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22일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

이재명 대통령이 '전쟁추경'으로 명명하고 신속 처리를 당부한 추가경정예산안이 약 25조원 규모로 편성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 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22일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갖고 중동사태에 따른 유가상승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안을 조속히 편성하기로 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번 추경은 25조원 정도 수준으로 편성된다"며 "부채 없이 춛가 세수만을 활용해 국채나 외환시장 영향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당정은 국민들의 불안을 덜기 위해 추경안이 제출되면 최대한 빨리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이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검찰의 조작기소에 관한 국정조사 계획서'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강행 처리 된 것에 맞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방침이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판 중인 사건에 관여할 목적으로는 국정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며 "권한쟁의심판을 비롯해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르면 오는 23일 청구서를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국정조사 및 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감사·조사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및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8조는 국정감사가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규정이 있다"며 "한 사람의 범죄 재판을 공소 취소로 없애기 위해 국정조사를 동원하는 것 자체가 명백히 위헌·위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1일부터 진행된 6. 3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 예비경선에서 한준호·추미애 의원과 김동연 경기지사(이상 기호순)가 본경선 후보로 결정됐다고 22일 밝혔다. 민주당은 후보별 순위나 득표 수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세 후보는 내달 5~7일 본 경선을 치르게 된다. 이번 예비경선은 당원 투표로 진행됐다. 본경선은 당원 투표와 일반 여론조사를 각각 50%씩 반영한다. 본경선에서 과반을 득표한 후보가 있을 경우 곧바로 본선 후보로 선출된다. 과반 후보가 없을 경우 같은 달 15~17일 1·2위 주자간 결선을 통해 후보를 최종 결정한다.

국민의힘이 22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정권 검찰의 조작기소에 관한 국정조사 계획서가 강행 처리되자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의 재판을 공소 취소로 없애려 국정조사를 동원하는 것 자체가 명백한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그러면서도 '조작기소 국정조사'에 참여할 것이라며 "이 대통령 공소 취소 주장이 어불성설이라는 것을 알리겠다"고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권의 사법 시스템 파괴 행각에 대해 단순한 반대를 넘어, 앞으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와 올바른 도덕 윤리를 어떻게 복원시킬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위헌 위법한 국정조사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국정조사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정조사를 피하지 않겠다"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조작된 기소가 아니라 정상적인 기소라는 점을 국민께 알려드릴 수 있게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권 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계획서가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여당이 "국정조사는 선택이 아닌 책무"라며 철저한 조사를 약속했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본회의 산회 후 기자회견을 통해 "국정조사는 무너진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에 대한 응답이자 검찰권이 어떻게 권력의 도구로 전락했는지 그 실체를 밝히는 출발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정권의 검찰은 대장동 사건, 통계 조작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 등 주요 사건에서 수사와 기소의 공정성을 스스로 훼손했다는 중대한 의혹을 받고 있다"며 "수사 과정에서의 회유와 협박에 따른 허위 진술이 법정에서 드러났고 핵심 증거의 조작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이다. 검찰권이 정치적 목적으로 남용되었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다"고 말했다. 그는 "허위 진술 강요, 협박과 회유, 의도된 진술 유도, 증거 위·변조, 쪼개기 기소까지 검찰권을 정적 제거의 수단으로 전락시킨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며 "법을 수호해야 할 기관이 오히려 법치를 훼손했다면 그 책임은 끝까지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정권 검찰의 조작기소에 관한 국정조사 계획서가 22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로써 검찰개혁 후속 법안이 상정된 지난 19일부터 3박4일 동안 이어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정국이 종료됐다. 여당은 국민의힘의 국정 발목잡기를 비판하며 후반기 상임위원장 독식을 예고했다. 국조 계획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175명 중 175명 찬성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전날 계획서가 본회의 상정되자 곧바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민주당이 즉시 종결동의서를 제출하면서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4시43분쯤 종결 투표 후 필리버스터가 종료됐다. 국조 계획서 의결에 따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5월8일까지 국정조사를 진행한다. 특위는 앞서 지난 20일 1차 전체회의에서 이날부터 50일간을 조사 기간으로 하는 국조 계획서를 민주당 주도로 채택했다. 총 20명 규모로 구성된 특위에는 민주당11명, 국민의힘 7명,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각 1명이 포함됐다.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22일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 공천 추가 신청자에 대한 면접을 진행했다. 이날 면접에 참여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당 지도부를 향해 "서울 수도권에서 승리하려면 중도층에 소구할 수 있는 브랜딩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서울시장 후보 공천 추가 모집에 응했던 이들을 대상으로 면접을 진행했다. 이날 면접에 참석한 건 오세훈 서울시장,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 김충환 전 강동구청장 등이다. 오 시장에 도전하는 박 의원과 김 전 구청장은 각각 서울시장 도전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박 의원은 "(서울시장 출마에) 항시 출격을 준비 중이었다"며 "서울 시민의 마음을 크게 보고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김 전 구청장은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3선 구청장이 나온다고 해서 국민의힘에도 도전할 수 있는 구청장이 있다는 (취지로) 출마했다"며 "뉴욕, 런던, 도쿄와 경쟁하려면 지금처럼 규모가 작은 서울로는 되지 않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방선거 공천을 둘러싼 당내 갈등 진화에 나섰다. 대구에선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에 대구시민이 직접 후보자를 직접 결정하는 '시민 공천'을 제안했고, 출마 선언을 철회한 조길형 전 충주시장은 직접 만나 경선 참여를 설득했다. 장 대표는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 위원장께 대구에서 있었던 일을 전달 드렸고, 시민이 직접 유능하고 경쟁력 있는 후보를 공천하는 '시민 공천'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민의힘 대구시당을 방문해 국민의힘 대구 의원들과 연석회의를 가졌다. '현역 중진 컷오프(공천 배제)'와 '특정 후보 내정설' 등으로 시장 공천을 둘러싼 잡음이 점점 커지면서다. 공천 갈등을 빠르게 수습하고 보수 진영 텃밭을 사수하는 데 당력을 모아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거다. 대구 의원들을 만나 "모든 것이 대표 책임이라 생각한다"고 말한 장 대표는 '시민 공천'을 언급했다. 장 대표는 "의원님들이 주신 말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대구시장 공천은 대구 시민들을 믿고 후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시민공천을 해달라는 취지'로 받아들였다"며 "대구시민이 대구를 가장 잘 이끌 수 있는 후보를 경선 방식을 통해 선출하는 공천을 해달라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책 골든타임을 강조하며 후반기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독식해 책임지고 일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의 국정 발목잡기가 도를 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을 '내옹당'(내란옹호정당)이라고 언급하며 "내란에 대한 태도도 분노스러운데 걸핏하면 필리버스터로 국정을 발목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중동사태로 민생경제가 어려움에 처해있는데 협조는커녕 국정을 훼방 놓을 생각으로 계속 태클을 걸고 있다"며 "처리할 민생법안이 산적한 데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는 위원회는 가동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복잡해지는 국제 질서 속에서 기민하게 대응해야 한다. 모든 정책은 골든타임이 있다"며 이를 놓치면 국민피해가 너무 심각해지기 때문에 후반기 원 구성에 있어서는 위원장 100%를 일하는 민주당이 맡아서 책임지고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집권여당으로서 우리가 책임지고 하지 않으면 국가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원칙대로 후반기를 구성하려면 국회의장이 선출돼야 한다.

22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