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국회가 K-축구 혁신위원회 박지성 공동위원장과 이영표 위원 등에 참고인 출석을 요청할 전망이다. 최종 증인·참고인 명단 확정을 앞두고 이들을 참고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요청이 빗발친 것으로 확인된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날 오전 원 구성 후 첫 전체회의를 열고 축협 청문회 실시 여부와 증인 및 참고인 명단을 의결한다. 다수의 문체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박 공동위원장과 이 위원 등의 참고인 출석 필요성을 이재정 문체위원장 측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된다. 최종 명단에 포함될지는 아직 미지수지만 여당 의원들의 요구가 빗발친 만큼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인 것으로 전해진다. 청문회 참고인은 증인과 달리 출석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 실체 규명을 위한 국회의 요청이며 참고인이 응할 경우 출석이 성사되는 것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청문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열린다. 구속력이 약한 현안질의와 달리 청문회는 국정감사법을 준용해 동행명령장 발부가 가능하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소위원회에 회부한 것을 두고 "범죄자 편에 서겠다는 선전포고"라고 비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9일 논평을 통해 "최근 드러난 충격적인 사건들은 검사의 보완수사가 왜 국민 안전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지 명백히 증명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최근 장윤기 사건에서 드러난 경찰 내 유착 의혹을 들며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피해자 가족들 가슴에 대못을 박는 정당은 공당의 자격이 없다"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광주 여고생 피살 사건'에서 경찰은 '강간 살인'을 입증할 핵심 증거를 발견하고도 은폐·방치했다"며 "현직 경찰관인 피의자 부친과의 유착 의혹 속에, 하마터면 단순 살인으로 묻힐 뻔한 사건의 본질을 밝혀내고 강력 범죄자를 제대로 기소한 건 검찰의 집요한 보완수사 덕분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보완수사 폐지는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를 마비시키고, 살인범과 사기범 등 파렴치한 민생 범죄자들에게 프리패스를 끊어주는 '범죄자 방탄법'에 불과하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홈플러스 사태' 해결을 위해 홈플러스 최대 주주인 MBK파트너스와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 경영진을 만났다. 민주당은 "홈플러스가 무너지면 10만명의 민생이 무너진다"며 "사회적 책임을 다해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MBK파트너스-메리츠 경영진 간담회'를 열고 홈플러스 회생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엔 김광일 MBK 부회장, 김중현 메리츠화재 대표, 조주연 홈플러스 대표 등이 참석했다. 민병덕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 "오는 20일까지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궁극적 해결이 아니라 당장 (파산의) 고리를 끊기 위해 긴급 운영 자금이 필요하다. 1000억원이 결코 작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동안 홈플러스를 통해 얻은 수익과 향후 잃게 될 사회적 신뢰를 고려하면 MBK와 메리츠가 감당 못할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MBK와 메리츠 측에 "마땅히 짊어져야 할 사회적 책임을 다해주시길 정중히 요청드린다"며 "오늘 이 자리가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는 자리가 아니라 함께 해법 찾는, 머리를 맞대는 자리가 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인천을 찾아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할 특검을 국민의힘이 추천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후 부산과 광주, 대구·경북 등에서 열리는 참정권 수호 집회 참석을 예고하면서 장외 여론전 무대를 넓히는 모습이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국민의힘 인천시당에서 ‘6·3 참정권 박탈 사태 인천·수도권 청년 단체 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이 특검을 받기로 결정해놓고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제3자 추천 특검은 이런저런 핑계로 시간만 끄는 침대 특검"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참정권 박탈 사태는 선관위만의 문제가 아니다. 무책임하고 무능하고 오만한 선관위를 만든 주범이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아니냐"며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주도하는 특검을 누가 믿을 수 있겠냐"고 했다. 