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한 국회 연석청문회가 30일 개막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연이어 쿠팡 창업자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에 대한 강도 높은 처벌을 압박했다. 안호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은 이날 청문회에서 "사실상 국민 2명 가운데 1명에 가까운 개인정보가 영향을 받아 국민들의 불안이 매우 크다"며 "노동현장에서도 지난 5년간 약 29명의 쿠팡 노동자가 과로 관련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보고가 있는데 이정도 사안이면 더 이상 개별 기업의 내부 문제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쿠팡 사건의 책임자이고 쿠팡 의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김범석 의장의 청문회 불출석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고발을 포함한 모든 법적인 절차 진행을 단호히 취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 역시 "김범석 의장 등 책임있는 경영진들이 국회에 출석해 책임 있는 조치와 재발방지 대책을 공식적으로 밝혀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회 밖에서 서면으로 성명서를 통해 말도 안 되는 보상 방안을 발표하는 이 행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했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이 2022년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당시 후보였던 김경 서울시의원으로부터 1억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국민의힘이 특검 필요성까지 거론하며 공세를 쏟아냈다.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3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김경 시의원을) 공천 취소부터 해야 했다. 통일교 특검이 아니라 민주당 공천 특검부터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심각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 병기 민주당 의원과 강 의원이 해당 의혹을 두고 상의했다는 보도에 대해 "김병기 의원 보좌진들에 대한 갑질도 전 국민에게 공개됐는데, 민주당 국회의원 갑질 특검도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도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강 의원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이 문제는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지 않은 얘기이고 법적 책임도 결부될 수 있는 문제"라며 "경찰은 조속한 수사를 통해 한 점 의혹 없이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배출한 대통령 재임 중 이러한 사태가 발생했다는 사실 그 자체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진정 송구하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당시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혼란을 드린 점을 참담한 심정으로 깊이 새기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 기각을 언급하며 "국민의힘 구성원 그 누구도 계엄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동의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초심으로 돌아가 철저히 성찰하고 쇄신하겠다"며 "아울러 반헌법적·반민주적인 이재명 정권에 맞서 자유 민주 대한민국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 국민의힘은 반이재명 전선 구축과 보수 대통합도 반드시 이뤄야 한다"고 했다. 또 "올해 교수들이 선정한 사자성어 가운데 하나가 '천명미상'(天命靡常), 하늘의 뜻은 일정하지 않다는 행위, 즉 민심의 무서움을 알고 민심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는 뜻"이라며 "권력은 언제나 민심 앞에 겸허해야 하며 민심을 거스르는 정치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엄중한 경고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은 명백한 위헌, 위법이자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략용 내란몰이 악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앞세워 국민과 언론의 입을 틀어막는 '입틀막' 악법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법률"이라며 "헌법을 파괴하는 악법 폭주는 제발 중단되길 강력히 희망한다"고 했다. 이어 "오늘 국무회의에서 법안을 의결할 경우 헌법 소원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끝까지 동원해 악법을 저지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정부 첫 해에 대해 "민생 파괴, 공정 해체, 민주주의 퇴보의 연속이었다"며 "정부의 경제 실정이 초래한 '환율, 물가 집값' 3대 폭등으로 국민의 생활고가 끝 모를 나락으로 빠져들고 있다"고 말했다.

