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최민희 최고위원 "한덕수 시간 끌기로 석방시키려…탄핵 시기 놓친 우리 탓"
국회의장을 지낸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는 20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될 가능성이 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풀려난다면 국민들은 조희대 대법원의 분명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우 의원은 12일 SNS(소셜미디어)에 "1·2심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한 전 총리는 특단의 대책이 없다면 오는 20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될 수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
우 의원은 "구속기간 내 신속히 선고해 달라는 내란 특검의 요청에도 선고기일을 잡지 않은 대법원의 무책임이 빚은 참사"라며 "특검법은 상고심 판결을 3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대법원의 재판 지연은 단순히 하나의 재판이 늦어지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민이 목숨을 걸고 지킨 대한민국의 헌정사를 바로 세우고, 헌정사를 무너뜨린 참담한 역사를 다시는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는 국민적 열망을 받드는 역사적 재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스스로도 지난 8월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면서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고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며 "그러나 정작 대법원은 자신들이 강조했던 역사적 책임에 걸맞게 재판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우 의원은 "특검법이 정한 3개월 내 선고 시한도 이미 넘겼다"며 "재판을 지연한 끝에 내란 가담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최종 판단도 받지 않은 채 석방되는 상황에 이른다면 대법원은 그 결과에 대한 법적·역사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도대체 이 지경이 되도록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며 "그동안 국회에서는 조희대 대법원과 사법부의 여러 문제를 두고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해왔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만약 이대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대법원의 재판 지연 끝에 실제로 석방된다면 문제의 차원은 완전히 달라진다"며 "국민들도 결코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조 대법원장은 그 결과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민희 민주당 최고위원도 이날 SNS에 조 대법원장을 겨냥해 "정파수호자 조희대, 표적재판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생명을 끊으려 하더니 자기 편 한덕수는 시간 끌기로 석방시키려나 보다"라며 "탄핵 시기를 놓친 우리 탓"이라고 적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