장 대표는 "선관위 가족 채용 사태가 터졌을 때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우리 당(국민의힘)이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추진하자 노태악 흔들기라며 앞장서 반대했다. 얼마 전에는 선관위를 비판하면 징역 10년이라는 말도 안 되는 법안을 내놓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대표 선거 선호투표제 도입 여부를 놓고 끝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찬반이 맞서면서 오는 9일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에서 다시 논의한 뒤 최고위원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8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청년 최고위원 선출 방식과 당대표 후보자 투표 방식에 대해 의견의 합치를 보지 못했다"며 "내일 전준위에서 다시 논의한 뒤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헌·당규 해석을 놓고 의견 차이가 있었다"며 "아직 결론 난 것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청년 최고위원 선출 방식과 전준위 기획분과가 논의한 선호투표제 도입 건에 대한 검토 결과가 보고됐지만 최고위원들 사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전준위 기획분과는 선호투표제가 당헌·당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검토 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친명(친이재명)계는 지난해 7월 2일 당무위원회가 '후보가 3인 이상일 경우 선호투표를 실시한다'는 전당대회 룰을 점을 의결한 점을 근거로 이번에도 당헌·당규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국민의 77. 6%가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국회의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응답자들은 청문회를 통해 가장 우선 확인해야 할 사항으로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꼽았다. 개혁신당 산하 개혁연구원이 7~8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사회 현안 인식 조사를 진행한 결과 북중미 월드컵 관련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77. 6%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북중미 월드컵 결과와 대한축구협회 운영을 둘러싼 상황을 잘 알고 있나'라는 질문에는 50. 1%가 '그렇다'고 답했다. '어느 정도 알고 있다'라는 응답은 42. 2%였다. 92. 3%가 '알고 있다'고 답했다. 연령대별로는 40대에서 '잘 알고 있다'가 64. 3%로 가장 높았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감독 선임 과정과 운영 전반을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69. 0%가 '매우 필요하다'고 답했다.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답은 13. 5%로 나타났다. 82. 5%가 점검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제22대 국회 후반기 첫 전체회의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중심의 원구성에 반발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 상임위 여당 간사로 선임됐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22대 국회 후반기 첫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전체 상임위 '보이콧'에 나선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김정호 위원장은 "일부 위원님들께서 함께하지 못한 가운데 첫 회의를 열게 된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기후 위기는 더 이상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니다. 기후 재난은 국민의 일상과 산업 현장을 직접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탄소중립 목표 수립과 시행 계획이 국민 생활 속에서 실제로 이행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 예산과 정책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며 "인공지능과 첨단산업의 확산으로 전력과 용수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안정적으로 공급하면서도 탄소 중립의 방향을 지키는 일은 국가경쟁력과 직결된 문제"라고 했다.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KADIF)과 대한교통학회가 8일 전남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전남광주특별시 미래교통 발전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는 전은승 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자율주행 기업, 교통 연구기관, 대학, 지역 산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미래교통 발전 방향을 폭넓게 논의했다. 전남광주는 자율주행 실증도시로 쌓아온 기술 기반과 완성차·부품기업이 집적된 산업생태계를 함께 갖춘 지역이다. 자율주행과 미래교통이 결합한 지역 성장모델의 잠재력이 큰 곳으로 평가된다. 