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방해 등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여당에서 "충분한 단죄가 안 됐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6일 논평을 내고 "헌법 파괴 범죄조차 이토록 관대하게 처벌한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무엇으로 지켜낼 수 있겠느냐"며 "오늘 선고된 형량은 내란 극복과 정의 실현을 갈망하는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했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도 본인의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윤석열에 징역 5년이 선고된 것은 유감"이라며 "내란 수사를 안 받겠다며 경호처를 무장시키고 영장집행을 방해한 자에게 왜이리 관대하냐"고 지적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검찰이 구형한 징역 10년의 절반 수준인 5년형은 범죄의 중대성과 헌정질서에 끼친 파괴적 결과를 감안할 때 지나치게 가벼운 선고"라며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으며,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다. 한민수 민주당 의원은 "재판부의 판단은 존중한다"면서도 "양형에는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정부가 16일 광역 지방자치단체 행정통합 지원 방안을 발표하자 대전·충남, 광주·전남 통합을 추진 중인 여당 의원들이 일제히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반면 야당 소속 지자체장들은 6. 3 지방선거를 겨냥한 '사탕발림'이라고 깎아 내렸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대전통합특별위원회(특위) 황명선 상임위원장(충남 논산계룡금산을)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지원 방안은 통합의 동력을 가속화할 만큼 아주 파격적"이라며 "충남도민과 대전시민이 반길만한 실질적 내용을 담고 있다"고 평가했다. 황 상임위원장은 특히 "무엇보다 정부가 행정통합을 국가 성장전략의 핵심 과제로 격상시키고 이를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행정통합 인센티브로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모두 20조원의 재정지원과 행정통합교부세 지원금 신설 등으로 지자체 간 통합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박범계 특위 공동위원장(대전 서구을)도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한 지방주도성장 내용이 차곡차곡 채워지고 있다"며 "대한민국 경제 성장이 한계에 왔다는 여러 관측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지방주도 성장만이 해답임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1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여야 정당 지도부 초청 오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2차 종합 특별검사법에 대해 재의요구권(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이 대통령과 정당 지도부 오찬에서 "3대 특검(김건희·채상병·내란 특검)에서 수사가 부족했던 부분은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인계가 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천 원내대표는 "여당이 죽은 권력을 부관참시하기 위해 특검을 재차 하는 나쁜 선례를 만들기보다는 필요하면 특검에서 활약했던 국수본의 수사관들, 특검에 파견됐던 검사들을 합쳐 합동수사본부를 만들어도 되지 않겠나"라며 "2차 특검을 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이고 비용도 적게 들 것"이라고 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에게 야권에서 추진하는 '통일교·돈 공천'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천 원내대표는 "윤석열정부에서 채상병·김건희 특검을 수용했다면 역사의 물결이 굉장히 바뀌었을 것"이라며 "대통령께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통일교와의 정경 유착 문제를 강하게 질타하셨다"고 환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청래 당 대표의 핵심 공약으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반영 비율을 1대 1로 등가시키는 '1인 1표제' 도입을 재추진한다. 정 대표는 16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원주권시대로 나아가는 데 꼭 필요한 '1인1표제'를 재추진하기로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날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 절차를 두고 일부 위원들로부터 이견이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 대표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1인1표제는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반영 비율을 기존 20대 1 미만에서 1대 1로 조정하는 게 골자다. 정 대표는 "우리 헌법에서 규정하는 선거의 기본 정신은 보통, 평등, 직접, 비밀 투표"라며 "누구나 1인 1표"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당의 당명이 민주당인 만큼 그 이름에 걸맞게 민주주의 기본 원리를 철저히 준수해 더 큰 민주주의, 더 넓은 민주주의로 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날 비공개 최고위에선 일부 최고위원들이 이견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여권 인사들의 통일교 유착 의혹과 공천 헌금 수수 의혹 등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하며 단식에 돌입하자 "장 대표는 단식 시간을 깨는데 욕심을 갖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단식은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장 대표가 지난번 필리버스터를 한 것을 보니까 기간에 대한 욕심이 과도한 것 같다"며 "참고로 알려드리면 가장 긴 단식이 1983년 김영삼 대통령 23일, 2023년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 24일이었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장 대표는 제발 단식 시간을 깨는 것에 욕심을 갖지 않기를 바란다"며 "제1야당의 단식은 국가 사회, 정치의 중대한 전환점을 만들어야 하고 그런 필요가 있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990년 김대중 대통령이 지방자치단체 실현을 요구하는 단식을 했고 그 결과 지방선거로 이어져 풀뿌리 민주주의, 지금 사는 대한민국의 꽃을 피우게 했다"며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단식의 의미에 국민들이 공감하고 응원할 것"이라고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인공지능과 결합한 콘텐츠산업은 국가 간의 주도권 경쟁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기술 혁신 콘텐츠 산업 생태계 구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16일 오전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CJ ENM 스튜디오센터를 방문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날 K-콘텐츠 제작 현장을 점검하고 산업 전반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 이번 방문은 올해 신년사에서 밝힌 '현장과 가까운 정부'를 실천하기 위한 것이다. 