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국민의힘 초·재선 의원이 주축이 된 '대안과 미래'가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이 확정되자 장동혁 대표를 향해 "당의 통합과 화합, 당의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정치 세력과의 연대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대안과 미래는 29일 언론에 낸 입장문에서 "참으로 우려스러운 최악의 일이 벌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는 이날 '당원게시판' 사건에 대한 중앙윤리위원회의 징계 결정을 받아들여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확정지었다. 대안과 미래는 "수차례에 걸쳐 윤리위의 제명 결정에 대해 재고하고 당의 화합을 위한 정치적 해결을 요청해왔다"며 "특정인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 국민의힘 지도부의 제명 결정은 정당 민주주의를 파괴함은 물론 통합이 절실한 이 당의 분열을 초래하고 외연 확장의 장벽이 될 것이 자명하다.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어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서 우리 당을 곤경에 빠뜨리고 결국 이재명 독재 정권의 기반을 공고히 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장동혁 지도부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본회의 사회권 이양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이 29일 통과한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금의 기형적인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국회법 개정안 통과 후 "본회의 사회를 이양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 의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의장단 중 한 분이 오랜 기간 동안 사회를 거부하는 비정상적인 형태의 무제한토론이 계속되면서 불가피하게 개정 의견에 동의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오늘 통과된 법이 무제한토론을 보장하기 위한 불가피하고 임시적인 조치일 수밖에 없다는 점, 바람직한 해결 방안은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도 의원님들 모두 같은 생각일 것"이라며 "국회가 국민들 보시기에 정상적이고 책임 있는 토론 문화를 회복할 수 있도록 여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쟁점 법안을 두고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가 이어지며 국회의장의 신체적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여야는 본회의 사회권을 국회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넘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이날 본회의에 상정했다.

국민의힘 지도부의 '제명' 결정으로 당적을 박탈당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저는 반드시 돌아온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저를 제명할 수는 있어도 국민을 위한 좋은 정치의 열망을 꺾을 수는 없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당원 동지 여러분, 국민 여러분. 우리가 이 당과 보수의 주인이니 절대 포기하지 말라"며 "기다려달라. 반드시 돌아온다"고 했다. 한 전 대표는 이어 별다른 발언 없이 곧바로 국회를 떠났다. 앞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안을 의결했다. 제명안 표결에는 장동혁 대표 등 국민의힘 최고위원 9명이 참석했다. 친한(친한동훈)계 우재준 청년 최고위원은 의결 도중 투표에 참여하지 않고 회의장을 나왔다. 이날 최고위 의결로 즉시 당적이 박탈된 한 전 대표는 5년 동안 국민의힘 입당이 불가능하다. 다만 새 지도부가 들어서 최고위가 승인할 경우 복당이 가능하다. 한 전 대표 측은 가처분을 포함해 강력 대응에 나설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위원회(특위)가 29일 통합자치단체 명칭을 '충남·대전통합특별시'로 결정하는 데 합의했다. 약칭은 '대전특별시'다. 민주당은 지방선거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다음 달 중 특별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특위 상임위원장인 황명선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충남·대전 통합특별시로 법률안을 상정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약칭은 대전특별시로 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전, 충남 청사 2곳을 쓰면서 향후 통합특별시 주소와 관련해서는 통합시장이 선출되고 나서 시장이 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특위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 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이날 오후 통합입법지원단에 제출할 계획이다. 법안은 전남·광주특별시 통합 특별법안과 함께 조율 및 수정을 거쳐 오는 30일 당론으로 발의될 예정이다. 법안이 발의되면 다음 주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의한다. 박정현 의원은 "원래 목표는 설 전까지인데 다음 주 행안위 심의 과정을 봐야 할 것 같다"면서도 "2월 말까지는 (법안이) 통과돼야 3월부터 선거일정이 추진되기 때문에 그 안에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9일 부정선거론자들과 100대 1 무제한 토론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부정선거론자들이 뒤에서 말 바꾸고 본인들 유튜브 채널에서만 '이준석이 토론을 피한다'며 정신 승리를 한다"며 "어차피 또 장난치다가 도망가겠지만 기회를 드린다. 비겁하게 숨지 말고 나오라"고 밝혔다. 이어 "1명 상대해주면 또 다른 사람이 튀어나와 헛소리하는 패턴, 이제 지겹다"며 "싹 긁어모아서 한 번에 정리해드리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형식은 100대 1, 시간은 무제한"이라며 "넓은 공간에 다 모아놓고 저 혼자 전부 상대해드리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단, 장난치거나 노이즈 마케팅하려는 분들을 거르기 위해 최소한의 참가비는 1인당 100만원"이라며 "대학생과 대학원생은 50만원으로 할인한다. 저에게 주는 돈이 아니다. 지정한 군부대에 기부하라. 기부가 문제없는지 선거관리위원회 유권 해석을 받아 추후 공지하겠다"고 했다. 