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보완수사 인정 입장을 스스로 밝혔다'는 청와대 지적을 반박했다. 조 원장은 6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사법적 비상상황에 한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개인 입장이었지만, 당론이 전면 폐지로 결정난 후 이에 따라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권을 더욱 강화하고 체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의 보완수사권 인정 여부 및 범위에 대해 정치인, 법조인, 법학자들 사이에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었고 치열한 논쟁도 있었지만 국회의 결단으로 일단락됐다"며 "지금은 모두가 힘을 모아 확정된 법에 따라 제도가 안착되도록 노력할 때"라고 했다. 조국혁신당도 "조국 원장은 검사의 직접적인 보완수사권은 원칙적으로 전면 폐지하고, 보완수사요구권 중심으로 형사사법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지켜왔다"며 "청와대가 발언의 맥락을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임명희 혁신당 대변인은 "극히 예외적인 보완수사 역시 사법 정의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는 극단적 비상상황에 한정한 것"이라며 "그마저도 법률에 엄격하게 명시해야 하며 정밀한 요구권 설계로 대체할 수만 있다면 단 한 치의 보완수사권도 허용해선 안 된다는 점을 누차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내 검찰개혁 강경파를 향해 "과한 요구나 주장으로 과거처럼 전체 개혁의 진영, 대열, 전선, 대통령 리더십 자체에 대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면 그 부분은 당에서 제어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6일 민주당 유튜브 채널 '민주당TV'에 출연해 "검찰개혁을 강하게 주장했던 목소리에서 요구한 부분들을 대부분 채우고 더 나간 부분이 있다. 이제는 민생개혁에 집중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최근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 후보자 인선에 반발하는 당내 강경파를 직접 겨눈 이재명 대통령 발언에 힘을 실은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엑스(X)를 통해 "검찰개혁은 정부가 시간을 끈 게 아니라 어느 정부보다 신속하고 완벽하게 이뤄냈다"며 "검찰개혁은 국민을 위해 하는 것이지 특정 개인들의 정치적 유산을 만들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고 비판한 바 있다. 김 대표는 개혁의 기준을 '국민의 삶'으로 제시하며 성과의 실질성과 민생개혁을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국정감사 첫날 정원오 전 서울시장 후보의 성동구청장 재임 시절 멕시코 칸쿤 출장 관련 의혹을 제기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경찰 조사가 이뤄지는 것을 두고 "서울시장 선거 패배에 대한 정치 경찰의 치졸한 보복 수사"라고 주장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국감 첫날에 맞춰 이재명 정부의 경찰이 우리 당 김재섭 의원을 소환 조사한다. 이게 우연일리가 있겠냐"며 이같이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철저히 국정감사 일정에 맞춰 진행된 정치 수사"라며 "이재명 정부의 실정이 드러나게 될 국감에서 국민들의 관심을 돌리기 위한 물타기 수사"라고 했다. 그러면서 "78년 만의 검찰 해체 후 경찰의 1호 소환 조사 대상은 친명(친이재명) 김병기 의원의 민낯을 고발한 전직 보좌진이었고, 2호 소환 조사는 야당 국회의원"이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검찰을 해체하고 경찰의 권력을 몰아준 이재명 정부에 대한 정치 경찰의 조공"이라며 "이러니까 이재명 정부의 경찰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고, 검찰 해체와 보안수사권 폐지에 따른 경찰 견제 장치 실종의 후폭풍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인이니 감수해"…선 넘은 여성 정치인 혐오, 결국 범죄로━ 여성 정치인을 향한 정당한 비판을 넘는 혐오인 데도 "공인이자 권력자라면 이 정도는 감수해야 한다"는 폭력적 시각이 존재하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여성 혐오가 성적 모욕과 불법 합성물 등 실제 범죄로 이어진 사례가 있는 만큼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많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월 자신의 얼굴을 음란 이미지에 합성한 게시물이 온라인에 유포되는 피해를 입었다. 게시물에는 성폭행을 연상시키는 성적 표현도 포함됐다. 이 의원은 사건 이후 병원 치료를 받았고, 경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및 모욕 혐의로 게시자를 수사했다. 경찰은 이후 이 사건 피의자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해당 게시물은 이 의원의 정치활동에 대한 비판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이른바 민주당 내 '명·청 갈등'이 이어지던 상황에서 이 의원이 지도부를 비판하는 글을 올리자 민주당 당원이었던 게시자가 성적 표현과 합성물까지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저 여자"에서 시작되는 혐오의 문법, 당신은 무엇을 비판하고 있습니까━ "저 여자" 이름 대신 성별이 먼저 불렸다. 정치 기사도, 유튜브 정치 콘텐츠 댓글도 그랬다. '저 여자'. 욕설은 아니지만 이름이나 직함이 아니다. 명백히 부정적인 표현이다. 때로는 '저 X'으로 이어진다. '혐오의 문법'은 일상이다. 물론 정치인은 언제나 비판의 대상이다. 반대편에서 비판하는 우리는 어떨까. 정치를 '4류'라고 자조하면서 온라인에서 비난의 화살을 여성에게 날리며 정치를 소비하는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선을 넘는 비난은 정치인의 입을 막는다. 정치적 활동을 위축시키고, 결국 정치 참여 자체를 주저하게 만든다. 공격받은 정치인이 극단적인 언어와 행동으로 대응하면 정치의 양극화가 나타난다. 사회 전체가 나눠 부담하는 사회적 비용이다. 왜곡된 혐오의 문법을 바로잡는다면 우리 사회가 치러야 할 이 불필요한 비용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5일 머니투데이 the300과 한국여성의정(상임대표 박영선)의 기획은 이런 질문에서 출발했다.

