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의원총회에 참석한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얼마든지 의원들과 동등하게 의견을 개진할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날 SNS(소셜미디어)에서 "그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한 당 최고위원들이 우리 당 일부 의원으로부터 '의원도 아닌데 왜 의원총회장에 들어오느냐'는 등의 말을 들었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의원총회장은 '소도'가 아니다. 의원이 아닌 사람은 들어갈 수 없다는 법도 없다"며 "이런 말들이 신라의 화백회의보다 더한 특권의식으로 국민께 보여질까 우려된다"고 했다. 이어 "'의원총회는 당내 현안을 두고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기 위한 자리였다"며 "당 대표와 최고위원들까지 참석한 매우 엄중한 시간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원외 당협위원장님들은 당을 위해 전국 각지의 민심을 대변하는 소중한 분들"이라며 "현직 국회의원보다 더 많은 현장 경험과 헌신 희생을 해오신 분도 계시다. 지금 금배지가 있냐 없냐 때문에 차별과 무례함을 감내해야 할 어떤 이유도 없다"고 했다.

SK텔레콤과 쿠팡,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등의 잇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당정이 칼을 빼들었다. 더불어민주당은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법정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개인정보 유출 대응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에서 "개인정보 보호는 국민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국가의 기본적 책무"라며 개인정보 보호 제도 강화 의지를 드러냈다. 한 의장은 "현재는 개인이 개인정보 유출 기업의 과실을 입증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데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법정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며 "대량으로 유출된 개인정보로 인한 2차 피해도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출된 개인정보를 불법 유통하는 경우 이를 처벌하고 손해를 묻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한 의장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기업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아 신속한 조사가 어렵기 때문에 침해 사고 발생 시 조사 시정명령 등 확보 수단을 도입해야 한다"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와 동시 협력해 입법과 정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핵심공약인 '1인1표제' 당헌 개정안이 3일 민주당 중앙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정 대표는 "당원주권 공천시스템이 완성됐다"며 "당내 계파도 해체될 것"이라고 반겼다. 민홍철 민주당 중앙위 의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위 회의에서 "중앙위원 590명 중 515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찬성 312명, 60. 58%, 반대 203명, 39. 42%"라며 "재적 중앙위원 과반이 찬성해 의결안건 제2호 당헌 개정의 건은 가결됐다"고 선포했다. 민주당은 전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제5차 중앙위원회를 개최, 온라인투표를 시작했다. 이날 오후 6시까지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반영비율을 1대1로 하는 당헌 개정안의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5일에도 해당 안건을 중앙위 표결에 부쳤지만 정족수 미달로 부결됐다. 당시 재적 중앙위원 총 596명 중 376명이 참여, 찬성의견 271명으로 재석 중앙위원의 72. 65%에 달했으나 의결요건인 재적 중앙위원의 과반(299명)에는 이르지 못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 '민생개혁 입법 고속도로'를 구축하고 이재명정부의 국정과제와 민생·개혁법안 처리에 최고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민주당은 원내에 '민생경제 입법추진 상황실'을 설치하겠다"며 "주·월 단위로 국민의 삶과 직결된 핵심 국정과제 및 민생법안의 입법공정률을 점검하고 진행상황을 국민께 보고드리겠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회의 법안처리 속도가 너무 느리다"며 "지난주 본회의에서 90건의 민생법안을 처리했지만 갈 길이 멀다"고 지적했다. 이어 "22대 국회 개원 후 20개월이 지난 현재 법안처리율은 22. 5%에 불과하다"며 "같은 기간 21대 28. 7%, 20대 23. 9%와 비교해도 현저히 낮다"고 진단했다. '한미 전략적 투자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의 입법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대미투자특별법의 심도 있는 심사와 조속한 처리를 야당에 요청한다"고 했다. 이어 "관세가 재인상된다면 자동차업계는 연간 4조원 넘는 추가부담을 떠안는다"며 "기업 손익문제를 넘어 차량 가격상승과 투자축소로 이어져 소비자 부담 증가와 일자리 압박이라는 구조적 충격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기업에서 회장이 직접 아이디어를 낸다는 것은? 사장단 일 좀 하라는 뜻이다. 그럼 사장이 직접 아이디어를 내면? 임원진 일 좀 하라는 거다. 임원이 아이디어를 내는 것은 물론 직원들 일 좀 하라는 뜻이다. 대체로 그렇다. ' 톱다운'으로 아이디어가 내려오는 건 다른 이유가 있어서다. 위에서 뭔가 불만이나 아쉬움을 느끼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이 구조에 빗대 요즘 이재명 대통령의 '폭풍 트윗' SNS(소셜미디어) 폭격을 바라보면 일면 이해되는 부분이 있다. 대통령이 아이디어를 낸다는 것은? 국회 일 좀 하라는 얘기로 들린다. 물론 행정부(정부부처)도 마찬가지다. 요즘의 하이어라키(조직 내 계층구조)로 보면 '국회 밑에 행정부'지만 삼권분립 원칙상 국회와 행정부를 동급으로 보면 그렇다. 대통령이 메시지를 SNS(소셜미디어)로 낸다? 한 여당 의원은 "TV와 SNS는 채널이 갖는 의미가 다르다"고 했다. SNS로 국회와 정부는 물론 국민들이 직접 들으라고 트윗을 날리는 게 아니겠느냐는 거다. 대통령은 "난 이런 정책을 하고 싶다!"며 SNS 글로 '박제'까지 해버린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3일 충남 보령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철저한 방역 조치와 역학조사를 긴급 지시했다. 