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법, 필버 뚫고 내일 통과될듯 …與野 충돌에 연말 대치정국 개막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청·국가정보원·감사원 등의 조작수사·기소를 규명하기 위해 여당이 발의한 '조작기소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가 목적인 특검이라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나섰지만 6일 오후 범여권 주도로 특검법이 강행 처리될 전망이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발의한 조작기소 특검법을 상정했다. 상정 직후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개시했고 민주당은 곧바로 종결동의서를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동의서를 제출하면 24시간이 지난 뒤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종결할 수 있다.

이날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 원내지도부는 조 의장 주재로 본회의 안건에 대한 협의에 나섰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민주당은 조작기소 특검법의 처리를 더는 늦출 수 없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의회 쿠데타라고 맞서 접점을 찾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이 상정될 경우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걸겠다고 예고한 뒤 중진 의원 10여명이 조 의장을 항의 방문했다.

조 의장은 본회의를 예정보다 한 시간 늦은 오후 3시에 개의하고 특검법 상정을 공지했다. 특검법과 함께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과 초광역특구 관련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이 상정 목록에 포함됐다. 특검법에 앞서 상정된 이들 두 법안은 여당 주도의 표결 끝에 각각 찬성 166표와 163표로 가결됐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여야 원내 지도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을 이번에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야당이 반대하는 공소 취소 관련 조항을 깨끗이 들어냈다. 반대할 명분이 없다"라며 "공소 취소 주장은 명백한 왜곡이자 날조·선동이다. 국정조사를 통해 충격적인 조작 수사·기소 정황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 전 특검법 상정에 항의하는 규탄대회에서 "국회 본청 바깥에서는 입법 박람회가 한창인데 그 앞에서 악법 박람회가 펼쳐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아닌 이재명 총통 국가"라고 날을 세웠다.

국정감사로 직후 열린 본회의에서 여야가 특검법 강행과 필리버스터로 맞붙으면서 연말까지 정국은 급속도로 얼어붙을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6일 오후 4시 필리버스터 종결동의 표결이 이뤄지고 범여권 주도로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게 될 경우 장외 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7일 오후에는 서울 경복궁역 인근에서 장외투쟁에 나서고 8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를 개최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남은 정기국회 일정도 사실상 보이콧할 것으로 보인다. 전날부터 시작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 심의도 파행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820조9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최대한 원안 그대로 처리할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은 대폭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법정 처리 시한인 12월2일을 또 다시 넘기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으름장을 놓는다고 흔들릴 민주당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민주유공자법·도시정비법 등 여러 쟁점 법안을 신속 처리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강대강 대치가 이어질 경우 민주당이 추진을 보류 중인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재추진 카드를 꺼내 들 가능성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