국민의힘이 고(故) 육영수 여사 생가를 찾아 역사 왜곡 논란을 낳고 있는 영화 '암살자(들)'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표현의 자유가 역사적 사실 왜곡과 패륜까지 허용하지 않는 건 자명한 이치"라며 "정치적 이득을 얻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려는 시도에 대해선 맞서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5일 오후 충북 옥천에 있는 육 여사 생가를 찾았다.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박덕흠 국회부의장과 임이자 정책위의장, 정희용 사무총장, 유상범·김장겸·박성훈·박준태·박충권 의원, 조광한 최고위원 등이 함께했다. 생가를 둘러보고 육 여사 영정에 참배한 장 대표는 "진실은 국민이 지킵니다. 왜곡은 역사가 심판합니다"라는 방명록을 남겼다. 생가 방문을 마친 장 대표는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역사·문화전쟁 맨 앞에 나서서 싸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대표는 "공산주의 독재가 스탈린은 '영화는 대중을 선동하기 위한 가장 위대한 수단'이라고 말했다"며 "예술적 상상력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 앞에서는 멈춰야 한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주거·일자리·서민금융 '3대 핵심사회정책' 추진을 환영하며 "국민 모두의 품격있는 삶을 위해 민생 올인으로 뛰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5일 SNS(소셜미디어)에 "대통령께서 주거·일자리·서민금융 '3대 핵심사회정책' 추진을 전 부처에 지시하고 양극화 및 불평등 극복 의지를 밝혔다"며 "환영한다. 양극화, 불평등과의 전쟁을 통해 '모든 국민의 품격 있는 삶'을 실현하는 것이 민주당의 존재 이유"라고 썼다. 그는 "정부 출범 1년 여 만에 경제가 성장세로 반전했다. OECD는 한국경제성장률을 G20 국가 중 가장 큰 폭인 3. 7%로 상향 전망했고 수출 역시 사상 최초 연간 1조달러 달성이 목전"이라며 "국민과 정부, 기업과 노동의 협력 덕분"이라고 했다. 이어 "이제는 성장의 온기 확산"이라며 "정부의 공적 주택 119만호 공급계획 실현을 챙기고 일자리 특히 청년 일자리를 챙기고, 세계적 상승 사이클의 고금리가 미칠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부채 부담 완화를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경기지사가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 청장 후보 지명을 반대하며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또다시 날을 세웠다. 추 지사는 "검찰개혁이 9부 능선을 넘으리라 기대한 때에 등 뒤에서 총알이 날아왔다"고 주장했다. 추 지사는 5일 SNS(소셜미디어)에 "비루한 침묵보다 진실을 남기겠다는 처참한 심정이다. 이런 것을 구구절절 되짚어야 하는 날이 오리라는 것을 상상조차 못 했던 내가 바보였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러면서 "시절이 수상하다"고 했다. 추 지사는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김 후보자 관련 의혹을 반박한 브리핑 내용을 거론하면서 "명백한 허위성 문제 제기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며 이른바 채널A 사건과 관련한 김 후보자 책임론을 제기했다. 앞서 성 수석은 "2020년 7월2일 추미애 당시 법무장관이 채널A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 배제를 지휘해 서울중앙지검이 독자적으로 수사하게 됐다"며 "김 후보자는 2021년 6월11일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 부임해 해당 사건에 일절 관여할 수 없었고 관여한 사실도 없다.

