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檢총장 국무회의 배석 않던 시절엔 '정치검찰'이 아니었나"

청와대가 중대범죄수사청장·공소청장 등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수사 중립성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 "검찰총장이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았던 시절에 과연 검찰총장이 정치적으로 독립돼 있었고 검찰이 정치 검찰이 아니었는지 되묻고 싶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수사기관장이 다른 행정기관장과 다른 특별한 존재로 분류돼 국무회의에 참석해서는 안 되고, 참석하는 것 자체가 수사의 공정성 및 중립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인식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검찰총장이나 공소청장, 중수청장의 배석 여부가 수사의 중립성을 담보하는 자동적인 장치가 아니다"라며 "수사기관장을 임명하는 대통령의 강력한 개혁 의지와 담당 기관장이 권력적 외압으로부터 기관을 독립시키고 공평하게 하겠다는 의지가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정부 들어 공소기관과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수사와 기소 기능을 완전히 분리하는 검찰 개혁을 제도적으로 완성하지 않았느냐"며 "이런 환경을 통해 수사의 정치적 독립성· 중립성을 고려하는 정부의 의지를 확인해야 한다. 국무회의 배석 여부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일면적"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또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민정수석이 대통령의 뜻을 받아 검찰총장이나 경찰청장을 지휘하는 흑역사가 있었던 것 아닌가"라며 "그런 것을 깨뜨리고 비정상을 정상화화하자는 것이 우리 정부의 방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과정 속에서 검찰개혁을 제도적으로 완성했다"며 "검찰개혁이 제도적으로 완성된 틀 속에서 새로운 문화와 관행을 만들어내는 것도 우리의 과제"라고 했다.

앞서 지난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김지영 중수청장이 참석해 논란이 일었다. 정치권에선 정부 기관의 국가 사무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는 의견과 수사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가 엇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