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 첫날 경찰의 출석 요구에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한 국민의힘과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정치 자작극"이라며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6일 SNS(소셜미디어)에 "야당 탄압이라더니 날짜를 정한 것은 본인들이었다. 2022년 윤석열 정부가 국감 기간에 민주당을 압수수색 할 때는 '국감 중에도 수사는 받아야 한다'고 했던 국민의힘이 오늘은 야당 탄압이라며 기자회견을 열고 정무위 국감장에서 야당 탄압이라고 성토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김 의원은 "그런데 기사를 보니 국감 첫날 출석은 김 의원 측이 요구한 날짜였다. 자기가 잡은 날짜로 출석하고 야당 탄압이라고 외친 셈"이라며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을 넘어선 정치 자작극"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북한 김여정을 능가하는 정신 승리다. 수사받을 일은 수사받고 정치공세가 아닌 사실로 소명하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지난 서울시장 선거 과정에서 당시 정원오 민주당 후보 측으로부터 고발됐다.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경찰개혁을 언급하며 "경찰대학을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경찰대학 출신으로서 개혁의 필요성을 피력해 주신 것에 대단히 감사드린다"며 "(경찰대 폐지 공론화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등 국정감사에서 "경찰도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한다. 손해와 고통을 감내할 필요가 있다"며 경찰대 폐지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의원은 "경찰대와 유사한 경찰 간부 양성 과정을 가진 사례를 보면 대만 정도밖에 없다"며 "경찰대 출신들 의지와 상관없이 경찰대의 순혈주의나 엘리트주의가 조직의 화합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대는 경찰의 자질 향상과 경찰 위상 제고,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정착 개혁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시대적 소명을 어느 정도 다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윤 장관은 이 의원에 "의원님 모교 아니시냐"면서도 "사관학교도 개혁하는 상황에 경찰대 출신으로서 개혁 필요성을 피력해주신 것에 대해 대단히 감사드린다.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이 정부의 4대 항만공사(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 통폐합 방침에 대해 질타했다. 흑자를 내는 공공기관을 뚜렷한 근거도 없이 묶으려 한다는 비판이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야당 간사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6일 재경위 국감에서 "전국 공항공사 통합을 추진하다가 재검토한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며 "공항공사는 투쟁을 통해 결사항전하며 지방선거 전에 버티니 물러서고, 그렇지 않은 (항만공사 통합 등은) 쪽은 그냥 추진하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박신호 부산항만공사 노조위원장은 "건강검진을 위해 병원에 갔다가 쪽잠을 자고 눈을 떠 보니, 환자도 아닌데 이유도 모르고 동의도 없이 강제로 수술대 위에 눕혀져 있는 꼴"이라며 "지금 항만 현장이 느끼는 불안과 공포가 정확히 이렇다"고 호소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2011년 정부 용역 결과 이미 실익이 없다고 증명돼 중단됐던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울산·부산·인천은 세 자릿수 흑자를 내고 있고, 여수광양도 항만 운영 문제가 아니라 엑스포 박람회장 승계에 따른 손실 때문"이라며 "항만 운영 부실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데 도대체 왜 통합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장애인 진료 특성을 감안해 비대면 진료의 초진 처방 기간 제한을 보다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서 제기됐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들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이용 건수는 17만7693건으로 전년(16만1029건) 대비 10. 3%나 늘었다. 특히 고혈압·당뇨·치매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질환에 활용이 집중됐다. 시범사업이 시작된 지난 2023년 6월부터 지난 7월까지 장애인들의 총 누적 이용 건수는 49만8652건이었는데, 이 중 고혈압이 12만9433건으로 가장 많았고 △2형 당뇨병이 6만2995건 △급성 기관지염이 2만7272건 △알츠하이머 치매가 1만8062건 등으로 뒤를 이었다. 