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다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국민의힘이 모든 책임은 이재명 정부와 여당에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이 대미투자특별법(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 및 국회 비준 동의에 미온적이었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조치 배경에 손현보 목사 구속과 쿠팡 조사 등에 따른 대미 신뢰도 하락 가능성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관세 인상) 사태는 이재명 정부가 그토록 성공이라 자화자찬한 한미 관세 협의가 얼마나 불안정한 구조에 놓여있는지 극명히 보여줬다"며 "국회 비준 시한에 대한 명확한 합의사항이 없는 상황에 트럼프 대통령 뜻대로 관세 인상 보복이 가해질 수 있는 취약한 구조가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우리 당(국민의힘)은 지난해 한미 관세 합의에 대해 국회 비준 동의가 우선이라는 점을 누차 강조한 바 있다"며 "비준 동의 이후 필요하면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키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다.

여당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에 대한 심사를 3월부터 본격화하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돌연 한국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미국이 우려를 표해 온 독과점을 뺀 온플법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국회 정무위 여당 간사인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온플법에 대한 (정무위 차원의 심사를) 3월부터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온플법은 일정 규모 이상인 거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 업체에 불공정 행위(갑질)를 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다. 플랫폼 기업과 입점업체 간 계약서 작성을 의무화, 끼워팔기 금지 등이 담겨 있다. 당초 여당은 '지배적 사업자'를 지정하고 이들을 상대로 강한 규제를 실시하려고 했다. 미국이 구글·애플·메타 등의 사례를 들어 자국 기업을 겨냥한 차별적 규제라 여기고 반발했고 지난해 한미 관세 협상을 계기로 현재 논의되는 온플법에는 독과점 부분이 제외된 상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한미 무역 합의 이전 수준인 25%로 다시 인상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 비준 절차를 외면한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에 모든 사태의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관세 인상) 사태는 이재명 정부가 그토록 성공이라 자화자찬한 한미 관세 협의가 얼마나 불안정한 구조에 놓여있는지 극명히 보여줬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 비준 시한에 대한 명확한 합의사항이 없는 상황에 트럼프 대통령 뜻대로 관세 인상 보복이 가해질 수 있는 취약한 구조가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우리 당(국민의힘)은 지난해 한미 관세 합의에 대해 국회 비준 동의가 우선이라는 점을 누차 강조한 바 있다"며 "비준 동의 이후 필요하면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키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비준 동의가 없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국회 비준이 필요한 중대한 통상 합의를 체결해 놓고 비준 절차를 외면한 이 대통령과 정부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한다"며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의 대미투자특별법(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발의 이후 정부는 이 사안에 대해 국회에 아무런 요구도 요청도 없었다.

간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안(15→25%)을 밝힌 가운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의 입법 지연에 대한 미국으로부터의 실무적 어필을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27일 머니투데이 the 300에 "국회 재경위에서는 (한미 관세협상에 대한 입법 논의가) 정상적 프로세스에 놓여 있고 현재 5개의 대미투자특별법이 발의돼 있다. 숙려 기간이 지나면 당연히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12월엔 조세심의, 1월엔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로 개별 법안을 심의할 여유가 없었다"며 "정부와는 관련 법에 대해 수시로 의논하고 있으며 재경위 소집은 국민의힘과 함께 협의해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한국 국회가 역사적인 무역 협정을 승인하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자동차, 목재, 제약을 포함한 모든 상호관세에 대해 한국에 부과하는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전 국무총리) 시신 운구를 함께한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제 무거운 짐 내려놓으시고 자연으로 돌아가 대표님만의 독립과 자유 마음껏 향유하시라"고 애도했다. 이 의원은 전날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베트남 공항 의전실에 적힌 '독립과 자유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는 호찌민 베트남 국가 초대 수석의 말을 인용하며 이같이 적었다. 이 의원은 "(이 수석부의장이) 호치민시 떰아인 종합병원에서 어제 서거하신 후 대표님은 군병원 법의학센터로 옮겨졌고 소정의 처치를 거친 다음 오늘 오후 가족들과 인사를 마쳤다"며 "의원들과 대사관, 민주평통 관계자들도 항공수송용 관에 편안히 누워계신 대표님을 뵀다"고 썼다. 이어 "호치민시 떤션넛 국제공항 카고 터미널에서 관포식이 거행됐고 대표님 누워계신 관에 대형 태극기가 펼쳐져 덮였을 때 다시 콧등이 시큰해졌다"며 "한강의 소설 '소년이 온다'에서 주인공 동호가 '왜 관에 태극기를 덮냐'고 궁금해했다는 대목이 떠올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관세 인상 선언 배경에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이 자리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자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오해가 있다면) 청와대·정부와 협력해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날 오전 머니투테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온플법은 (미국이 자국 빅테크 기업의 역차별을 우려했던) 독과점 부분을 제외한 내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 시각)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한국 국회가 역사적인 무역 협정을 승인하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자동차, 목재, 제약을 포함한 모든 상호관세에 대해 한국에 부과하는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썼다. 이를 두고 정치권 일각에선 미국이 우려를 제기했던 온플법이 원인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미국 정치권은 한국의 온플법 입법 추진에 상당한 우려를 표해 왔다. 지난 5일 미국 연방하원 세출위원회가 공개한 2026 회계연도 예산안 보고서에선 "미국 기술기업을 차별하고 중국 경쟁사에 이득을 줄 것"이라고 내용이 담겼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친한(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탈당 권유' 징계를 받은 것에 대해 "불법 계엄이 진행 중"이라고 반발했다. 한 전 대표는 전날인 26일 김 전 최고위원의 징계 소식이 알려진 직후 SNS(소셜미디어)에 "지금 국민의힘에서 불법 계엄이 진행 중"이라고 했다. 한 전 대표는 "공당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내다 버린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윤어게인 사이비 보수로부터 진짜 보수를 지켜내야 하며 제가 앞장서겠다"고 했다. 이후 한 전 대표는 김 전 최고위원에 대한 윤리위 결정문을 공유하며 "결정문을 읽어 보니 민주주의가 아니라 '북한 수령론', '나치즘' 같은 '전체주의', '사이비 민주주의'"라고 했다. 한 전 대표는 "당대표는 당원 개개인의 '자유의지의 총합'이기 때문에 당원이 당대표를 비판하면 당에서 내쫓아야 한다는 반민주, 반지성적인 말을 놀랍게도 윤리위 결정문에서 대놓고 하고 있다"며 "정상이 아니고 바로 잡아야 한다"고 했다.