김 총리는 전날 국내 대표 게임 기업인 넥슨도 방문했다. 김 총리는 이날 ABCDE(인공지능·바이오·콘텐츠문화·방산·에너지) 정책 중 인공지능과 콘텐츠산업의 융합과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VP(버추얼 프로덕션) 스테이지를 찾아 가상 촬영 기술을 활영한 제작 환경을 직접 체험했다. 김 총리는 "이곳은 대한민국이 글로벌 콘텐츠 제작 환경을 선도할 수 있다는 가능성과 K-콘텐츠 산업이 나아갈 미래를 보여주는 현장"이라며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이 콘텐츠 제작의 상상력과 효율성을 얼마나 크게 확장시키는지 체감했다"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16일 서울경찰청을 방문해 각종 의혹에 연루된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에 대한 신속 수사를 촉구했다. 서범수·박덕흠·고동진 등 행안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을 항의 방문했다. 서명옥 의원,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도 함께 방문했다. 행안위 야당 간사인 서 의원은 취재진과 만나 "경찰은 통일교 관련 전재수 민주당 의원, 차명 주식 거래 의혹 관련 이춘석 의원, 성추행 의혹 관련 장경태 의원을 입건했다"며 "김병기 의원은 12개의 의혹을 갖고 있지만 (경찰은) 이걸 국민에게 정확하게 알리지 않고 수사를 하고 있지 않은 모양"이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경찰 수사는 왜 여당, 민주당 인사들 앞에서 작아지나"라며 "국민 신뢰를 잃은 경찰은 존재 가치가 없다. 좌고우면하면서 권력의 눈치를 볼 게 아니라 법과 원칙에 의해 빠르고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들은 박정보 서울경찰청장과 면담하고 민주당 인사들의 범죄 혐의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요구했다.

16일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법원은) 사법부의 정의가 살아있음을 스스로 증명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2·3 불법 계엄 이후 한남동 관저에 차벽과 철조망을 치고 기관총으로 무장한 경호원들을 동원해 저항했던 불법 행위에 대한 첫 심판"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특검은 징역 10년을 구형했지만 너무 아쉽다는 것이 국민의 심정"이라며 "법원은 맨몸으로 내란을 막아 세운 국민의 용기를 기억해야 한다. 국민과 함께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이날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해 12월26일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소속 공무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국정기조 전환을 요구하면서 여야 단독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 오찬 쇼할 때가 아니라 제1야당 대표 단식 농성장에 찾아와 손잡고 야당의 요구가 무엇인지 경청할 때"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국정기조 대전환을 위한 몇 가지 제안을 드리려 한다"며 "통일교 게이트와 더불어민주당 공천 뇌물 쌍특검법(특별검사법)을 전면 수용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은) 야당 탄압 정치보복 3특검(김건희·내란·채상병 특검) 연장법이 의결되면 재의요구권(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고 여야 재협상 요청을 바란다"며 "이대로 (특검법이) 처리되면 다가올 지방선거는 특검의 개입으로 최악의 불공정 선거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 인사의 범죄 비리에 대한 경찰의 엄정 수사를 지시해달라"며 "보완수사권 폐지를 논하기 전에 공천 뇌물, 장경태·이춘석 의원에 대한 수사를 다시 지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16일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정당 지도부들이 참석하는 오찬에서 '2차 종합특검법(특별검사법)'을 철회하고 '통일교·돈 공천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하겠다고 밝혔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 상정된 '2차 종합특검법안'에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마치고 서울 종로구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리는 이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오찬 간담회에 참석한다. 천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에게 2차 종합특검에 반대하는 이유를 직접 설명할 계획이다. 동시에 여권의 의혹을 다루는 '통일교·돈 공천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할 계획이다. 천 원내대표는 전날 오후 3시37분부터 이날 오전 10시36분까지 약 19시간 동안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천 원내대표는 2차 종합특검법과 관련해 "이 대통령을 마주보고 대통령과 민주당의 '내로남불'이 지속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러 간다"며 "이 단상에서 제가 하고자 했던 것만큼 시간을 채우지 못하고 내려가지만 싸움을 멈추지 않겠다"고 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3대 특검(내란·김건희·해병대원)의 미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어제 본회의에 '2차 종합특검법'을 상정했다"며 "국민의힘의 억지 필리버스터가 종료되는 즉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특검 저지를 위해) 단식을 하고 있다고 한다. 분명 우리가 통일교·신천지 특검을 하자고 했는데 장 대표는 왜 통일교 특검을 촉구하는 듯한 단식을 하는지 정말 이상하다"며 "참으로 생뚱맞고 뜬금없는 '단식 투정' 같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께서는 한동훈 사태(국민의힘 윤리위의 제명 결정)로 위기에 몰리자 '시선 돌리기용 셀프 구명·단식 투정'을 한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2차 종합특검으로 내란의 잔재를 뿌리 뽑고 통일교·신천지 특검도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동혁 대표님, 밥 안 먹으면 배고프다. 단식을 중단하고 시대적 흐름인 내란 청산에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10시36분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법)'에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마쳤다. 천 원내대표는 전날 오후 3시37분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약 19시간 동안 지속한 것이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청와대 상춘재로 이동해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오찬 간담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천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에게 2차 특검에 반대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통일교·돈 공천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