이어 "군말 말고 자신 있는 분들만 신청하라"며 "누가 5인분 내고 용병 5명 데려와도 괜찮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상안(15%→25%)을 발표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비준 여부보다는 대미투자특별법을 빨리 처리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밝혔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이 국회 비준 동의를 요구하며 대미투자특별법 발목을 잡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백 대변인은 "미국과 일본 모두 비준 처리를 하지 않았다"며 "비준 체결이 오히려 국익의 발목을 잡는 형국이 될 수 있음을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 대변인은 "(대미투자특별법은) 상임위원회에서 처리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 여야 합의로 조속히 처리할 예정"이라며 "신속하게 국회의 원래 일정대로 정상 과정을 차근차근 밟으면서 신속한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 역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과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문제는 별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온플법은 거대 온라인플랫폼사업자의 독과점을 규제하고 입점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갑질)를 막는 법안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29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제명과 관련해 "그 당의 혼란 상황에 대해 잘 모르지만 특검(통일교·돈 공천 특별검사법) 공조 같은 중차대한 일들이 이런 일에 가려져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의 한 전 대표 제명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2월 통일교가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수사할 특검 도입을 제안했다. 이달 초에는 통일교 입법 논의를 하자며 야3당 연석회의를 제안했다. 조국혁신당은 응하지 않았지만 국민의힘이 참여해 보수 야당의 특검 공조가 이뤄졌다. 이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특검 도입을 촉구하며 8일간 단식을 진행하기도 했다. 다만 당원게시판 문제 관련 한 전 대표 징계 국면이 본격화되면서 특검 공조가 수면 아래로 들어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표는 한 전 대표의 향후 행보와 관련한 질문에는 "서울시장 무소속 출마가 본인으로 인한 변수를 키울 수 있는 선택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국민의힘에서 제명됐다. 2023년 12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정계에 입문한 지 약 2년 만의 당적 박탈이다. 장동혁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한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원회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제명안 표결에는 장 대표 등 국민의힘 최고위원 9명이 참석했다. 표결 찬반은 비공개라고 최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친한(친한동훈)계 우재준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은 이날 의결 도중 투표에 참여하지 않고 회의장을 나왔다. 우 의원은 "저만 반대를 표시한다는 게 의미 없다고 생각해서 (회의장에서) 나왔다"고 말했다. 지도부 9명 가운데 우 최고위원만 반대 의사를 표한 것으로 보인다. 한 전 대표 제명안 의결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이미 윤리위원회에서 판단 내용이 공개된 만큼 해당 자료를 참고해 달라"고 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한미 관세협상은 국회 비준 대상이 아니라며 국민의힘에 "비준 주장을 그만하고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 의장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헌법상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 되는 조약은 당사자들이 국제법적 구속력을 의도해 합의해야 하며 조약 여부 판단은 국제법상 권리와 의무 창설을 의도했는지가 핵심"이라며 "한미 간 체결된 전략적 투자 MOU(양해각서)는 국제법적 권리의무 창설을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어 조약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미일 간 MOU도 양국 모두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우리만 비준 동의 절차를 거칠 경우 향후 법적 구속력 주장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 경우 국익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엇보다 지금은 이익과 직결된 법안인 대미투자관련 특별법을 처리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당정은 국익을 고려한 치밀한 투자 전략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오늘 본회의에서 90건의 민생법안과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며 "국회가 법안 논의를 뒷받침하지 못하면 그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라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최근 국회 입법 처리 속도가 정부의 정책 추진 속도를 못 따라와 안타깝다'고 말씀하셨다"며 "국민의 삶을 돌보는 것은 국회 존재의 이유"라며 이렇게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민생 입법과 관련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으로 이자 면제 대상을 대폭 확대해 청년들의 재정적 부담을 근본적으로 덜어내겠다"고 했다. 이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을 개정해 유통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농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해 먹거리 물가를 안정화하겠다"고 했다. 또한 그는 "대·중소기업상생협력법 개정으로 중소기업 기술 탈취를 뿌리 뽑고, 하도급대금 연동제 확대와 가맹택시 부당 수수료 금지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29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무역 합의 이전 수준인 25%로 다시 인상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식 말 바꾸기는 절대 외교에서 통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참모 뒤에 숨지 말고 이제라도 직접 나서 이 문제(한미 관세 협상)를 해결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미국의 불만은 100% 국회의 입법(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지연에 있다"고 말한 것을 두고 장 대표는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다른 법을 밀어붙이듯 밀어붙였다면 입법은 벌써 이뤄졌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관세 협상에 대해 민주노총이나 전농 등 민주당 지지단체들이 적극적인 반대하고 있어서 정부·여당이 옴짝달싹 하지 못하고 입법을 미뤄놓고 이제 와서 남 탓을 한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입법 불비는 명분에 불과하다"며 "지난주 김민석 국무총리가 미국을 방문했을 때 JD 밴스 미국 부통령은 면전에서 손현모 목사 구속과 쿠팡 사태에 우려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