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용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가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5·18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에 대해 "그들은 민주당의 균열을 틈타 청년과 유권자들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금 이 자리에서 이 의원의 기자회견이 있었다"며 "그들은 5·18을 '소요'라고 한다. 이렇게 극우 내란 잔당들이 준동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는 "지금 민주당이 이럴 때가 아니다"라며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할 때다. 국민의 사명을 반드시 이뤄야 한다"고 했다. 이어 "평당원 김용을 민주당의 최고위원으로 만들어 주시면 맨 앞에 서서 온몸으로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또 "오늘 갤럽의 여론조사는 충격적"이라며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에서 부정이 긍정을 앞섰다"고 했다. 이어 "정청래 (당 대표) 후보는 전통적 지지층의 마음이 식어서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한다고 하니, 대통령의 조기 레임덕을 바라는 건 국민의힘이 아니라 정 후보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고 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정부의 부동산 대책 관련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매주 주택 공급 현장을 직접 찾아 점검한다. 한 총리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앞으로 주택 공급 상황을 총리의 최우선 과제로 두겠다"며 "매주 공사 현장을 찾아 직접 점검하고, 진척상황을 매달 국무회의를 통해 보고하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관계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한 사항이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적극 조율하고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사항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어 "청년의 눈높이에 맞는 특화 주택 공급 금융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신혼부부들이 불이익을 받는 결혼 페널티는 적극 발굴 해소해서 실수요자 대출 문턱을 낮추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서류 심사 과정을 위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가능한 업무들을 병행 처리하는 등 정부가 일해왔던 방식을 좀 바꿔서 공급의 속도를 높이자"며 "집의 품질과 안전도 반드시 확보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특검(특별검사) 국민추천위원회가 이태한(사법연수원 23기) 전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장과 이혁(연수원 20기) 전 서울고검 검사를 최종 특검 후보로 결정했다. 국민추천위는 14일 국회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이들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추천할 것을 의결했다. 추천위는 이날 대한변호사협회 및 법학전문대학협의회로부터 추천받은 총 6명의 특별검사 후보를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했다. 앞서 대한변협은 특검 후보로 이혁 전 서울고검 검사, 이태한 전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장검사, 이금규 순직해병특검팀 특별검사보를 추천했다. 법전원협의회 추천 후보에는 임관혁(연수원 26기) 전 서울고검장과 김양수(연수원 29기) 전 부산고검 차장검사, 서정식(연수원 31기) 전 성남지청장이 이름을 올렸다. 특검법에 따라 추천위는 후보자를 추천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최종 후보자 2명을 추려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해야 한다. 추천위가 후보 추천 절차를 완료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3일 이내에 후보자 중 1명을 최종 특검으로 임명하게 된다.

더불어민주당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재조명 포럼을 개최한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당론으로 제출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 의원을 거세게 비판하며 사퇴를 촉구하는 한편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사과와 책임을 요구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이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한 후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 국회 역사상 치욕스러운 날로 기록될 행위를 이 의원이 자행했다. 5·18 정신을 폄훼하는 인사들을 모아 역사적으로 확정된 사실조차 부정하는 일을 서슴지 않은 일에 동료라고 하기도 부끄럽다"며 "이 의원은 당장 국회의원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밝혔다. 