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기업들의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개정안' 처리에 당력을 집중할 전망이다. 세 번째 상법 개정을 관철, 주가 상승세를 이어간다는 복안이다. 비쟁점 민생법안 80여 건은 설 전 처리하는게 목표다. 3차 상법개정안은 1일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자기주식을 신규 취득할 경우 1년 이내에 소각하고, 기존 보유 주식에는 6개월의 처분 유예기간을 준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는 기업들의 발행 주식 수를 줄여 주당순이익(EPS)을 늘리기 위함이다. 또 자사주가 대주주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이다. 3차 상법개정안은 사법개혁안·2차종합특검법 등 여야 간 쟁점 법안에 밀려 법사위에 머물렀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2일 코스피 목표 지수인 5000을 달성한 뒤 여당 의원들에게 입법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면서 논의가 빨라질 전망이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자신의 토크콘서트를 두고 "정치 자금을 마련해 보려는 '티켓 장사'"라고 비판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향해 "진짜 정치 장사는 민주당 공천 뇌물 장사"라고 맞받았다. 한 전 대표는 1일 SNS(소셜미디어)에 "집권여당 원내대표가 제명당한 야당 정치인의 토크콘서트에 대해 관심이 참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저는 이번 토크콘서트에서 어떤 명목으로든 단 1원도 가져가지 않는데, '비즈니스', '장사', '정치자금'이라는 말이 가당키나 하냐"며 "진짜 정치 장사, 정치 비즈니스는 강선우, 김병기, 김경으로 이어지는 자판기식 공천 판매 같은 민주당 공천뇌물 장사"라고 했다. 이어 "진짜 정치 장사, 정치 비즈니스는 민주당 최민희 의원의 이해관계자들로부터의 축의금 수수나, 줄줄이 계획돼 있는 민주당 정치인들의 책 판매를 빙자해 웃돈받기 위해 돈통 놓고 하는 출판기념회"라며 "민주당 김민석 총리는 청문회에서 부의금으로 1억6000만원, 출판기념회로 2억5000만원을 벌었다고 했었다"고 했다.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여권 내 강원지사 유력 후보 중 한 명으로 거론됐던 이광재 전 강원지사가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 전 지사는 이번 지선에서 여당의 단합 필요성을 강조하며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승리를 돕겠다고 했다. 이 전 지사는 1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강원도지사 선거에서 우상호 수석의 승리를 돕겠다"며 "혼자 가는 길보다는 함께 가는 길을 택하겠다"고 적었다. 이어 "강원도민들이 제게 주시는 사랑과 기대에 감사한 마음, 은혜를 갚고자 하는 마음 절실하다"며 "강원도는 제게는 땀과 눈물이 있는 곳. 고심도 깊었고 아팠다"며 강원도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이어 "'어떻게 사는 길이 강원도를 위하는 길이고, 바른길인가' 하는 많은 말씀들을 경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강원특별자치도는 현재 무늬만 특별자치도이다. 광주·전남, 대구·경북, 대전·충남이 합쳐지면 강원도는 더욱 작아질 수 있다"며 "비상한 비전과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함께해야 특별자치도가 특별해질 수 있다. 저도 최선을 다해 도울 것"이라고 했다.

1일 이광재 전 강원지사.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망국적 부동산 정상화' 등을 언급하며 주택 시장 관련 메시지를 쏟아내는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자극적 구호로 여론을 흔드는 태도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일 논평을 통해 "이 대통령이 SNS(소셜미디어)에 '망국적 부동산 정상화, 이번이 마지막 기회였음을 곧 알게 될 것'이라며 집값 과열의 원인을 불법 행위로 단정하고 주택 소유자들을 겨냥한 협박성 표현까지 쏟아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6·27 대책 당시에는 '이번 규제는 맛보기'라며 호기롭게 말하더니, 집값이 잡히지 않자 지난달엔 '대책이 없다'고 했다"며 "이제는 다시 '마지막 기회'를 운운하며 공포부터 조장하고 있는데, 정책을 차분히 설명하기 보다 자극적인 구호로 여론을 흔드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소유' 그 자체는 범죄가 아니다. 주거 선택과 자산 형성을 '단속 대상'으로 몰아붙이는 방식으로는 집값 과열을 잡을 수 없다"고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총리 관저를 더불어민주당 당원 행사 장소로 사용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지위를 방패 삼아 세를 불리는 명백한 권력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일 논평을 통해 "김 총리는 국민 앞에 사과하고, 총리직에 걸맞은 정치적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김 총리는 지난달 17일 국가 공공시설인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관저에서 자신의 국회의원 지역구 행사인 '영등포구 당원 신년인사회'를 열었는데 관저에 현수막이 걸리고, 당원들이 모여 케이크를 자르며 기념 촬영을 한 장면까지 공개됐다"며 "여기가 총리 관저인가, 민주당 지역사무실이냐"라고 했다. 이어 "총리 관저는 김 총리 개인의 공간도 민주당의 세몰이 공간도 아닌데 지역구 당원이 모이고, 정치적 연출까지 동반된 자리를 국정 간담회라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더 심각한 것은 이 자리에 6·3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이 참석했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라며 "사실이라면 총리 관저는 선거를 앞둔 정치인 줄 세우기와 충성도 확인의 장소로 전락한 셈"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지낸 한준호 의원이 정청래 대표를 향해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을 여기에서 멈춰달라"고 촉구했다. 한 의원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당이 당원과 국민께 보여드려야 할 모습은 내부 갈등이 아니라 책임"이라며 이같이 요청했다. 