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스템 먹통 사태와 관련해 "학생들의 피해를 없애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그 이후에 책임질 일이 있다면 장관이 책임지겠다"라고 밝혔다.
최 장관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입시는 공정성이 가장 요구되는 영역"이라며 "시험 문제 하나 잘못 출제되면 나라가 들썩인다. 그런데 전산장애로 먹통이 돼서 접수 못하는 사람을 1200명으로 잡느냐. 어떤 근거로 잡았느냐"고 말했다.
최 장관은 "마감 6시를 10분 정도 앞두고 그때가 (수험생이) 몰리는 시간인데 5시50분경 시스템 장애가 일어났다"며 "매뉴얼에 따르면 원서접수 마감 오류인 경우 장애 시간의 1.2배로 마감 시간을 30분 단위로 연장하게 되어 있어서 7시까지 연장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서 작성이나 저장, 제출했거나 결제 시도 같은 것을 한 사람들 대상으로 구제하려고 하는데 실제로 수시 원서 접수건 중에서 그 시간에 완료되지 못한 학생은 1200명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그 사람들은 다 구제가 되느냐"는 질문에는 최 장관은 "대상이 그렇다는 것이지 실제 구제할 대상은 훨씬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신고 기간이 끝나고 나면 정확한 숫자 알 수 있을 것이다. 한 사람도 불이익도 없도록 조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이번 전산장애로 지원하려던 대학을 포기하고 진학사 어플라이로 다른 대학에 마지막 원서를 사용한 수험생이 있다고 한다"며 "그런 사람도 구제가 되느냐"고 물었다.
최 장관은 "극소수일 것으로 생각된다"며 "단 한명이라도 그런 일이 없어야 하는데 실제로 이곳에서 접수할 수 있는 대학이 없어졌을 때 다른 프로그램으로 갔을 때는 그 대학이 없는 경우도 사실 있다. 그런 과정이 기록에 남아있게 되는데 남아 있는 경우는 구제 대상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마감 시한이 1시간 연장됐는데 일부 대학에서는 6시에 맞춰 경쟁률을 공개했다"며 "미리 원서 접수한 사람과 그 이후에 한 사람의 공정성 문제는 어떻게 구제할 거냐"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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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최 장관은 "그럴 우려가 있다는 것에 동의한다"며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교육부에 해당 실장인 고등교육 평생 실장님을 반장으로 해서 대교협(한국대학교육협의회)도 함께 참여하는 대책반을 만들어서 그런 수험생이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 찾아서 면밀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