토론회에서는 지역의 강점을 살린 자율주행 산업 발전 방안이 발표됐다. 유병용 오토노머스에이투지 부사장은 광주에서 추진 중인 200대 규모 자율주행 실증사업과 전남 7개 지역의 자율주행 셔틀 실증 사례를 소개했다. 유 부사장은 또 국내외 자율주행 상용화 동향을 바탕으로 버스 중심의 자율주행 서비스를 로보택시와 물류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하고 GGM(광주글로벌모터스)과 연계한 레벨4 미래차 생산기지 구축, 광주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라이다 센서 국산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가 오는 8월 당 대표 선거에 도입하기로 한 '선호투표제'를 재논의하기로 했다. 정청래 전 대표를 비롯한 친청(친 정청래)계 측의 반발로 당내 논란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대표 선출 방식과 관련해 전준위에서 선호투표제를 의결해 발표했지만, 일부 최고위원의 이견이 있어 논의를 더 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이견이 있는 부분, 법리 해석을 포함해 오후에 전준위에서 재논의한다"며 "기획 분과에서 일차적으로 논의하고 오는 9일 전준위 전체회의에서 논의하는 절차가 있을 것 같다. 그다음에 최고위 보고·의결, 당무위 의결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전준위는 전날 당원들이 1~3위를 선택하는 선호 투표제를 채택하기로 했다. 1순위 개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면 바로 당선자가 결정되고,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최하위 후보가 탈락하고, 탈락 후보를 선택한 표의 후순위 선호를 반영해 당선자를 정하는 방식이다.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유력 후보들이 공식 출마하며 신경전도 한층 뜨거워진다. 송영길 의원은 7일 출마 선언에서 정청래 전 대표를 향해 지방선거 책임론 등을 제기하며 날을 세웠다. 정 전 대표는 출마 일정에 대해선 말을 아끼면서도, 당 대표 선거의 '선호투표제'에 대해선 비판적 입장을 보였다. 대표 친문(친문재인)계 고민정 의원도 출마를 선언하며 당권경쟁은 4자구도로 형성됐다. 송 의원은 8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당이 가장 집중해야 할 시대적 과제는 이심송심(李心宋心), 당청동색(黨靑同色)의 힘으로 민주당을 '구조적 다수 정당'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심송심·당청동색은 이재명 대통령의 뜻이 본인의 뜻이며, 당과 청와대는 한 마음이라는 의미다. 전임 당 지도부에 대한 책임론도 제기했다. 송 의원은 "이번 전당대회는 누가 더 선명한 사람인가를 뽑는 선거가 아니다"라며 검찰개혁을 줄곧 강조해 온 정 전 대표를 직격했다. 그는 "지난 6·3 지방선거는 승리의 외피를 쓴 패배였다"며 "70%에 육박하는 지지율과 이 대통령의 땀과 눈물로 만든 성과에도 당은 압승에 실패했다"고 했다.

황현선 조국혁신당 최고위원 후보가 과거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전격적인 합당 제안과 관련해 "(여권 내) 권력 투쟁용으로 이용했다"며 "혁신당을 매우 힘들게 했다"고 비판했다. 황 후보는 조국 전 혁신당 대표 최측근으로 창당 주역이다. 초대 당 사무총장을 역임했다. 황 후보는 8일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진행한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인터뷰에서 "아닌 밤중에 날벼락과 같이 합당을 제안해놓고 민주당 내부에선 다툼이 일어나더라. 이같은 합당 제안과 논의 과정이 정당사에서 찾아보기 힘든 사례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후보는 "저희 당 내부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뜻이 안 실린 합당 제안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해 숙고했다. (합당 논의 재개 등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답해야 할 문제"라며 "다만 합당은 민주당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 혁신당 당원들이 결정할 문제다. 민주당 필요에 따라 손바닥 뒤집듯 할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황 후보는 출마 선언을 통해 차기 지도부 임기 절반에 해당하는 1년을 단축하자고 공개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메가특구 특별법을 이달 중 발의하고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메가특구특별법과 함께 산업인공지능활용법(M. AX법·제조업의 AI 전환)도 이달 안에 발의해 우선 과제로 처리할 방침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을 비롯한 산업부 관계자들을 만나 22대 후반기 주요 과제를 논의했다. 장철민 산자위 여당 간사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선 과제는 메가특구법과 M. AX법(맥스법)"이라며 "맥스법은 빨리 발의할 수 있으나 메가특구법은 쟁점이 있어서 당내 논의가 더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메가특구법의 경우 이달 중 개별 의원들이 입법안을 발의하면 당내에서 논의와 숙의를 거칠 계획이다. 오는 9월 정기국회 때 법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늦어지더라도 내년 초에는 입법을 마무리 짓겠단 입장이다. 메가특구법엔 기업과 지방자치단체가 요구하는 파격적인 규제 특례 지원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