아예 초진 단계에서 비대면 진료를 활용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장애인 비대면 초진 처방 건수는 2024년 1만4719건이었는데 지난해 1만9207건으로 1년 새 30. 5% 증가했다.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이 장애인 의료접근권을 상당히 개선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 등이 주장하는 초진 처방일수 7일 제한은 정책효과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부동산 정책을 두고 "결과를 보고 판단해 달라"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결과는 이미 나왔다. 이 대통령이 사라져야 집값이 안정된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6일 SNS(소셜미디어)에 "(이 대통령은) 어떤 결과가 더 나오기를 바라는 것이냐"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X(엑스·옛 트위터)에 정부 부동산 정책을 비판한 한 엑스 이용자의 글을 공유하며 "결과를 보고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처럼 수십년간 계속된 구조적 문제는 단기 처방 몇 가지로 좋아지기는 어렵다. 실망스러우시더라도 여유를 가지고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에 장 대표는 "서울 아파트값 86주 연속 폭등 신기록을 세웠고 강남이 조금 내리는 동안 수도권과 인천까지 다 폭등했다"며 "전세는 절벽에(직면하고), 월세는 하늘을 뚫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년들은 집을 못 구해 결혼까지 미루고 있고 서민들은 외곽으로 외곽으로 끝없이 밀려나고 있다"며 "어르신들은 세금 폭탄에 집을 빼앗길 판"이라고 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을 향해 "노무현 대통령을 존경한다고 했던 윤석열보다도 역사의식이 못한 사람"이라고 비판한 것을 두고 "저는 노 전 대통령을 존경하지는 않는다"고 맞받았다. 한 의원은 6일 SNS(소셜미디어)에 박 의원의 발언이 담긴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한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이 한미FTA 등 지지층의 반발도 감수하며 우리나라를 위해 했던 몇몇 일들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며 "지지층의 감정에 반하는 길을 국익을 위해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계엄과 탄핵의 질곡을 거치며 험한 일 당해 온 제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한 의원은 "저는 노 전 대통령을 존경하지는 않는다. 스폰서 박연차와의 돈 문제 등 부정부패 앞에서 당당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한 의원은 박 의원을 향해 "정치인은 국민을 존경해야지 국민들께 존경을 강요하면 안 된다"며 "저는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존경한다"고 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프로젝트에 대해 그간 사업성이 낮아 추진되지 못했으나 중동 전쟁 이후 전략적 가치가 생겼다고 밝혔다. 다만 대미투자 사업 2호나 3호와는 관련이 없다며 '상업적 합리성'을 전제로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전쟁 때문에 중동에서 LNG가 들어올 수 없고 걸프만에서 오는 물량도 파나마 운하 통항 차질로 희망봉을 우회해 들여오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동안 민간 중심의 했던 프로젝트를 이젠 연방 정부가 주도해서 하겠다고 했다. 상황이 바뀌고 있다"며 "알래스카 LNG 개발 프로젝트가 성공해 그곳에서 생산된 LNG를 우리가 가져올 수 있다면 전략적인 가치는 분명히 있다"고 했다. 최 의원이 해당 사업에 대해 미국 측은 팩트시트에 '작업 착수 합의'를 명시하며 투자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고 주장하자 김 장관은 "검토에 착수했다는 의미는 누차 말했듯 상업적 합리성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라며 "팩트시트는 한미 양국이 동일하게 공동 공개했던 자료로 국회에 숨긴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

정부의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직접 방문 점검이 서비스 대상 장애인 네 사람 중 한 사람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실시된 전국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수급자 모니터링은 △전화 51만8839건 △방문 24만7796건 △기타 23만2277건이었다. 장애인 가정을 직접 방문해 서비스 유효 여부를 확인한 경우가 전체의 24. 8%에 불과했다. 기준을 18세 미만으로 좁혀보면 수급자 3만2215명 가운데 방문 모니터링을 받은 인원은 1만2937명으로 40. 2%였다. 전체에 비해서는 비율이 다소 높았지만 여전히 미성년 장애인 수급자 10명 중 약 6명은 방문 점검을 받지 못했다는 의미다. 복지부에 따르면 방문·전화·기타 등 모니터링 방식을 선정하는 별도의 기준은 없다. 