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교섭단체 대표연설
"5·18 정신 전문에 수록, 현행 헌법 지키며 시대의 변화 반영"… 한미 동맹, 자강 기반 새 관계 설정 강조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헌법개정(개헌) 추진의사를 공식화했다. 권력구조 개편수위에 대해서는 "국민이 원하는 선까지 가면 될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김 대표는 7일 오전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현행 헌법과 법률의 절차적 정신을 지키면서 시대의 변화와 국민의 요구를 반영해 현실 가능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5·18, 부마항쟁 등의 헌법 전문수록은 개헌의 출발"이라며 "국민의힘도 결국은 5·18을 인정할 것인지, 모욕할 것인지, 또 김영삼 대통령을 승계할 것인지 아니면 김영삼과 5·18을 부정하는 반역사와 한편이 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의 개헌발언은 지지층을 결속하기 위한 메시지로 우선 해석된다. 다만 수위는 높지 않았다. 2기 내각 인사청문회를 앞둔 상황인 데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다. 야당을 자극하는 대신 협치의 메시지로 연설을 채운 것도 이 때문이다.
협치는 연설을 관통하는 키워드였다. 김 대표는 "진보개혁 정당과 연대를 강화하고 중도보수 세력과 대화하겠다"며 "교섭단체 정수조정 논의도 본격화하겠다"고 했다. 김 대표는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영역을 만들어 넓혀가자"며 "거창한 정치개혁 말고 소박하게 본회의 자리부터 섞어 앉자"고 제안했다. 연설을 마친 김 대표는 직접 야당 의석 쪽으로 이동해 손을 내밀기도 했다.
기업에 대해서도 시종 우호적 태도로 일관했다. 김 대표는 정기국회 최우선 입법으로 메가특구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중앙정부·지방정부·국회와 기업이 참여하는 민주적 8자협의를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정치와 기업의 관계에 대해선 "종합적 국익 관점에서 민주적 상호견제와 창조적 전면협력이 배합된 관계로 발전시키겠다"고 했다. 상법개정 등도 언급하긴 했지만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수준에서 최소화했다. 기업이 부담을 느낄 만한 요소는 연설에서 찾아보기 어려웠다.
독자들의 PICK!
한미관계와 관련해선 전통적인 동맹관계보다는 자강에 기반한 새로운 관계설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미국만 일방적으로 바라보는 세상은 이제 지났다"며 "과거 시각을 버리고 새로운 관점을 세우는 '영점 이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의 압도적 패권은 줄었고 한국의 자주역량은 늘어났다"며 "미국이 한국보다 일본의 전략적 가치를 높게 보던 상황도 변했다. (이것이) 한미관계 변화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을 두고 야당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민주당이 정말 개헌을 하고 싶다면 대통령부터 설득하라"며 "연임불가 선언을 받아오면 (김 대표가) 개헌 1등 공신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개헌이 아니라 민생이 먼저인 만큼 'ETF(상장지수펀드)특검'과 '제주실종사망사건특검'부터 실시하자"며 "검찰을 해체하기 전에 경찰개혁을 먼저 하는 등 국민의 삶을 챙기는 정치가 여당 대표의 진짜 품격"이라고 했다.
조국혁신당 역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박상현 혁신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고통받는 국민의 삶을 바꿀 구조적 해법은 보이지 않는다"며 "진보개혁 정당과의 연대와 교섭단체 정수조정 역시 구두 선에 그쳐서는 안된다"고 각을 세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