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

외교관 출신 김건 국민의힘 의원이 '낙하산 대사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7일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외무공무원법·국회법·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임 공관장 임용 과정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법률 개정에 나섰다. 현행 '외무공무원법'은 특임공관장 임용 시 공관장 자격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전문성 부족, 보은성 인사, 자질 논란 등 임용 과정을 둘러싼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특임공관장을 두고는 민주적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개정안은 특임공관장 임용 시 공관장 자격심사 경과를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차관급' 대우를 받는 14등급 외무공무원 직위에 해당하는 특임공관장 후보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했다. 특임공관장 후보자를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하기 위해 국회법·인사청문회법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김 의원은 "특임공관장 제도는 경제·문화·안보 등 특정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외부 인사를 임용해 국익을 위한 외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라며 "그러나 그동안 전문성 부족과 보은성 인사 논란 등 임용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전·월세 급등 사례를 접수하기 시작했다. 이재명정부 부동산 정책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의견을 담아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오 시장 선대위는 7일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재명정부의 부동산 폭정을 시민과 함께 막아내기 위해 '부동산지옥 현장 제보' 접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6일 출범한 '부동산지옥 시민대책회의'의 후속 조치로 실제 현장에서 벌어지는 전세 실종, 월세 급등, 세금 폭탄 등을 시민의 목소리를 통해 낱낱이 파헤치겠다는 취지"라고 했다. 오 후보는 전날 부동산지옥 시민대책회의 출정 기자회견에서 "집이 있는 시민도 어렵고, 집이 없는 시민도 어려워졌다"며 "집을 계속 보유하려는 시민도, 팔려는 시민도, 사려는 시민도 모두가 고통받는 부동산 지옥이 됐다"고 말했다. 선대위는 "오 후보는 현장 제보 접수를 시작으로 시민들과 함께 힘을 모으는 행보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시민과 함께 부동산지옥에 맞서 서울의 집과 시민의 삶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12·3 불법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비판을 쏟아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도 다시 제기됐다. 서울중앙지검장 출신인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7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내란전담 재판부, 한덕수 징역 15년(으로) 감경 선고! '50년 공직 생활, 국가에 헌신한 공로도 있다'고? (그건) 가중 사유지, 감경 사유는 아니다!"라고 썼다. 박주민 의원도 "'50여년간 공직자로 봉직'? 윤석열도 그렇게 감형됐다. 50여년간 공직자로 있던 사람이 그랬으면 감형이 아니라 가중처벌 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한덕수 2심 감형에 곧 대법원 재판 예정, 대법관 제청 미루기, 법원행정처장 미임명 등 모든 흐름이 수상하다"며 "그 중심에 있는 조희대를 탄핵해야 한다. 조희대는 내란청산 의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국헌문란 목적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인정했다.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

오세훈 서울시장 10년 시정 심판을 구호로 내건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측이 서울시가 광화문광장에서 추진 중인 '감사의정원'을 '극우 구애용 정치사업'이라며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정 후보 캠프 '오세훈 10년 심판본부'는 7일 오전 광화문광장에서 국어순화추진회, 문화연대, 민족문제연구소 등 시민사회단체들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감사의정원은 광화문광장에 6·25전쟁 참전국에 대한 감사와 존경을 표하는 석재 조형물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추진한 대표적인 사업이다. 지난해 서울시민 60%가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지만 서울시는 오는 12일 감사의정원 준공식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심판본부 공동본부장을 맡은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지방선거를 불과 20여 일 앞둔 시점에 사업을 서둘러 마무리하고 공개하는 것은 정상적인 행정 절차로 보기 어렵다"며 "충분한 검증과 점검이 이뤄지지 않은 채 정치적 목적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는 의심을 낳기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산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 재산을 공공기관이 도맡아 관리하는 노인 맞춤형 공약을 발표했다. 중장년층을 위해 법정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고민하기로 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7일 △공공 신탁 제도 도입을 통한 재산 관리 △기후보험제도 △치매 예방 대응 강화 △사회적 고립 대응 강화 △어르신 대상 지원 주택 확대 등 어르신 공약을 발표했다. 공공신탁제도는 올해 시범 사업을 통해 검증한 뒤 내년에 전면 도입할 계획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공공기관이 신청자 의사에 따라 신탁재산을 관리할 뿐만 아니라 신청자의 요구,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생활 지원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다. 기후보험은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기후 위기로 발생한 재난과 피해에 대해 경제적 손실을 줄이고 신속한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온열질환, 한랭질환으로 입원한 경우 입원 일당 제공한다. 의료기관에 방문한 경우에는 교통비, 기후재해로 인한 정신적 피해 지원금 등을 보험금으로 보상한다.