한 의원은 "민주진영이 힘을 모아야 하는 데 저 역시 공감한다"면서도 "충분한 숙의 없는 통합은 또 다른 분열의 시작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통합은 선언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묻고, 듣고, 설득하는 과정이 차곡차곡 쌓일 때 비로소 힘을 갖는다"며 "지금은 무엇보다 신중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한 의원은 합당 논의에 앞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이 6·3 지방선거 승리에 도움이 된다는 객관적인 근거와 지표는 무엇인지, 후보연대·정책연대 등 다양한 협력 방식이 있음에도 왜 합당이어야 하는지, 왜 지금이어야 하는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당의 답변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 질문들에 대해 당원과 국민께 충분한 설명과 공감이 없다면 합당 논의는 득보다 실이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여쭤볼 게 아직 많은데… 판단할 게 아직 많은데 …. "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김민석 국무총리가 고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의 영결식에서 추도사를 하던 중 눈물을 삼켰다. 김 총리는 "이제 누구에게 의지해야 하느냐"며 "'성실하고 절실하고 진실하라, 공적 책임감과 퍼블릭 마인드를 가져라' 그의 평생 주문을 외친다"고 말했다. 이날 이 부의장 영결식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를 비롯해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 정청래 대표·한병도 원내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유족 등이 대거 참석했다. 약 1시간30분 동안 이어진 영결식 현장엔 눈물이 끊임없이 흘렀다. 이 대통령은 이 부의장의 생전 영상을 보다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다. 이 부의장은 영상에서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대화라고 한다. 가치는 역사에서 배우고 방법은 현실에서 찾아야 한다"고 후배 정치인들에게 말했다. 김 여사는 이날 영결식을 마치고 유족을 껴안으며 슬픔을 위로했다. 김 총리와 우원식 국회의장 역시 밝은 미소를 짓는 고인의 영정 사진을 보며 눈물을 보였다.

인천 강화군 소 농장에서 올해 처음 구제역이 발생하자 김민석 국무총리가 "관계부처, 지방정부는 신속한 살처분, 정밀검사, 집중소독 등 방역 조치 이행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긴급 지시했다. 김 총리는 "농림축산식품부는 발생 농장 출입 통제, 살처분, 일시 이동 중지 및 집중소독 등 긴급행동지침에 따른 방역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달라"고 했다고 국무조정실이 31일 밝혔다. 김 총리는 또 "역학조사를 통해 발생 경위를 철저히 조사해달라"며 "발생 및 인접 지역을 대상으로 긴급 백신접종을 실시하고 제대로 이행됐는지 철저히 점검해달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 돼지열병, 구제역 등 가축 전염병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며 "이 점을 엄중하게 인식해 모든 축산 농가는 농장 방역에 만전을 기대할라"고 당부했다. 구제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전날 인천 강화군의 소 농장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구제역 양성반응을 확인했다. 중수본은 인천광역시와 경기 김포시 소재 우제류 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차량에 대한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인천 강화군 색동원 성적 학대 사건과 관련해 김민석 국무총리가 "범부처 합동대응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하라"고 지시했다. 30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김 총리는 이날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TF를 구성하고 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 및 구제에 만전을 기하며 정책 사각지대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TF는 국무총리실, 보건복지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구성된다. 경찰청은 장애인 전문수사인력과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특별수사팀을 편성해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관계 기관 합동으로 전국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인권보호 등 관리실태 전반의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경찰은 인천 강화군에 있는 색동원 시설 원장이 중증장애 여성들에게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수사 중에 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도심 6만호 주택공급대책'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이중성이 최대 걸림돌"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30일 SNS(소셜미디어)에 "도심 6만호 공급 대책의 성패는 민주당 의원들에게 달려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정부 대책은 2020년 문재인정부의 '8. 4 부동산 대책'과 매우 유사하다"며 "당시 발표됐던 태릉, 용산, 노후 우체국 부지 등이 다시 포함됐다"고 했다. 이어 "8. 4 대책은 실패했다. 가장 큰 이유는 여당이던 민주당 의원들의 집단 반대였다"며 "정청래 대표는 당시 자신의 지역구인 마포 상암과 서부면허시험장이 포함되자 '임대 비율이 47%나 되는데 또 임대주택을 짓느냐'며 반발했다. 공교롭게도 이재명정부 대책에는 마포가 제외됐으니 흔쾌히 찬성하나"라고 했다. 아울러 "(과거) 노원구의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성환 장관 또한 태릉 골프장 활용이 '난개발과 다름없다' '구민에게 큰 실망을 준다'며 반대했다"며 "태릉 골프장은 이번 대책에 다시 포함됐는데 지금도 같은 입장인가"라고 물었다.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캄보디아 스캠 범죄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소셜미디어(SNS)에 "한국인 건들면 패가망신, 빈말 같습니까"라는 글을 올린 데 대해 "캄보디아 일반 국민들의 반한 감정이 악화하지 않을지 걱정된다"고 비판했다. 외교관 출신 김 의원은 30일 SNS에 "범죄에 단호히 대응하자는 대통령 의지로 이해하지만 나라를 대표하는 국가 원수의 언어로는 품격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이 대통령은) 같은 말을 캄보디아 국민에게 전달하는 듯 SNS에 캄보디아어로도 적었다"며 "언뜻 보기엔 속 시원할 수도 있다. 그러나 캄보디아 국민은 소수 범죄자 외 보통의 선량한 시민이 대부분일 것이다. 메시지를 보고 캄보디아 일반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지 걱정스럽다"고 했다. 이어 "캄보디아에는 이미 십수년 전부터 한류 열풍이 뜨겁다고 한다. 수많은 한국 기업과 교민 사회도 존재한다"며 "캄보디아 국민과 현지 교민 사회, 국내 거주 캄보디아인들이 느낄 위화감과 불안, 반한 감정의 가능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부분이 아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