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檢 보완수사 폐지' 민주당, 범죄자들 편 서겠단 선전포고"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소위원회에 회부한 것을 두고 "범죄자 편에 서겠다는 선전포고"라고 비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9일 논평을 통해 "최근 드러난 충격적인 사건들은 검사의 보완수사가 왜 국민 안전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지 명백히 증명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최근 장윤기 사건에서 드러난 경찰 내 유착 의혹을 들며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피해자 가족들 가슴에 대못을 박는 정당은 공당의 자격이 없다"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광주 여고생 피살 사건'에서 경찰은 '강간 살인'을 입증할 핵심 증거를 발견하고도 은폐·방치했다"며 "현직 경찰관인 피의자 부친과의 유착 의혹 속에, 하마터면 단순 살인으로 묻힐 뻔한 사건의 본질을 밝혀내고 강력 범죄자를 제대로 기소한 건 검찰의 집요한 보완수사 덕분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보완수사 폐지는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를 마비시키고, 살인범과 사기범 등 파렴치한 민생 범죄자들에게 프리패스를 끊어주는 '범죄자 방탄법'에 불과하다"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경찰의 부실·유착 수사를 견제할 브레이크를 없앤다면 앞으로 제2, 3의 장윤기 사건과 대형 사기 사건들은 은폐되어 '완전 범죄'로 끝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의 입법폭주는 과거 수사에 대한 치졸한 보복이자, 자신들의 권력형 비리를 감추기 위한 '방탄용 예방조치'"라며 "진보 성향의 '민변' 내부에서조차 보완수사권 존치 의견이 3분의 2를 넘었다. 전문가들의 뼈아픈 지적도 외면한 채, 전당대회 당권 경쟁의 제물로 민생을 불사르는 무책임의 극치"라고 했다.

또 "민주당은 끝내 살인범과 사기범의 편에 서서 국민을 울리고 범죄자를 웃게 만들 셈이냐"고 비판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도 전날 고(故) 이채원 양의 어머니의 기자회견을 언급하며 민주당을 향해 "'경찰이 살인마 편에 섰다'는 절규를 결코 흘려듣지 말라"고 강조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기자회견은) 국민을 보호해야 할 경찰이 가해자가 경찰 가족이라는 이유로 사건을 축소하고 조직적으로 은폐했으며, 딸의 억울함을 밝혀줄 마지막 희망이라 믿었던 경찰마저 끝내 피해자가 아닌 살인마의 편에 선 것만 같았다는 절규였다"며 "국민이 공권력을 신뢰하는 마지막 버팀목이 송두리째 흔들린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와중에 전국경찰직장협의회의 입장은 국민을 더욱 아연실색하게 한다"며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하면서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를 주장하는 것은 조직적 여론전이라고 맞받아쳤다"고 지적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증거 인멸과 수사정보 유출, 은폐 의혹까지 제기된 사건 앞에서 경찰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기반성과 철저한 진상규명인데도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을 꺼내 드는 것은 국민의 분노를 자초하는 일일 뿐"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유가족의 피맺힌 절규가 들리지 않냐. 검찰에 대한 복수심에 사로잡혀 정작 지켜야 할 국민 생명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것이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