새마을금고 전체 대출의 70% 이상이 비회원 대출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회원 대출 연체율이 회원 대출의 2배를 웃돈다. 기업대출 연체율도 두 자릿수로 올라서는 등 건전성이 악화하고 있다. 횡령·배임 등 금융사고도 이어지면서 내부통제 전반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행정안전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새마을금고의 전체 대출잔액은 181조769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비회원 대출은 128조6527억원으로 전체의 70. 8%를 차지했다. 비회원 대출 비중은 10여년 사이 크게 높아졌다. 2015년에는 전체 대출 74조8323억원 가운데 28조1066억원으로 37. 6%였지만 지난 6월 말에는 33. 2%포인트(p) 상승했다. 비회원 대출의 연체율은 회원 대출보다 높았다. 올해 6월 기준 비회원 대출 연체율은 7. 57%로 회원 대출 연체율 3. 37%의 두 배를 웃돌았다. 비회원 대출 연체율은 2015년 1. 77%에서 2022년 4.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띄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과거 금품수수 혐의를 둘러싼 공방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악의적으로 망자와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모욕을 가하는 것"이라며 "인간이 할 짓이 아니다"라고 분노한다. 한 의원은 "내가 비판하는 대상은 분명하다. 생전엔 실컷 욕하다가 사후에 '허구의 피해자 조작 신화' 만들어 이용해 먹은 당신들"이라고 반박했다.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5일 서면브리핑에서 "노 전 대통령은 직접 시계와 돈을 받지 않았다. 검찰에서 처음 들었다 했고, 당연히 노 대통령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며 "한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의 죽음 앞에 선 17년의 애도를 조작으로 규정했다. 봉하마을을 다녀간 사람들을 속은 사람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조 대변인은 "한 의원이 노 전 대통령을 모욕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검찰청이 문을 닫은 시기에 (공세를) 맞췄다"며 "조작기소를 남발하면서 검찰청 해체를 불러온 당사자가 책임을 돌리기 위해 서거하신 분까지 무덤에서 끌어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영화 '암살자(들)' 논란에 "차원과 영역이 다른 것을 잘 분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5일 소셜미디어(SNS)에 '가이샤의 것은 가이샤에게'라는 성경구절을 언급하며 이같이 썼다. 그는 "52년 전 발생한 사건과 37년 전 있었던 국회 증언을 2026년에 다룬 픽션영화 논란을 보며 떠오른 구절"이라며 "차원과 영역이 다른 것을 잘 분별하라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부연했다. 이어 "유족에 대한 예의, 창작에 대한 존중, 독재에 대한 증언 다 소중한 가치"라며 "역사비판은 기록과 검증의 몫이고 영화비판은 비평과 관객의 몫이다. 정치가 나서 배우까지 탓해서야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영화는 영화인에게, 평가는 관객에게"라며 "정치가 참전할 곳은 민생"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개봉한 영화 암살자(들)은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다루고 있다. 사건의 의문점들을 바탕으로 그 배후를 추적하는 이야기를 그리면서 '역사 왜곡' 논란이 정치권으로 번졌다.

이재명 정부 집권 2년차 국정 운영을 평가하는 국정감사가 6일 막을 올린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민생·정책·책임 국감'을 내걸고 국정과제 이행과 민생 현안을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정부 정책과 국정 운영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따지는 '실정 검증'을 전면에 내세웠다. 올해 국감이 사실상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성과를 가늠하는 중간평가 성격을 띠면서 여야의 주도권 경쟁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올해 국감은 6일부터 25일간 진행된다. 국회 17개 상임위원회가 모두 846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다. 지난해 국감은 윤석열 정부를 대상으로 진행된 마지막 국감이자 새 정부 출범 직후 실시된 국감이라는 특수성이 있었지만 올해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뒤 주요 국정과제를 추진해 온 과정을 국회가 본격적으로 점검하는 자리다. 여야 모두 이번 국감을 내년도 국정 운영의 방향과 민생 현안을 둘러싼 주도권을 확보하는 계기로 보고 있다. 특히 정부 출범 이후 추진된 정책이 실제 현장에서 어떤 결과를 냈는지, 주요 국정과제가 계획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등을 놓고 상임위별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