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정부에 "MDL 이남 지뢰지대·구조물 설치실태 밝혀야" 요구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북한 지뢰 폭발 사고가 발생한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뿐만 아니라 동부전선 DMZ에서도 북한의 군사분계선(MDL·휴전선) 침범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5일 밝혔다. 유 의원은 "북한군의 MDL 이남 지뢰지대·구조물 설치실태를 국민 앞에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유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파악한 바에 따르면 북한군 지뢰지대 등의 MDL 이남 침범 문제는 25사단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방 여러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다. 특히 동부전선 21사단에서는 북한군이 설치한 철책선 등 구조물까지 MDL 남쪽 지역에 설치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의원은 "대한민국에서 북측을 바라볼 때 통상 '지뢰지대-전술도로-철책선' 순서로 배치된다는 것을 고려하면, 철책선뿐 아니라 지뢰지대, 전술도로 등도 21사단 지역의 MDL을 침범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21사단 지역은 김여정이 지난번 담화 때 콕 집어 '화력 증강'을 운운한 곳으로 북의 추가 도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더욱더 원칙적이고 단호한 대응과 조치가 필요한 곳"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9월 29일 국회 국방위에서 21사단 지역의 북한군 MDL 침범 현황을 질의했을 당시, 합참의장은 해당 사안이 지뢰지대가 아니라 단순 월선이라는 취지로 답변했다"며 "9·21 DMZ 지뢰 도발 사건 이후에도 정부와 군 당국은 북한의 도발을 축소·왜곡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정부에 △MDL 이남에 침범한 북한군 지뢰 지대 및 철책 구조물 정황 △발견 시점 및 대응 조치 △북한에 대한 대응 조치 계획 등을 밝히라고도 요구했다.
유 의원은 "이재명 정부에는 철저한 진상 규명과 원칙에 입각한 단호한 대응을, 북한에는 즉각적인 사과와 원상복구 조치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유 의원은 이날 회견을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21사단 지역은 비교적 최근인 지난 8~9월 철책선이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북한 국경선 요새화의 일환으로 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