광주 광산갑을 지역구로 둔 박균택 의원은 "이 의원은 국회에 들어오기 전부터 자질 있는 사람인지 의혹을 항상 낳아왔고, 두 달 만에 역시 무자격자임을 드러냈다"며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는 개조가 불가능한 함량 미달의 정치인"이라고 주장했다. 결의안에는 민주당 의원 전원이 이름을 올렸다. 이 원내대변인은 "모든 의원이 동의했다"며 "당론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김 총리가 밴스 부통령·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가 힘을 더했다'는 발언에 대해 "사실을 왜곡하는 외교적 무지성과 무책임은 개인을 넘어 소속 정당에서 사과해야할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김민석 후보는 14일 자신의 'X'(엑스·옛 트위터)에 김준형 원내대표의 발언이 담긴 영상을 공유한 뒤 "정치인들의 발언, 특히 외교 관련 발언은 신중해야 한다"며 "합당을 희망하는 민주당 당대표 후보에게 전당대회 말미에 이런 근거없는 폄하를 하는가"라며 따져물었다. 해당 영상에서 김준형 원내대표는 전날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 출연해 "신흥 한미 마가(MAGA)가 여의도파로 넘어왔다. 제도권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가 존재하고 트럼프와 20년지기"라며 "김 총리가 밴스를 만나고 트럼프를 만나는데 힘을 더했던 인물"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 후보는 "제 트럼프-밴스와의 만남은 이 목사님의 주선도, 마가의 주선도 아니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예산처가 비공개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실무 협의를 진행했다. 역대 최대 규모인 800조원 플러스알파(+α)의 예산안 편성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은 이달 말 추가 당정협의를 열고 막바지 조율을 진행할 계획이다. 민주당과 기획처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 관련 비공개 당정협의를 개최했다. 약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이날 협의에는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박상혁 정책위 수석부의장,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예산안 편성의 방향성과 민주당이 요구한 사안의 반영 여부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지출구조조정이나 추가세수 활용 등 구체적인 부분에 대한 협의는 진행되지 않았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에서) 대략 어떤 방식의 예산안을 만들고 있고 당이 요구한 것들이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정도의 설명이 있었다"며 "8월 말 별도 당정을 통해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종점을 향해 가는 가운데 당권주자들이 수도권·호남으로 나뉘어 막판 총력전을 펼쳤다. 김민석 후보는 '부동산 민심'을 다독이며 수도권 표심을 다졌고, 정청래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성남에서 '반명'(반이재명) 논란을 불식하는 데 주력했다. 송영길 후보는 호남에서 '사법개혁' 필요성을 제시하며 막판 반전을 노렸다. 김 후보는 14일 오전 SNS(소셜미디어)에 "최근 발표된 부동산 세제개편안의 큰 방향에 공감한다는 전제에서 디테일한 보완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곧 전당대회를 마치니 국민·전문가·야당의 의견을 수렴하고 당정협의를 통해 수정·보완해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비거주 1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등 세 부담을 늘리는 정부안에 대해 비관적 입장을 냈다. 그는 "양도세에 있어 1주택 비거주자의 보유 공제를 폐지하는 것은 서울의 웬만한 아파트에 해당하는 시가 12억원 이상 1주택 비거주자들에게 증세인 면이 있고, 임차인 퇴거 강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기획예산처와 함께 진행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작업에 대해 "아직 최종 합의에 이르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교부금이 내국세 20. 79%에 고정돼 있는데, 이걸 수정하고 초과세수에 따른 미래대응기금 교육 재정을 만들어서 차액을 보존한다는 언론 보도가 있는데 합의가 된거냐"고 물었고, 최 장관은 "아직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답했다. 최 장관은 또 교부금 관련 여러 보도가 나오는 데 대해 "매우 예민한 문제라 확인해드릴 수 없다"고 했다. 