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신당역 사건 4주기에 "위험 신호시 국가 먼저 나서야"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강화 방안'의 차질없는 추진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4일 X(엑스)에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이 발생한 지 4년이 됐다"며 이렇게 밝혔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은 지난 2022년 9월,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순찰 중이던 20대 여성 역무원이 흉기 습격으로 숨진 사건이다. 가해자 전주환씨는 피해자와 입사 동기였으며 피해자 생전에 수차례 스토킹을 한 끝에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이 대통령은 "'지켜주지 못해 미안합니다'. 신당역 10번 출구 추모의 벽에 남겨진 이 글귀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다"며 "고인을 깊이 추모하며 유가족과 지금도 불안 속에 살아가는 모든 피해자께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이어 "사건 이후 스토킹처벌법을 개정하고 피해자 보호제도를 보완해 왔다"며 "하지만 피해자가 집과 일터를 떠나 스스로 숨어야 하는 현실은 여전히 남아 있다. 얼마 전에도 가정폭력을 피해 피신한 아내가 남편에게 살해되는 비극이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폭력이 반복되고 위험 신호가 나타날 때 국가가 먼저 나서야 한다"며 "제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책임을 미뤄서는 안 된다. 있는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는 것부터 챙겨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피해자가 숨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를 멈춰 세워야 한다"며 "피해자의 일상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한 가해자의 행동을 제한해야 한다"고 적었다.

아울러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과정에서도 여성과 청소년 대상 범죄 대응이 흔들리지 않도록 관계 부처도 꼼꼼히 챙기겠다"며 "일터에서도, 출퇴근길에서도, 일상의 어느 곳에서도 스토킹 범죄를 두려워하지 않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국가가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