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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신약 로비' 녹취록을 공개한 데 대해 "법무부와 검찰의 시스템 접속 기록과 자료의 열람, 출력·반출, 사건 종결 후 보관·폐기 내역을 전면 감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한성숙 국무총리는 관계기관을 통해 사실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한 의원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수사·기소 계획서와 수사 기록, 녹취록까지 잇따라 공개하고 있다"고 문제 제기했다.
이어 "수사 검사와 지휘부가 아니면 알기 어려운 내부 자료가 공익 제보로 포장돼 이재명 정부의 개각을 흔드는 정치 공세에 동원되고 있다"며 "더욱이 한 의원은 녹취록 일부만 가위질과 짜깁기로 악마의 편집을 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면 공무상 비밀누설죄와 피의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리 지침 위반 여부도 철저히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떤 경로로 한 의원에게 전달됐는지 끝까지 추적해야 한다"며 "정치검찰이 쌓아둔 수사 정보의 저수지를 반드시 찾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를 향해선 "총리께서는 즉각적인 감찰을 통해서 관련자 처벌과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하시겠는가"라고 묻자, 한 총리는 "비공개 수사 자료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외부로 유출·활용됐다면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며 "관계 기관이 위법 여부와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도록 지시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개헌 필요성도 거론했다. 구체적으로 "개헌 논의를 가로막는 주장 가운데 하나가 현직 대통령의 연임·중임을 위한 개헌 시도라는 억측"이라며 "헌법상 대통령의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을 위한 개헌안은 당시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러 차례 대통령께서도 언급한 바 있지만 국민의힘은 듣지 않으니 총리께서 정부 입장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한 총리는 "여러 차례 대통령과 정부에서 설명한 것처럼 개헌과 관련된 부분은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분명하게 명시돼 있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입장을 표명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