일관된 지침이나 기준은 없지만, 수급자의 특성상 보다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나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경우 등을 중심으로 방문 모니터링이 이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를 대상으로 한 국회의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용수 공급 문제로 부딪혓다. 야당은 위원과 사업체의 이해충돌 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수립 총괄위원회 명단을 공개하라고 정부를 압박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호남의 기저 전원인 한빛원전의 연간 전기 생산량이 4만5000GWh(기가와트시)인데 반도체 필요전력은 5만2430GWh"라며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기준 피크 기여도는 태양광 14. 3%, 풍력 2. 4%로 피크 시간대 실제 생산 전력이 태양광과 풍력을 합해도 1GW가 안된다"고 지적했다. 또 "하루 65만톤의 물을 호남 반도체 산단에 공급한다고 하는데, 가뭄에 대한 대책이 없다"며 "염해대책으로 섬진강 물을 89만톤 방류하겠다는 게 환경부 대책"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호남은 그동안 산업 수요가 없어 호남에서 생산된 전기를 다 수도권으로 올려보내는 일만 해 왔다"며 "그 와중에도 전력망의 여러 사정 때문에 호남의 늘어가는 재생에너지를 컷테일(출력제한) 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 사건과 관련해 "의료사고의 진상은 밝히되 응급실이 멈춰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달 30일 경기도의 한 대학병원 소아응급의료센터에서 진료가 이뤄지는 가운데 경찰의 압수수색이 집행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 대변인은 "일분일초가 급한 응급 현장에서 벌어진 일이라 환자와 보호자, 의료진의 우려가 크다"며 "의료사고의 진상은 철저히 규명돼야 하고 수사는 그 과정에 꼭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수사의 방식이 그 시각 치료받고 있는 다른 환자의 안전을 위협해서는 안된다"며 "진료 중인 응급실에서 벌어지는 압수수색은 환자와 보호자를 불안하게 하고 응급 진료를 방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 대변인은 "수사기관은 진료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해 진료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필요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과 매뉴얼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이런 일이 반복될수록 필수의료는 더 위축되고 중환자 진료를 맡는 의사의 부담이 커진다"고 했다.

6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대미 전략투자 사업의 검증 논란과 부동산 시장 불안, 세수 추계의 신뢰성 등을 두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특히 대미 투자와 관련해선 야당뿐 아니라 여당에서도 투자의 합리성과 한국의 협상 주도권 상실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재경위 국정감사에서 대미 투자 사업과 관련해 "누가 무엇을 어떤 권한으로 어느 시점에 약속했는가"라며 "검증도 없이 24억 달러가 바로 송금되고, 검증도 없이 100억 달러는 선급금부터 약속했느냐"고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추궁했다. 임 의원은 텍사스 가스복합발전의 전력수급계약(PPA) 미체결을 지적하며 "수요계약도 없이 돈부터 보내고 개별 사업도 확정되지 않은 원전에 선급금을 약속한다면 절차도 없는 약속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성이 미달해 국익에 반할 경우 국정조사는 물론 장관 해임건의안까지 들어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수동적인 태도를 문제 삼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같은 당 김재섭 의원의 국정감사 첫날 경찰 소환 조사를 놓고 "야당 탄압"이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적으로 공세에 취하듯 말하지 말라"고 맞받았다. 행안위 야당 간사인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등 국정감사에서 "서울시장 후보 검증의 최전선에 섰다고 야당 의원을 경찰 포토라인에 세워도 되는 것이냐"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국정감사 첫날인 이날 김 의원을 공직선거법(허위사실 공표) 위반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장 선거 과정에서 당시 정원오 민주당 후보가 서울 성동구청장 재임 당시 여성 공무원 임모씨와 멕시코 칸쿤으로 외유성 출장을 다녀왔고 출장 심의의결서에는 임씨의 성별이 남성으로 조작됐다는 등의 다수 의혹이 제기 돼 정 후보 측으로부터 고발된 바 있다. 김 의원이 속한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국가보훈부·국민권익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