베트남 출장 중 별세한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전 국무총리)의 시신이 27일 국내로 운구됐다. 이 수석부의장의 유해를 실은 대한항공 항공기는 베트남 호찌민 떤선녓국제공항에서 이륙한 지 약 4시간30분 만인 아닐 오전 6시53분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함께 탑승했던 유가족과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재정·김영배·김현·이해식·정태호·최민희 의원 등도 함께 도착했다. 상임 장례위원장을 맡은 김민석 국무총리와 우원식 국회의장, 정청래 민주당 대표,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이 인천공항에서 이 수석부의장을 영접했다. 이 수석부의장의 시신은 오전 7시13분쯤 항공기에서 내려져 계류장으로 옮겨졌다. 장송곡이 울리는 가운데 의장대가 오전 7시40분 고인의 관을 운구차에 실어 빈소인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으로 이동했다. 이 수석부의장의 장례는 이날부터 오는 31일까지 민주평통과 민주당 공동 주관하에 기관·사회장으로 치러진다. 베트남에서 함께 귀국한 이해식 의원은 "마지막까지 공직의 임무를 수행하시다 가는 모습을 보고 공적 마인드를 다시 되새기게 됐다"며 "남기신 유업을 저희 후배들이 잘 이어가겠다고 다짐했다"고 말했다.

도널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무역 합의 이전 수준인 25%로 다시 인상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27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긴급 회동을 갖고 국회와 정부의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에 나선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 취재를 종합하면 임이자 국회 재경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재경위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국회를 찾는 구 부총리와 만난다. 이날 회동에서 임 위원장은 구 부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 방안과 국회 입법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한국 국회가 역사적인 무역 협정을 승인하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자동차, 목재, 제약을 포함한 모든 상호관세에 대해 한국에 부과하는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26일 '친한계'(친한동훈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관해 '탈당 권유' 징계를 결정했다. 윤리위는 이날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윤리규칙상 품위 유지 위반, 성실 직무 수행 등 위반을 사유로 김 전 최고위원을 탈당 권유에 처한다고 밝혔다. 당무감사위원회는 김 전 최고위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2년'을 권고했는데, 이보다 강도 높은 징계가 내려졌다. 윤리위는 김 전 최고위원이 각종 언론 매체에서 내놓은 발언이 해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를테면 윤리위는 "망상 바이러스" "한 줌도 안 된다" "장 대표(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자신의 영혼을 판 것" 등의 발언이 당헌·당규·윤리규칙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윤리위는 "(김 전 최고위원의) 당의 리더십과 동료 구성원, 소속 정당에 대한 혐오 자극 발언이 통상의 정당한 비판의 임계치를 넘었다"며 "이같은 행위가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어 "피조사인(김 전 최고위원)은 자신 발언이 '양심·표현의 자유'에 따라 이뤄졌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피조사인은 당직자의 신분으로 당의 입장과 정책, 리더십, 당원의 측면에서 이를 대변하고 대표하는 지위에 있었다.

26일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제명 여부를 둘러싸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한 전 대표 제명과 관련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최고위원회의에 전달하기로 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한 전 대표에 대한 징계 부분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는 것에 대해 국회의원과 원외당협위원장들 간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며 "원내대표가 원내 의견을 수렴한 후 최고위에 전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원총회에는 장동혁 대표 단식 중단 후 쌍특검(통일교·더불어민주당 공천헌금 특검)법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원외당협위원장 약 15명이 함께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선 쌍특검법에 관한 논의 외 한 전 대표 징계 여부를 놓고 참석자들 간 실랑이가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친한(친한동훈)계에선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나서 한 전 대표 제명을 반대했다. 송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당이 뺄셈 정치하면 안 된다.

국민의힘이 오는 3월 10일부터 적용될 예정인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1년 유예하는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한다. 국민의힘은 26일 의원총회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대표 발의로 노란봉투법 1년 유예안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일선 기업과 경제계의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 1년 정도 법 시행을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당론 발의하기로 의원총회에서 뜻을 모았다"고 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사용자의 범위를 넓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해 8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오는 3월1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국민의힘이 발의할 예정인 1년 유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경우 노란봉투법은 2027년 3월부터 시행된다. 국민의힘은 그간 노란봉투법이 국내 경제에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며 법안 시행 유예를 주장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