최근 교육부와 기획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구조 개편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교육부는 전날 설명자료를 통해 "교육부와 기획예산처는 교부금 제도의 합리적 개편을 위해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다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고 전한 바 있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SNS(소셜미디어)에 "곧 발표될 미래대응기금 신설 방안에 포함될 교부금 개편에 대해 교육부와 막바지 협의 중"이라며 "국민 대부분이 만족하는 합리적인 결론에 이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반대로 본회의가 무산된 것에 대해 "국민의힘 스스로 '국민 주거를 포기한 정당'임을 증명했다"고 비판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4일 서면브리핑으로 통해 "국민의힘 횡포로 13일 본회의가 무산됐다. 스스로 국회 문을 틀어막은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신속한 부동산 공급 대책을 요구하면서 정작 공공주택 특별법과 도시재정비 특별법 등 주택공급 법안 처리는 온몸으로 가로막고 있다"며 "부동산 정책을 두고 '조세 강탈', '역대 최악의 세금 폭탄' 같은 자극적 언사로 시장 불안만 키우고 정작 시장을 안정시킬 공급 법안은 거부하며 말로만 시장을 걱정하는 이중적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 공급 입법을 방해하는 것은 곧 부동산 시장 안정을 저버리는 일이자 스스로 국민 주거를 포기한 정당임을 증명하는 일"이라며 "겁주는 말은 멈추고 공급 법안 처리부터 응답하라"고 촉구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주택 문제뿐만 아니라 참전유공자와 청년, 노동자, 아동 등을 위한 법도 국민의힘의 몽니에 함께 볼모로 잡혀있다고 비판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국민의힘과 서울시는 정부의 공급대책 실행에 전향적으로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한 대행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당 최고의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정부의 주택공급 신속 방안이 발표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맹탕이라느니 원색적인 비난에 나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오세훈 시장도 협력할 부분이 있다면 하겠다면서도 실거주 집착 정책이라는 자극적 표현으로 정부를 비난했다"며 "본인들 책임은 다하지 않으면서 말폭탄 늘어놓는다고 주택공급 속도가 빨라지는가"라고 했다. 한 대행은 "무엇보다 국민의힘은 공급 촉진을 위한 법안 처리를 거부하고 있으면서 무슨 염치로 공급을 입에 올리는가"라며 "재개발·재건축 사업 기간 단축을 위한 도시정비법, 공공택지 신속 공급을 위한 공공주택법, 미사용 학교용지 개발을 위한 학교용지복합개발특별법 등 정부의 9·7대책 후속 법안조차 국민의힘의 몽니로 인해 1년째 처리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며 "주택공급의 속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법안처리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대해 "디테일한 보완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14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최근 발표된 부동산 세제개편안 큰 방향에 공감한다"면서 이같이 적었다. 특히 1주택 비거주자의 세금 변화가 전월세 시장까지 연쇄 반응을 미치는 부분을 유념해야 한다고 했다. 김 후보는 "중산층 1주택 비거주자가 전국적으로 상당수 된다"며 "양도세에 있어 1주택 비거주자의 보유 공제를 폐지하는 것은 서울의 웬만한 아파트에 해당되는 시가 12억 이상 1주택 비거주자들에게는 사실상 증세인 면도 있고, 임차인 퇴거 강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종부세 역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부담을 추가로 지우기보다 실거주자의 혜택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개편할 것을 제안했다. 김 후보는 "종부세는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해도 공시가격 상승으로 비거주자의 세부담이 자연증가한다"며 "실거주자의 기본공제 14억 상향만 개선해도 어떨까 한다"고 썼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 논란에 대해 "잘못된 조작을 해서 기소가 된 게 확인되면 당연히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14일 오전 BBS 라디오 '정혜승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조작기소가 명확하면 공소취소가 원칙'이라고 말한 김민석 후보의 발언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런데 양론이 있다"며 "'검찰 기소 단계에서 확인됐으면 취소해야 한다'와 '대법원 확정판결로 조작기소된 게 확정 판결돼야 공소취소할 수 있다' 두 가지 양론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정 후보는 "(김 후보의 말이) 원칙적으로 맞는 말이다. 검사가 범죄를 저질러서 조작기소하면 당연히 공소취소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면서 "그런데 어떤 때 확인됐냐에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불거진 이 대통령의 '연임 개헌' 논란에 대해 "조정식 국회의장이 오해의 소지가 있게 발언한 것으로 정리가 됐고 헌법 128조상 불가능하다"며 "그냥 딱 끝나야지, 더 이상 얘기하면 자꾸 뭐가 있는 것처럼 되는데 뭐(근거)가 없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