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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 당원은 누구인가(종합) ━1000만 당원시대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당원주권시대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국민이 뽑지만 정당의 주요 정책과 의사결정은 당비를 내는 당원의 몫이다. 여야, 거대·군소 정당을 가리지 않고 권리당원(책임당원)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당원민주주의 시대가 열렸다. 요컨대 정당 민주주의의 최고 주류는 이제 당원이다. 당원의 실체와 당원 권력의 작동 방식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정당의 주인들은 조만간 또 주권을 행사한다. 더불어민주당은 8월17일 새 당대표를 뽑는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와 송영길 전 대표, 정청래 전 대표(가나다순), 고민정 의원 등이 출사표를 던졌다. 국민의힘도 차기 전당대회의 영향권 안이다. 2년 뒤 여야 거대정당의 총선 공천권 행사 방향은 물론 청와대(정부)와 여당, 여당과 야당의 관계 등을 결정짓는 분수령이다. 한국 정치의 다음 장이 사실상 당원들의 손끝에서 쓰여진다는 의미다.

2022년 대선 직후 더불어민주당에 10만명이 넘는 새 당원이 입당했다. 당시 새 당원의 주축이던 20·30대 여성들은 "2030 여성들이 집토끼가 아님을 명심해 달라""고 했다. 지지하겠지만 백지 위임은 하지 않겠다는 일종의 경고였다. 4년이 지났다. 6·3 지방선거가 끝난 뒤 민주당은 "2030 여성이 돌아섰다"고 진단했다. 4년 전 2030 여성들이 보낸 경고를 흘려들은 결과다. 2030 여성의 배신이라는 프레임은 사실과는 거리가 멀다. 데이터에서도 나타났다. 머니투데이 the300과 사단법인 한국여성의정이 옥소폴리틱스와 함께 온라인 콘텐츠 등 12만여건의 데이터를 분석해 최근 보도한 결과 2030 여성은 12·3 계엄 직후 '국민의힘 심판'을 외치면서도 이를 '민주당 지지'로 환원하지 않았다.

"李정부 마침표는 정권 재창출 총선·대선 승리, 기획자될 것" 친청계 인사 최고위원 도전장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임도전을 공식화했다. 주요 당권주자 중 가장 뒤늦은 출마선언이다. 경쟁 후보들의 '자기정치' 비판을 의식해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순방에서 돌아온 직후 출마를 선언했다. 친청(친정청래)계 인사들도 속속 최고위원직에 도전장을 냈다. 정 전대표는 13일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1년 강력한 개혁 당대표의 깃발을 높이 들고 달려왔다. 다시 한번 더 강력한 개혁 당대표가 되겠다"며 8·17 전당대회 차기 당대표 선거 출마의사를 분명히 했다.

[the300]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국민의힘을 바꾸려는 저는 결국 마지막에는 사람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청년들이 국민의힘에 들어와 많은 역할을 해달라"고 했다. 장 대표는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여의도연구원 청년정책리더 6기 수료식 및 정책제안서 전달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조직과 세상을 바꾸려다 보면 제일 먼저 시스템을 고민한다"면서도 "불합리한 시스템을 고치고 나면 다 잘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시스템을 고치고 나면 결국 사람의 문제로 돌아간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움직여가는지에 따라 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기도 하고, 오히려 부작용만 늘어 더 안좋은 상태가 되기도 한다"고 했다.

[the300] 국민의힘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박상용 검사에 대한 인천지검의 추가 감찰 조사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 재판 취소 빌미를 만들어보려는 무리한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이재명 재판취소 저지특위' 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특위 2차 회의를 열고 "법과 원칙을 내팽개치고 온갖 불법 수단을 동원하는 것을 보면, 곧 이재명 피고인 스스로 유죄가 될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주 의원은 "이미 박상용 검사에 대해 정직 2개월 감찰 청구를 했는데 연어 술파티 사건은 빠지고 왜 법무부가 처분을 미루나. 정직 2월을 내리는 순간 법원에서 그 처분이 깨질 것이 뻔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the300]사회적 약자 대상·민생 침해 범죄 보완수사권 허용 방안 담겨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완수사를 전면 금지한 결과 단 한 명이라도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한다면 그것을 성공한 개혁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홍 의원은 13일 이같은 내용의 친전을 여당 의원들에게 직접 전달하며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를 골자로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동발의를 요청했다. 홍 의원은 보완수사권이 예외적으로 필요하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내용을 언급하며 "핵심은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라며 "검찰권 남용의 최대 피해자였던 이 대통령께서도 예외적 보완수사의 필요성을 말씀하신 이유는 검찰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예외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the300] 국민의힘, '檢 보완수사권 유지' 당론 발의 맞불…"중수청·공소청 1년 유예" 원구성 방침, 정점식 원내대표에 일임 국민의힘이 경찰의 기소·불기소 의견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건을 검찰로 송치해 보완수사 권한을 유지하는 이른바 '전건 송치제'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 추진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맞불을 놓겠단 차원에서다. 국회 원구성 협상과 관련해선 별도의 결론을 내리지 않고 원내지도부에 결정을 일임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the300](종합) 정청래, 李정부 성공 위한 정권 재창출 공약…혁신당 합당 재추진도 예고 가장 늦은 출마선언 '자기정치' 논란 의식한 듯 李대통령 귀국 이후로 잡아 최민희, 같은 장소서 최고위원 출마 선언…한민수도 14일 출마선언 예고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임 도전을 공식화했다. 주요 당권주자 중 가장 뒤늦은 출마 선언이다. 경쟁 후보들의 '자기정치' 비판을 의식해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순방에서 돌아온 직후 출마를 선언했다. 친청(친정청래)계 인사들도 속속 최고위원직 도전장을 냈다. 정 전 대표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년 강력한 개혁 당 대표의 깃발을 높이 들고 달려왔다. 다시 한번 더 강력한 개혁 당 대표가 되겠다"며 8·17 전당대회 차기 당 대표 선거 출마 의사를 분명히 했다.

