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불법 사금융 '봉쇄'…다급한 서민들은 정부가 책임져야"

이재명 대통령이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을 당부하면서 신용 부족 등으로 불가피하게 불법 사금융에 접근하는 서민들에 대해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불법 사금융 근절대책 추진 성과 및 향후 계획'을 보고 받고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30% 이상 고금리로 돈을 빌려줘서 많이 받으면 처벌된다는 인식을 하게 해야 한다"며 "과거에는 (이것이) 정당한 것이고 심지어 비싼 이자라도 빌릴 수 있게 해줘야지 왜 못 하게 하느냐는 논란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제 완전히 바뀌었다"며 "'돈이 없어서 이자 100%라도 주고 (돈을) 빌려야 되는데 어쩌란 말이냐'는 문제는 사실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 기관에선 돈을 못 빌리고 사체업자는 처벌된다고 못 빌리는데 '난 (이자) 30%라도 빌려야 되겠다'는 다급한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우리가 제도적으로 (불법 사금융을) 봉쇄하고 있으니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거·일자리·서민금융 등 3대 사회정책을 거론하며 "이름도 조금 바꿨으면 좋겠다. 서민금융 지원이 너무 약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