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병·투자·북미' 모두 '11월'로…美중간선거에 검증대 선 실용외교

트럼프 2기 중간 평가 성격을 띤 미국의 11월 중간선거가 한미간 핵심 외교·안보 현안을 집어삼키는 블랙홀로 작용하고 있다. 중간선거 시간표에 맞춘 트럼프 행정부의 잇단 압박에 대미투자·호르무즈 해협 파병 등 민감한 경제·안보 현안들이 촉박한 일정에 내몰리면서 이재명 정부의 실용 외교도 시험대에 올랐다.

9일 정부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호르무즈 해협의 상황 파악을 위해 현지 조사단을 파견했다. 국방부는 "실제 파병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다"라며 "해당 지역 정세 및 안정 상황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파병 확정 등의 확대 해석을 경계하면서도 "실사단 파견도 (파병) 검토 과정의 일부"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미측이 파병 기한을 중간선거인 오는 11월까지 정해 요청했다는 최근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으나 호르무즈 파병을 포함해 대미투자 등 한미 현안이 11월을 종착점으로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정 수행 지지율이 30%대 초반으로 떨어지는 등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위기를 맞았다. 국면 전환용 카드로 동맹인 한국 등의 대미투자·파병 등에 대해 전방위적 압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을지 자유의 방패(UFS)' 훈련 조기 종료를 지시하기도 했다.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표면적으로 내세웠지만 외신에서는 한국의 대미투자 미이행에 대한 불만 표출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대화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북한 보유 핵무기가 57개라는 등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자칫하면 비핵화 논의까지 향후 대북 의제에서 빠지는 '코리아 패싱' 논란도 불거진 상황이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도 반도체 표적 관세를 예고하는 등 SK·삼성의 대미투자를 압박하고 있다. JD 밴스 부통령을 비롯해 미 의회 상·하원에서도 쿠팡 문제를 지속적으로 거론하며 투자 이행을 촉구하는 상황이다.

미국 측이 안보·경제 현안을 지렛대로 압박을 가하면서 정부의 셈법도 복잡해졌다. 시간을 두고 국민 여론과 국익 등의 여러 관점에서 신중히 검토할 사안인데도 마지 못해 속도를 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정부는 당초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분쟁이 끝난 뒤 다국적군이 구성될 경우 함께 인력·자산을 투입한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다 지난 8월 처음으로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언급했으며, 이달 들어선 파병 검토를 공식 인정하고 관련 조사단을 현지에 파견하는 등 입장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대미 투자의 경우 지난해 10월 이행을 합의한 이래 1년도 채 안돼 프로젝트를 확정짓는 수순이다. 총 3500억달러의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는데도 이례적으로 신속히 진행되고 있다. 반면 우리 정부가 미국 측에 요구해 온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재처리 권한 확대나 핵추진잠수함 추진 등의 안보 협상은 1년 내내 지지부진하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파병과 대미투자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의 선전거리"라며 "트럼프가 경제와 안보를 연계해 동맹국에게 책임과 비용을 증대시켜 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의 경우 대미투자가 이뤄지면서 (미국이) 크게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 것"이라며 "시간을 끈다고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데,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가 굉장히 큰 시험대에 올랐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파병 등 미국의 요구를 들어줘도 원하던 성과를 얻기 힘든 게 아니냐는 전망도 제기한다. 이혜정 중앙대 정치학과 교수는 이날 한반도 평화전략 자문단 제5차회의에서 "파병한들 미국의 쿠팡 관련 압력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의 압박은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는다'는 식으로, 하나를 주면 두개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미투자·북미회담 성사가 파병과 등가가 될 수 없다"며 "독자 파병시 국제사회에서 외교적 주체 최선의 자격 요건을 완전히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