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정부여당이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 민심 달래기에 나섰으나 범야권에서는 비판을 이어갔다. 비판이 일자 땜질식 처방을 내놨다며 이를 추진한 이재명 대통령에게 책임을 돌렸다. 추석을 앞두고 지방 민심을 겨냥한 행보라는 해석이 나온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1일 서면논평을 통해 "이재명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로 농촌을 발칵 뒤집어 놓더니, 급기야 '특별법'과 '농지법 개정'이라는 땜질 처방까지 꺼내 들었다"며 "설익은 정책부터 밀어붙이고 사달이 나면 예외와 유예로 덧대는 '선폭주·후수습'식 아마추어 국정이 또다시 국민의 삶을 난도질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부·여당은 오늘 당정협의를 통해 연말까지 특별조치법을 제정해 불법 전용 농지의 사후 양성화를 추진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농지법 개정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며 "농지보존부담금을 내면 사후 전용을 허용하고 농지은행 위탁 시 처분을 유예하겠다며 황급히 수습에 나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반성은커녕 농촌의 우려를 전달한 국민의힘을 향해 '사실 왜곡'이라며 삿대질한다. 정책은 자신들이 만들고, 혼란도 자신들이 초래해 놓고, 책임은 야당에 뒤집어씌우는 적반하장의 극치"라며 "아무 문제가 없었다면 처분 유예와 양성화가 왜 필요한가. 당정 스스로 농지 매각의 어려움과 고령화, 관행적 임대차 등 현장의 현실을 인정해 놓고 이제 와 야당을 공격하는 것은 비겁한 책임 회피"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정점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있다. 이 대통령은 농민들의 강제처분 우려를 '진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하며, 투기세력이 자기편을 늘리기 위해 주변을 '선동'한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고령농이 투기세력인가. 농민 가슴에 대못을 박아놓고 이제 와 '걱정을 덜어드리겠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부동산 정책에 이어 농지 정책까지 국민의 재산과 삶을 정책 실험대에 올려놓았다"며 "도대체 국민이 언제까지 이 아마추어 정부의 시행착오 비용을 대신 치러야 하나. 농민이 정책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이재명 정부가 농민을 이해하지 못한 것인가"라고 강조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 역시 이날 SNS(소셜미디어)에 "대다수 선량한 농민에게 땅을 빼앗길 수 있다는 불안감을 안겼다"며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 정책이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비판세력이 농사를 안 지으면 농지를 뺏는다는 식의 가짜선전으로 오해를 부추기고 있다'고 말한 것을 언급하며 "하다하다 농민마저 자기 비판세력으로 몰았다"고 지적했다.
독자들의 PICK!
한 의원은 "그래놓고 이재명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의 보완책을 내겠다고 한다"며 "토지거래허가제 유예 연장에 이어 농업에서도 커다란 정책 실패를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의 잘못은 대다수의 선량한 농민에게 땅을 뺏길 수 있다는 불안감을 안긴 것"이라며 "농사를 직접 짓지 않는 소유자가 급하게 땅을 내놓게 돼 농지 값이 주저앉고 거래 절벽이 온 것"이라고 했다.
한 의원은 "농촌에 날벼락을 내려놓고 이제 와서 보완책이라고 하나"라며 "사실 제대로 된 농지조사는 필요했지만 앞으로 농지조사는 어떤 선의를 광고해도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