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건희 특검을 끝으로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수사가 모두 마무리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2차 종합 특검을 새해 첫 법안으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현안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김건희 특검을 마지막으로 윤석열과 관련된 3대 특검 수사가 모두 마무리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헌법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민생을 파괴한 불법 내란과 김건희의 비리를 티끌 하나 남김없이 찾아내 반드시 죄를 묻겠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여야가 각각 발의한 통일교 특검법과 관련해 "(여야가) 계속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 관련 법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내용을 두고 차이를 보인다. 민주당은 통일교 특검 수사 대상에 종교단체 신천지의 국민의힘 대선 경선 개입 의혹을 포함해야 한다고 본다. 국민의힘은 민중기 특검의 민주당 은폐 의혹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SMR(소형모듈원자로)과 MMR(초소형모듈원자로) 기술개발·실증·상용화를 지원하는 내용의 'SMR·MMR 특별법'(소형모듈원자로 및 초소형모듈원자로의 기술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현행 '원자력 진흥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발의됐다. AI 데이터 센터에 충분한 전력을 적정가로 공급하기 위해 SMR·MMR 산업이 발전해야 하며, 관련 지원 방안을 체계적으로 규정하는 별도의 법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다. 'SMR·MMR 특별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년 단위 기본 계획을 수립해 정책 목표, R&D(연구개발), 인력 양성, 국제 협력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도록 규정했다. 원자력진흥위원회 산하에 'SMR 전문위원회'를 설치해 관련 산업 육성 정책을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겨 있다. 법안은 '기술개발·실증·상용화' 3단계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부지확보·기반시설 구축 △건설·운영비 △경제성 중심의 R&D·수출 등을 지원한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의원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방패용 저질 물타기 인사'"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9일 논평을 통해 이 전 의원의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이 대통령이 내놓은 한국경제 해법은 구조 개혁도, 재정 준칙도 아닌 실패의 책임을 희석하고 비판을 무력화하려는 '물타기 인사'"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정부 들어 한국경제는 현금 살포식 확장 재정과 성장 없는 빚 증가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며 "재성장률은 1%대로 추락했고, 국가채무는 통제 없이 불어나 재정 여력은 이미 고갈 국면에 접어들었다. 무분별한 현금 살포가 불러온 고환율·고금리 속에서 서민과 기업 모두가 한계로 내몰리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이재명 정부는 구조 개혁이나 지출 구조조정 같은 근본 처방 대신, 재정 실패의 책임을 가리기 위한 인사부터 전면에 내세웠다. 경제를 살릴 해법이 아니라, 위기를 덮기 위한 '정치적 방패'를 고른 셈"이라고 했다.

12·29 여객기 참사 1주기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국정조사를 통해서 (사고 원인) 진실이 남김없이 드러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9일 전남 무안군 승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며 "1년 전 황망했던 그 순간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는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애도하는 오늘 1주기를 잊지 않고 앞으로도 기억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아직까지 우리 희생자 유가족들이 원하는 만큼 진상이 규명되지 않고 있다"며 "국회에서는 국정조사를 통해 우리 희생자 유가족들이 원하는 대로 진상규명을 하는데 그리고 여러분들의 한을 풀어드리는데 조금이나마 위로를 드리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1년 전 오늘 여객기 참사로 소중한 생명 잃으신 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유가족에게도 진심으로 위로의 말을 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간이 흘러도 아픔은 그대로"라며 "진실이 드러나지 않아 상처는 더 깊어졌다"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를 맞은 29일 "무엇이 그토록 많은 인명을 앗아갔는지에 대한 진상규명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SNS(소셜미디어)에 "오늘은 179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무안공항 여객기참사 1주기가 되는 날"이라며 "여객기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60년 만에 처음 해외여행을 다녀왔다가 참변을 맞은 노부부, 아빠 엄마와 여행을 다녀온 3살짜리 아이, 수능을 마치고 대학에 합격해 방콕 여행을 다녀온 삼부자, 공항에 마중 나온 어머니를 뵙지 못하고 참변을 당한 태국인 대학생, 최후의 순간까지 비행기를 멈추기 위해 최선을 다한 기장님. 179명 희생자 한분 한분의 사연이 1년이 지난 아직도 우리 가슴을 먹먹하게 한다"고 했다. 이어 "1년 전 오늘, 온 국민이 비행기가 불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렇게 179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1년이 지나도록 처벌받은 책임자가 아무도 없다는 현실은 참담하기만 하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각종 비위 의혹에 대해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내일(30일) 예정대로 본인의 입장을 말씀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29일 오전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김 원내대표가 내일 예정대로 입장을 발표하게 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그런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저도 어제 김병기 원내대표와 통화를 해서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내대표는 선출직이기 때문에 독립성이 있어서 매우 독특한 위치에 있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또 개인적으로 보면 전 보좌진과의 불화와 갈등으로 여러 가지 제보에 의해서 사안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어서 저희도 곤혹스럽지만 그 과정에서 사실인 부분과 아닌 부분이 본인의 입장에서 보면 섞여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그래서 억울한 부분도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특권의 갑질이라고 하는 국민의 분노 앞에 처해 있는 것도 잘 알고 있다"고 했다.

