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초과세수' 활용 국채 축소 범위 이견 없다…토론 통해 정리"

청와대는 14일 초과 세수를 활용한 국채 축소 범위와 관련해 "청와대 내부는 물론 부처 간 이견은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초기 논의 과정에서 입장 차이는 당연히 있었으나 토론을 통해 정리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 세수를 활용해 올해 국채 발행량을 5조~10조원 추가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국채 발행 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5조원 줄인 데 이어 추가 감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뉴스1은 이날 정부가 다음달과 12월 각각 약 5조원씩 총 10조원가량을 줄이는 방안과 연내 총 5조원을 추가로 줄이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재정경제부는 국채시장 안정을 위해 10조원 안팎의 추가 축소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기획예산처는 미래대응기금 전입 등을 고려해 신중한 입장이라고 한다.

아울러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실은 시장 안정에, 재정기획보좌관실은 미래대응기금 활용에 각각 무게를 두면서 의견 차이를 보인다는 내용도 함께 보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