김 총리는 농림축산식품부를 향해 "발생 농장 등에 대한 출입 통제, 살처분 및 집중소독 등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른 방역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역학조사를 통해 발생 경위를 철저히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는 "발생 농장 주변 멧돼지 흔적, 서식 밀도조사를 포함한 야생 멧돼지 폐사체 수색과 포획 활동, 울타리 긴급 점검과 취약 구간 보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관계 부처와 지방정부 및 관계기관에는 신속한 살처분과 정밀검사, 집중소독 등 방역 조치 이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양돈농가에는 농장 내·외부를 철저하게 소독하고 외부인 출입 통제 및 오염 우려 물품(불법 수입 축산물 등)의 반입 금지, 축사 출입 시 소독 및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ASF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날 돼지 3500마리를 사육하는 보령시 소재 돼지농장에서 ASF 양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연일 다주택자를 겨냥한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관세 장벽은 높고 당내 2인자 싸움은 사생결단이니 그 분노의 화살을 돌릴 만만한 곳이 결국 집 가진 중산층뿐이었나"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3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대통령님. 요즘 참으로 조바심이 나시는 모양"이라며 이같이 썼다. 그는 "주식이 좀 올랐다고 해서 부동산 시장을 대통령님의 의지대로 주무를 수 있다는 그 대담한 착각에 맞서기엔 제가 지금 단식 후유증으로 체력이 달린다"며 "대통령님의 그 기적 같은 논리가 외경스럽다. 저는 이제 이 소모적인 말다툼에서 물러나겠다"고 했다. 이어 "이제 대통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마이웨이 하시라. 이제 말릴 힘도, 말릴 마음도 없다"며 "대통령님의 그 억강부약, 대동세상의 칼춤이 중산층의 삶을 어디까지 흔들어놓을지 그 기본사회 실험의 결말을 국민과 함께 직관하겠다"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성공하시길 빌겠다. 하지만 시장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대통령님의 발등을 찍을 때, 그때는 부디 '입법 불비'니 하는 남 탓은 하지 않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핵심 공약인 '1인1표제' 당헌 개정안이 3일 민주당 중앙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정 대표는 "당원주권 공천시스템이 완성됐다"며 "당내 계파도 해체될 것"이라고 반겼다. 민홍철 민주당 중앙위 의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위 회의에서 "중앙위원 590명 중 515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찬성 312명, 60. 58%, 반대 203명, 39. 42%"라며 "재적 중앙위원 과반이 찬성해 의결 안건 제2호 당헌 개정의 건은 가결됐다"고 선포했다. 민주당은 전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제5차 중앙위원회를 개최, 온라인 투표를 시작했다. 이날 오후 6시까지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반영 비율을 1대1로 하는 당헌개정안의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5일에도 해당 안건을 중앙위 표결에 부쳤지만 정족수 미달로 부결됐다. 당시 재적 중앙위원 총 596명 중 376명이 참여, 찬성 의견 271명으로 재석 중앙위원의 72. 65%에 달했으나 의결 요건인 재적 중앙위원의 과반(299명)에는 이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군으로 분류됐던 염태영 의원이 3일 불출마를 선언했다. 염 의원은 이날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오랜 시간 고민한 끝에 6월 지방선거 경기지사 선거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염 의원은 "지금은 입법기관의 일원으로 이재명정부의 안정적 국정운영에 힘을 보태는 게 내 소임이라고 판단했다"며 "초선 국회의원으로 1년 반을 조금 더 지낸 지금, 새로운 도전에 나서는 것이 유권자에 대한 도리인가 하는데 대한 고민고 내 결정의 주요 이유였다"고 했다. 이어 "출마를 권유해 준 분도 많았지만 그 뜻은 감사히 마음에 새기겠다"며 "이재명정부의 기본사회 실현과 성숙한 지방자치를 완성하는 일 역시 내 중요한 책무이며 현장에서 주어진 몫을 다 하겠다"고 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앞서 정족수 미달로 부결됐던 당원 1인1표제 당헌 개정안이 3일 통과된 가운데 "이번 당헌 개정으로 6. 3 지방선거에 당원이 공천권을 행사하는 당원주권 공천 시스템이 완성됐다"며 "민주당 공천권을 이제 당원에게 돌려주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1인1표가 시행됨으로써 가장 직접적인 효과는 당내 계파 해체"라며 "그간 계파 보스가 공천권을 나눠갖는 정치행태 속에 실제 계파가 이어져 왔는데 이제 더는 기득권을 행사할 수 없는 구조적 변화가 이뤄졌다"고 했다.

3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5일 본회의에서 개혁 법안 처리를 벼르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카드로 맞선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난 뒤 기자들을 만나 "국회 모습이 매우 비정상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게 소수 야당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개혁 법안 처리를 시도할 경우 필리버스터 카드를 뽑아 들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에서 오는 5일 본회의를 열고 8대 악법 중 남은 것과 3차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려 우 의장을 강하게 압박한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의힘은 처음 예정한 대로 오는 12일과 26일 본회의를 열어 합의된 비쟁점 법안을 중심으로 처리하자는 입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합의되지 않은 일정으로 오는 5일 본회의를 열고 법안 처리를 강행하면 이후 국회 의사일정에 대해 협조할 수 없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5일 본회의 강행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우 의장에게 말하고 내려왔다"며 "설이라는 민족 최대 명절을 앞두고 국회의 모습이 매우 비정상적인 모습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이 소수 야당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