여야가 극한 대치에 매몰되면서 민생 법안 처리가 잇따라 지연되고 있다. 수적 우위를 앞세워 입법을 강행하는 더불어민주당과 민생 법안까지 묶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로 대응하는 국민의힘 모두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단 지적이 나온다. 2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상임위원회 의결을 거쳐 현재 본회의에 부의돼 있는 법안은 197건이다. 법왜곡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 필리버스터 요건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과 같은 일부 쟁점 법안을 제외하면 대부분 여야가 상임위원회에서 합의해 본회의에 올린 비쟁점·민생 법안들이다.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정 지역을 반도체 클러스터로 지정하고 전력망·용수공급망 등 인프라 구축을 국비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대표적이다. 국가 전략 산업 지원이 시급하다는 공감대 속에 쟁점이던 '주 52시간 예외 적용' 문제를 추후 논의하기로 하고 여야가 입법에 합의했으나 법안은 3주째 본회의 문턱에서 멈춰 있다.

조국혁신당이 각종 특혜 의혹에 휩싸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향해 "지도부다운 책임감을 보여야 한다"며 거취 결단을 압박했다. 박병언 혁신당 대변인은 28일 논평을 내고 "김 원내대표에 대해 최근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사안이 엄중하다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사안의 엄중함에 부합하는 사려 깊은 행보를 보여 주셔야 할 때"라며 "막중한 임무가 부여된 여당 지도부의 한 명으로서 책임과 지혜를 보여 주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진보당도 김 원내대표에 사퇴를 촉구했다. 이미선 진보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여야를 막론하고 법과 윤리 앞에 예외는 있을 수 없다"며 "현재 드러난 정황들로는 배우자 등 가족의 일탈이며 본인은 몰랐다는 변명도 불가하다"고 밝혔다. 또 "증거와 정황이 이어지는데도 제보자와 전직 보좌진을 공격하며 본질을 흐리는 태도는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며 "김 원내대표는 즉각 사퇴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며 수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의원을 즉각 제명했다. 국민의힘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28일) 오후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여 당헌·당규에 따라 이 전 의원에 대한 제명과 당직자로서 행한 모든 당무 행위 일체를 취소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오늘 제명된 이 전 의원은 당협위원장 신분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무위원 임명에 동의하여 현 정권에 부역하는 행위를 자처함으로써 지방선거를 불과 6개월을 남기고 국민과 당원을 배신하는 사상 최악의 해당 행위를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또한 국무위원 내정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선출직 공직자 평가를 실시하는 등 당무 행위를 지속함으로써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자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행태로 당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당무 운영을 고의로 방해하였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의 협잡은 정당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태로 결코 묵과할 수 없으며,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나라 곳간을 책임지는 국무위원직을 정치 거래의 대상으로 전락시킨 이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을 강력히 규탄하며, 대국민 사과와 함께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국민 앞에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 1월 기획재정부에서 분리되는 기획예산처 첫 수장 후보로 보수 출신 이혜훈 전 국회의원을 낙점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전문성 있는 탕평 인사"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이 이 전 의원 제명을 의결한 것과 관련해선 "과민반응"이라고 비판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전 의원의 인사 관련 질문에 "이재명 대통령의 중도 실용주의적 인사 스타일이 그대로 반영된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거론하며 "송 장관도 윤석열 정부 장관이었지만 유임하지 않았냐. 같은 연장선에 있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전 의원의 경우엔 국민의힘 3선 의원이기도 하지만 KDI 연구위원 출신이다. 경제나 예산 관련해선 자타가 인정하는 전문성을 갖춘 인사라고 판단된다. 전문성 있는 탕평 인사, 적재적소 인사 원칙 등을 감안해서 지명한 걸로 본다"고 말했다. 또 국민의힘이 중·성동을 당협위원장을 맡은 이 전 의원을 제명한 것과 관련해 "배신행위로 볼 게 아니라 오히려 경제를 정상적으로 회복하고 예산안을 만들 때도 여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창구로 생각하면 그렇게까지 반응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쿠팡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 Inc. 이사회 의장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공지된 지 한 달 만에 대국민 사과를 발표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사과문 뒤에 숨지 말고 국민 앞에 나와야 한다"고 압박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28일 논평을 내고 "3400만 명에 달하는 국민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초유의 사태에 대해, 쿠팡 김범석 의장이 사고 발생 한 달 만에 사과문을 발표했다"며 "이번 사건은 종이 한 장짜리 사과문으로 덮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국민과 소비자가 요구하는 것은 형식적인 문구가 아니라, 쿠팡 최고 경영자가 직접 책임지는 모습"이라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김 의장은 국회 출석을 바로 앞두고 해외 일정을 이유로 불출석을 통보했다"며 "이는 기업의 최고 책임자가 국민 앞에 직접 나와 사건의 경위와 책임을 설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밝히라는 국민과 소비자의 요구를 정면으로 외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대변인은 "쿠팡은 대한민국의 플랫폼 생태계를 기반으로 성장한 기업이다.

국민의힘이 28일 이재명 정부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당 소속 이혜훈 전 의원을 제명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28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서면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이 전 의원에 대한 제명 절차에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결 절차를 거치면 이 전 의원의 제명은 별도 절차 없이 곧바로 처리된다"고 했다. 이 전 의원에 대한 제명은 금일중 마무리될 예정이다. 앞서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새누리당·미래통합당 의원을 지냈으며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 지난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서울 중구·성동을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했고 현재도 국민의힘 중·성동을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다. 국민의힘에선 이 전 의원의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 소식이 들려오자 곧바로 날 선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