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조경태 등 여야 88명, 북미정상회담 촉구 결의안 발의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등 여야 의원 88명이 북미정상회담의 조속한 개최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공동 발의했다.

송 의원과 조 의원, 김 의원, 강경숙 혁신당 의원 등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바로 지금이 한반도 운명을 바꿀 골든타임이자 다시 오지 않을 역사적 기회의 창이 열리고 있기 때문"이라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및 북미정상회담 개최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실패로 끝난 과거 하노이 노딜의 유물인 '선(先) 비핵화' 프레임을 고수하거나 오판 위험을 안고 사는 임시방편의 위협 관리에 만족하는 것은 국민 생명과 안보를 방기하는 일"이라며 "정전체제라는 불안정한 토대 위에서는 단 한 번의 오판으로도 파멸적인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관리되지 않는 핵 위험을 안고 사는 시한폭탄과의 공존이 아니라 전쟁 상태를 공식 종식하고 지정학적 위험을 원천 제거하는 영구적·구조적 평화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미 대화 재개 의지 역시 한반도 평화의 물꼬를 터뜨릴 결정적 기회"라며 "장소가 11월 중국 선전 APEC이든, 베이징이든, 판문점이든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의 전격적인 평양 방문이든 북미정상회담은 조속히 성사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는 구경꾼이 아니다. 평화의 마라톤을 능동적으로 이끄는 페이스메이커가 돼야 한다"며 "외교적·경제적 토대를 다질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이 전폭적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언급했다.

결의안에는 미국 연방하원 의원 52명이 지지 서명한 '한반도 평화법안(H.R.1841)'에 연대와 지지를 표명하고 북미정상회담의 조속한 개최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평양 방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워싱턴 답방 등이 성사돼 트럼프 행정부 임기 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워싱턴과 평양 간 상설 연락사무소 설치를 통한 북미 수교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이 추진하는 '미 시민권자 이산가족·민간교류 평화방북단'의 성사를 지지하고, 정부가 북미 대화 재개와 방북단의 방북을 위해 외교·행정적 지원에 나설 것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