각종 비위 의혹에 휩싸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사퇴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당연히 사필귀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후 김 원내대표 사퇴 소식을 듣고 이같이 말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어찌 보면 그동안 김 원내대표와 가족들이 했던 갑질,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여러 의혹 등을 감안해 당연히 원내대표를 그만둬야 한다"며 "원내대표 사퇴를 떠나 의원직 사퇴까지 본인이 먼저 생각해야 되지 않나 싶은 정도로 심각한 사안이었다"고 말했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한참 미치지 못한 처신이 있었고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제 부족함에 있었다"며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를 둘러싼 의혹은 그가 지난해 12월 텔레그램 단체 채팅방에서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는 이유로 보좌진 6명을 직권면직한 게 발단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이후 지난 6월 아들의 국정원 취업 청탁 의혹이 재차 불거졌고 9월엔 아들 숭실대 편입 과정에 보좌진을 동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정이 향후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과 처벌, 피해 구제를 위한 입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금융회사가 일정 한도 내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액을 배상하는 법안을 비롯해 불법 스팸 발송자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 등이 대표적이다. 당정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정TF 회의'를 개최하고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이행 현황과 그에 따른 성과를 점검했다. 이날 현장에는 당TF 소속 한정애·조인철·강준현·김기표·채현일 의원을 비롯해 국무조정실,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검찰청, 경찰청 관계자 등도 참석했다. 당정에 따르면 정책 과제별 주요 성과로는 △보이스피싱 범정부 통합대응단 구축·운영 △범죄 이용 전화번호 10분 이내 긴급차단 도입 △금융·통신·수사정보 공유 기반인 '보이스피싱 AI(인공지능) 플랫폼' 가동 △휴대폰에 AI 기반 보이스피싱 자동탐지·경고 기술 적용 △대포폰 방지를 위한 안면인증제도 도입 등이 있다. 현재 형법상 사기죄의 법정형을 상향하고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를 위해 범죄수익 환수를 강화하는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은 완료된 상황이다.

각종 비위 의혹에 휩싸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한참 미치지 못한 처신이 있었고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제 부족함에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를 둘러싼 의혹은 그가 지난해 12월 텔레그램 단체 채팅방에서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는 이유로 보좌진 6명을 직권면직한 게 발단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이후 지난 6월 아들의 국정원 취업 청탁 의혹이 재차 불거졌고 9월엔 아들 숭실대 편입 과정에 보좌진을 동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달 들어서는 △호텔 숙박권 무상 이용 의혹 △항공사 의전 특혜 의혹 △배우자의 동작구의회 부의장 업무추진비 사용 의혹 △배우자의 구의원·보좌진 업무지시 의혹 △지역구 병원 진료 특혜 의혹 등이 잇따라 나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무거운 표정으로 회의장에 들어선 뒤 재킷 안쪽 주머니에서 준비된 원고를 꺼냈다. 이후 "국민 여러분께 먼저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며 운을 뗐다.

30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원내대책회의.

더불어민주당이 정부로부터 배임죄 대체입법 관련 진행 상황을 보고 받았다. 민주당은 "다음 당정 협의 때는 배임죄와 관련해 진척된 사항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자는 데에 논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권칠승 민주당 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TF(태스크포스) 단장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제2차 당정협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배임죄 정비와 관련한 질문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 관련 실무적 부분들에 대한 보고와 체크가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법무부를 중심으로 배임죄 대체 입법안을 마련 중이다. 다만 권 단장은 "다음 당정협의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상당히 진전된 내용을 내놓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기형 TF 위원은 "배임죄가 워낙 포괄적으로 작동되고 있기 때문에 대체입법을 하려면 전문적 검토가 필요하다. 물밑에서 어느 정도 정돈이 되고 전문적인 검토가 된 상태에서 사회적 논쟁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어서 그 준비를 계속하고 있다"며 "예를 들어 곗돈 돈 관리나 부동산 이중매매, 1인 회사의 금전적 흐름 등을 다 배임죄로 처벌하는 게 맞냐는 비판이 있다.

30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원내대책회의.

30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원내대책회의.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태 등 관련 연석 청문회가 30일부터 이틀간 국회서 진행된다. 청문회에는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과방위), 국토교통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정무위원회 등 총 6개 상임위가 함께 참여한다. 민주당을 필두로 한 범여권은 청문회에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사태, 과로사 논란 등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다. 또 쿠팡이 최근 개인정보 유출사태와 관련 '제3자 정보유출이 없었다'는 취지로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지적이 나올 전망이다. 쿠팡은 전날 5만원 상당의 보상안을 발표했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이에 훨씬 못 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쿠팡 종합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은 5000원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명품 쇼핑앱이나 여행 쇼핑앱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쿠폰으로 지급되기 때문이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김유석 쿠팡 부사장 형제가 연석 청문회에 잇따라 불출석을 통보하면서 청문회가 공전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