[the300] '당대표 출마' 김민석, 안양시 당원간담회 참석 "덧셈 정치를 시작하겠습니다!" 13일 오후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아트센터. 차기 당대표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안양시 당원간담회에 참석해 마이크를 들고 외쳤다. 김 전 총리는 목소리에 힘을 주고 다소 격앙된 목소리로 발언을 이어갔다. 현장에 있던 당원들은 "김민석! 김민석! 김민석!"을 외쳤다. 김 전 총리는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중원을 당당하게 지키는 정당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혁의 DNA를 확고하게 지키면서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 우리가 연속 집권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능력 있는 인재들을 합리적인 진보, 합리적인 개혁, 합리적인 중도, 합리적인 보수 모두 유능한 사람을 모두 다 끌어안는 각오로 단단하게 키워내고 늘려내고 확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the300][당원주권시대, 당원은 누구인가]④ '당원주권시대'의 주연인 당원들은 '당심'을 중심에 둔 정당 운영을 강조한다. 대선과 총선 등 일반 국민 여론이 중요한 선거에선 '민심'(일반국민여론조사) 비중을 높일 수 있지만, 당내 선거나 의사결정 과정에선 당심을 우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원들의 권한이 막강해졌다는 통념과는 달리 영향력이 과거보다 오히려 약해졌다는 의견도 의외로 많았다. 최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만난 50대 김모씨는 민주당 권리당원이 된 이유에 대해 "2000년 '노사모' 창립 때부터 같이 했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함께 권위주의 타파, 풀뿌리 민주주의 등을 이루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을 위해 더 낮은 자세로 일하는 정당이 있으면 옮기겠지만 아직 찾지 못 했다"고도 했다.

[the300][당원주권시대, 당원은 누구인가]① 당원주권시대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국민이 뽑지만 정당의 주요 정책과 의사결정은 당비를 내는 당원의 몫이다. 여야, 거대·군소 정당을 가리지 않고 권리당원(책임당원)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당원민주주의 시대가 열렸다. 요컨대 정당 민주주의의 최고 주류는 이제 당원이다. 당원의 실체와 당원 권력의 작동 방식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정당의 주인들은 조만간 또 주권을 행사한다. 더불어민주당은 8월17일 새 당대표를 뽑는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와 송영길 전 대표, 정청래 전 대표(가나다순), 고민정 의원 등이 출사표를 던졌다. 국민의힘도 차기 전당대회의 영향권 안이다. 2년 뒤 여야 거대정당의 총선 공천권 행사 방향은 물론 청와대(정부)와 여당, 여당과 야당의 관계 등을 결정짓는 분수령이다. 한국 정치의 다음 장이 사실상 당원들의 손끝에서 쓰여진다는 의미다.

[the300][당원주권시대, 당원은 누구인가]③ "더불어민주당 당권은 당원에 있고 모든 권력은 당원으로부터 나온다."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 "성별·세대·지역 등 다양한 목소리가 더욱 잘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 (김남희 민주당 의원) 8.17 전당대회를 앞둔 여당 내부에서 '1인1표제'와 관련해 표출된 이견이다. 이미 도입된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의 보완을 위해 세대별·지역별 당원 편중 현상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전하다. 보스 정치의 종말과 '당원주권시대'를 여는 과정의 불가피한 성장통이란 분석도 있지만 '당심'이 특정 당원을 중심으로 움직일 경우 대의 민주주의와 전국 정당화의 기반이 되레 약화할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