를 요청했다. 김 장관은 "대외 공개될 경우 국가안보와 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기업의 경영·영업상 비밀과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