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산업부 민주당 산자위원 업무보고
9월 정기국회, 늦어도 내년초 처리
"주52시간 예외 조항이 핵심 쟁점"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메가특구 특별법을 이달 중 발의하고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메가특구특별법과 함께 산업인공지능활용법(M.AX법·제조업의 AI 전환)도 이달 안에 발의해 우선 과제로 처리할 방침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을 비롯한 산업부 관계자들을 만나 22대 후반기 주요 과제를 논의했다. 장철민 산자위 여당 간사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선 과제는 메가특구법과 M.AX법(맥스법)"이라며 "맥스법은 빨리 발의할 수 있으나 메가특구법은 쟁점이 있어서 당내 논의가 더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메가특구법의 경우 이달 중 개별 의원들이 입법안을 발의하면 당내에서 논의와 숙의를 거칠 계획이다. 오는 9월 정기국회 때 법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늦어지더라도 내년 초에는 입법을 마무리 짓겠단 입장이다.
메가특구법엔 기업과 지방자치단체가 요구하는 파격적인 규제 특례 지원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핵심 쟁점은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장 간사는 "주52시간제에 대해선 상임위원회별로 생각이 다르고, 각종 특례 조항도 지역구가 있는 국회의원마다 생각이 다르다"며 "당내 이견이나 당정 간의 이견을 최대한 빨리 정리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법안을 놓고 치열한 내부 논쟁이 예상되는 만큼 민주당은 당내 설치했던 '3대 메가 프로젝트 TF'를 특별위원회로 격상시켜 한병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직접 키를 잡고 내부 이견을 정리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산자위 위원장이 국민의힘 몫이기 때문에 법안 처리를 위해선 국민의힘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장 간사는 "우선 당정 간에 쟁점을 최대한 미리 정리해놓고 국민의힘 참여를 기다리려고 한다"며 "제정법인만큼 공청회 등 과정을 충분히 거쳐야 하고 법안 발의 후에도 계속해서 개정 작업이 있을 수 있다. 일단 속도감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