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잠·농축권한 확보, 韓핵야망 실현"…유엔선 핵보유 정당성 강조

북한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 추진과 농축 우라늄 권한 확대 등 한미 간 원자력 협력에 대해 "핵무기까지 확보하려는 한국의 위험한 핵야망을 실현시켜주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 외무성은 29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공개한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엄중한 도전으로 되는 미국의 핵전파 행위와 우리의 불변한 대응선택'이라는 제목의 비망록에서 이렇게 밝혔다.

비망록은 북한 외무성이 주요 정치·외교 사안과 관련해 자신들의 주장을 정당화해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문서다. 이번 비망록은 6500여 자로 원고지 30장이 넘는 분량이다.

외무성은 "미국이 일본과 한국, 뉴질랜드, 캐나다를 비롯한 동맹국들을 끌어들여 오커스(AUKUS·미국·영국·호주 안보동맹)를 명실상부한 세계최대의 핵잠수함 동맹으로 만들어보려고 획책하고 있는 것"이라며 "미국이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를 승인해 준 것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정치군사적 안전환경에 새로운 불안정성을 추가하는 위험한 사태 발전"이라고 밝혔다.

특히 "저농축 우라늄 연료사용의 간판을 내든 미한 핵잠수함 협조가 종당에는 무기급 핵물질 농축권리와 핵무기까지 확보하려는 한국의 위험한 핵야망을 실현시켜주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외무성은 핵확산방지조약(NPT)에 대해선 "비핵국가들, 약소국가들에 대한 미국의 핵위협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지배와 간섭을 합리화하는 도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이 한국·일본 등에 핵 역량 확대를 허용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외무성은 "미국이 한국과 '핵작전지침'을 조작하고 '핵협의그룹'운영을 정례화한 데 이어 일본에 대한 '확장억제력' 제공에 핵이 포함된다는 것을 공약한 사실은 미국의 주도 밑에 핵동맹으로 각일각 진화하고 있는 미일한 3각 군사공조체제의 진면모를 직관해 주고 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오늘까지도 국제적인 우려와 위구심을 자아내는 이스라엘의 핵보유와 여러 친미국가의 '자체핵무장' 노력은 철두철미 미국의 비호와 묵인조장, 후원의 산물"이라고 했다.

북한은 미국이 사실상 핵을 확산하고 있다며, 이를 근거로 자신들의 핵무력 확대·강화를 정당화했다.

외무성은 "핵무기를 일극패권 실현의 기둥으로, 폭제의 생존수단으로 삼고있는 세계최대의 핵보유국이며 세계유일의 핵무기 사용국인 미국의 공공연한 수직, 수평전파 행위는 국제핵전파방지제도(NPT)의 근간을 흔들고 세계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기본인자"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책임적인 핵보유국으로서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행동 선택은 그 어떤 국제기구나 국제조약도 한계를 벗어난 미국의 핵전력 강화와 핵전파 책동을 제어하지 못하고 있는 엄중한 현실에 철저히 입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은 국제무대에서도 자신들의 핵 보유 명분을 내세웠다. 2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81차 유엔총회 일반토의에 참여한 김선경 북한 외무성 부상(차관)은 연설에서 "조선민주주의공화국이 보유한 핵 억제력은 처음부터 끝까지 외부의 침략과 위협으로부터 주권과 안전,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설계된 절대적인 힘이자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힘"이라고 밝혔다.

그는 "조선반도(한반도) 지역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고 안전이 유지되는 것은 우리가 강력한 전쟁 억제력을 갖고 있으며 적대 세력들의 무력 사용 의지를 철저히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모든 외부 위협을 계속 엄격히 억제하고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상은 한미 연합훈련인 '프리덤실드'와 한미일 연합훈련인 '프리덤 엣지'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고, 비망록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핵잠 도입 추진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내놨다.

북한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미 대화 재개 의지 피력 이후 미국의 한반도 정책 전개에 대해 일일이 반응하면서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협상력 제고를 도모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이 계기마다 한국과 미국의 행보를 명분으로 자신들의 핵 보유 정당성을 피력하고 있는데, 이는 북미 대화 시 북한 비핵화가 언급되지 않는다는 조건이 확보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전략으로도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