정유업계가 중동 전쟁 여파로 값이 크게 오른 아스팔트 4월 가격 인상분을 적극 인하하기로 했다. 5월 이후에도 인하 요인을 반영해 추가 인하하고 인상 요인이 있을 시엔 오름폭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아스콘업계 사회적대화 상생협약식'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협약서를 발표했다. 협약식엔 한병도 원내대표와 민병덕 을지로위원장, 산업통상부·국토교통부·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관계자, GS칼텍스·HD현대오일뱅크·SK에너지·S-OIL, 한국아스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아스콘업체와 중소 시공업체에 커지고 있는 부담을 상생 차원에서 줄여주자는 배경에서 이뤄졌다. 최근 국제 유가 급등으로 아스팔트 가격이 상승하면서 도로 포장공사에 차질이 생기고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공공조달 계약과 납품대금에 적시에 반영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정유사는 4월 아스팔트 가격 인상분 인하와 5월 이후 추가 인하를 검토하고 매월 초 확정된 공급가격을 대리점에 공문 형태로 공지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선거 핵심 공약으로 전통시장 소상공인, 야외 공공 건설 노동자, 고령자를 위한 '기후보험 3종 세트'를 내놨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기후보험은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기후 위기로 발생한 재난과 피해에 대해 경제적 손실을 줄이고 신속한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민주당에 따르면 야외 공공 건설 노동자와 전통시장 소상공인을 위한 기후보험은 △폭염경보(35℃ 이상 2일 지속) △강우량(10 또는 80㎜) 등 사전에 정해진 수치에 도달하면 손해사정 없이 바로 일정 금액의 보험급이 지급된다. 고령의 어르신을 위한 기후보험은 폭염, 한파 등으로 온열질환, 한랭질환으로 입원한 경우 입원 일당 제공한다. 의료기관에 방문한 경우에는 교통비, 기후재해로 인한 정신적 피해 지원금 등을 보험금으로 보상한다. 보험료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전액 부담한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최근 폭염, 폭우, 한파 등 이상기후가 심화하면서 국민과 기업이 재난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해당 공약을 준비하게 됐다.

월드컵·올림픽 같은 국제적 체육경기 등에 대한 '보편적 시청권' 보장 강화 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발해 퇴장했고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방송법 개정안은 KBS, MBC의 중계 의무화를 통해 월드컵 등 주요 행사를 국민이 별도 비용 부담 없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JTBC의 국제 스포츠 중계권 확보를 계기로 '시청권 제한' 논란이 불거지면서 관련 입법 논의가 본격화됐다. JTBC가 2026~2032년 올림픽과 월드컵 중계권을 확보한 뒤 일부 대회를 단독 중계하자, KBS·MBC 등 공영방송을 통한 시청 기회가 줄어들고 국민 접근성이 낮아졌다는 지적이 정치권에서 제기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2월24일 국무회의에서 "국제적 행사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폭넓게 보장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입법 필요성을 언급했다.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

연임에 성공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을 만나 "당·정·청(당·정부·청와대)이 주요 현안에 대해 언제나 원팀으로 업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며 안정적인 국정운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홍 수석은 "이재명 정부의 모든 개혁과제 핵심은 앞으로 1년이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고 화답했다. 한 원내대표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홍 수석을 접견하며 "오늘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민생 회복을 향한 당정청 원팀 정신을 다시금 확인한다"고 말했다. 홍 수석은 "이 대통령이 '새로운 원내대표로서 앞으로 큰 역할을 해줄 것에 대한 축하와 기대의 말씀을 꼭 전해달라'고 했다"며 대통령의 축하 난을 전달했다. 한 원내대표는 "최근 고유가, 공급망 불안 등으로 서민 장바구니 물가가 심각해지고 있고 중동발 리스크가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정부가 대외 위기관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당은 입법과 예산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선 향후 1년이 중요한 골든타임"이라며 "12월까지 국정 과제 입법을 마무리해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