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적극적인 보완 수사로 범행의 진상이 드러났다며 "새 형사소송법의 시행 과정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30일 SNS(소셜미디어)에 "고(故) 이채원 양을 무참히 살해한 장윤기에게 오늘 법원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인면수심의 범죄를 저지르고도 이를 은폐하려고 했던 장윤기를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게 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정 의원은 "무엇보다 일반 살인 범죄로 암장될 뻔했던 사건의 진상이 광주지검의 적극적 2차 보완 수사를 통해 드러났고 장윤기를 최하 형벌이 무기징역인 강간 등 목적 살인죄로 처벌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제도의 설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로 남으리라고 생각한다"며 "마지막 3심까지 사법부가 법정 최고형인 사형 선고를 포함한 엄중한 처벌을 통해 이채원 양의 억울함과 유가족의 한을 풀어주고 정의를 바로 세워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선 이상 중진 의원들과 만찬을 갖고 당내 현안과 정국 상황을 논의한다. 30일 민주당에 따르면 김 대표는 다음 달 1일 서울 여의도 인근에서 남인순 국회 부의장이 마련한 만찬에 참석해 당내 4선 이상 중진 의원들과 회동할 예정이다. 자리에는 정성호 의원과 우원식 전 국회의장 등 10명 안팎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청래 전 대표는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만찬은 남 부의장이 최근 법무부 장관직에서 물러난 정성호 의원 등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로 전해졌다. 다만 당 지지율 정체와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사 문제 등 여권 내 현안이 적지 않은 만큼 당내 상황과 향후 정국 대응에 대한 의견 교환이 자연스레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김 대표는 최근 선수별 만남을 이어가며 당내 스킨십을 확대하고 있다. 앞서 4선 이상 의원(8월 24일), 3선 의원(9월 8일), 재선 의원(9월 22일)과 오찬을 진행한 바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충북 충주의 농촌 현장을 찾아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지나치게 집착하고 있다. 정치적 의도를 갖고 밀어붙인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충북 충주에서 농민들과 현장간담회를 열고 "이 대통령이 말로는 '유예한다, 시간 늦추겠다, 의견 좀 들어서 하겠다'고 하지만 지금 상황을 보면 (농지 전수조사를) 밀어붙이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장 대표는 간담회에 앞서 농지 임차인, 임대인과 함께 벼농사를 짓는 현장을 살펴보기도 했다. 장 대표는 "의도가 어떻든 농지를 전수조사해 데이터로 만들고 이행강제금을 물린다면 농사를 짓지 않는 땅은 팔려고 내놔야 한다. 농지 가격은 내려갈 것이고,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은 농지를 구입할 수도 없기 때문에 농지 가격은 계속해서 더 내려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조금만 다르게 생각해 보면 전국 모든 농지에 대해 정부가 친절하게 데이터를 만들어줬다.

국민의힘은 30일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에 징역 20년을 구형한 것을 두고 "법리에 따라 반드시 무죄가 선고될 것"이라며 특검 구형은 의미 없다고 강조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후 충북 충주에서 농지 전수조사 관련 현장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우리 당 의원들이나 참고인들이 법정에 가 증언한 내용을 본다면 표결 방해 행위는 없었다는 것이 이미 증거 조사를 통해 입증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처음부터 무리한 수사였고 면피용으로 무리하게 정치적으로 기소한 사건"이라며 "재판과정에서도 표결 방해 행위는 전혀 없었다는 것이 입증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검의 구형은 전혀 의미가 없다"며 "법원이 증거조사를 한 내용과 법리에 따라 반드시 무죄를 선고해줄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추 시장에 대한 징역 20년 구형은 사법의 탈을 쓴 명백한 '정치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이 청와대가 '선관위 특검(특별검사)'의 수사 상황을 보고받았다는 논란을 제기하며 "기밀 유출에 대해 특별감찰을 요청하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수사 상황을 보고받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30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선관위 특검은 청년과 국민이 싸워서 얻어낸 국민특검"이라며 "수사 대상에 성역이 있을 수 없다. 수사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의 책임도 따져야 한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그런데 선관위 특검 수사 상황이 대통령에게 보고됐다"며 "이 대통령이 스스로 공개한 일일 종합상황보고 대외비 문건에 들어 있었다"고 했다. 이어 "특검이 수사 상황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면 명백한 위법 행위"라며 "청와대는 허겁지겁 경찰청 치안상황을 보고받았다고 해명했지만, 경찰청이 특검 수사 상황을 보고한 것이라면 더더욱 용납할 수 없다. 진상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 이 문제를 처음 제기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SNS에 직접 공개한 청와대 대외비 문건에서 '선관위 특검,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내 투표용지 재검표'라는 문구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30일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신약 임상시험 관련 로비를 한 혐의 등을 받는 제약업체 제넨셀의 창업주가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된 것을 두고 "'오빠독약로비 특검'의 문이 열렸다"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이날 SNS(소셜미디어)에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이) '볼수록 잘된 인사'라는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한마디 해보시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의원은 제넨셀 창업주인 강세찬씨가 이날 법정구속된 것을 두고 "법원이 룸살롱 여동생 브로커 양수진이 강씨에게 받은 6억원을 오빠 김승원이 식약처장에 독약로비해 준 대가라고 명백히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강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4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강씨는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였다. 재판부는 이날 "강씨가 김 의원을 통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취급하는 임상시험에 대한 청탁을 한 것이 명백하다"며 "그 대가로 (브로커 양모씨에게) 6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수도권 부동산 대책을 마련을 목적으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소속 의원들이 머리를 맞대는 '수도권 주거혁신포럼'(수도권 주거포럼)이 30일 출범했다. 이들은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보수진영의 공동전선을 구축하고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와 정비 사업 제도 개선, 주거 사다리 복원 방안 등을 내놓겠단 입장이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공동 대표를 맡은 수도권 주거포럼을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이 포럼에는 조 의원과 이 의원 외 약 15명의 의원이 함께했다. 국민의힘 소속 5선 중진인 권영세·김기현·나경원·조배숙 의원과 국토교통위원장인 유의동 의원이 참여했고, 비례대표 초선인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도 이름을 올렸다. 포럼은 격주에 한 번씩 활동하며 향후 100일 안에 구체적인 수도권 정책 대안을 제시하겠단 계획이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재개발·재건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와 복잡한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며 "세제 역시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과제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DMZ(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고를 거론하며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초 저자세 대북 기조가 부추긴 참극을 반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DMZ 지뢰 사고는 가짜 평화의 망상에 빠져 군이 스스로 경계를 풀어버렸기에 벌어진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은 폭발 사고에 관해 음모론을 부추기며 '위태로운 일이 없게 해야 한다'고 했는데,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음모론 운운하기 전에 자신의 행적부터 돌아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사고 당일 출국하며 쾌유를 빈다는 메시지 하나 남기고 나서는 뭐했나"라며 "유시민을 돌려 때리고 K-POP 공연장에서 응원봉을 흔들고 셀카를 찍을 시간은 있었어도 북한을 비판할 시간은 없었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고 직후부터 전문가들은 북한 도발을 확신했다. 그런데 대통령은 유엔 연설에서 평화, 공존 같은 공허한 구호를 반복했다"며 "만약 대통령이 사고 직후 '북한 관련 소행으로 밝혀지면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는 말 한마디만 했어도 국민 분노는 지금보다 덜할 것"이라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30일 유엔군사령부(유엔사)가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정전협정 위반이 발생했다고 판단한 데 대해 "정부는 하루라도 빨리 강력한 응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이날 SNS(소셜미디어)에 "'현장조사 결과 우리 지역에서 북한 대인지뢰를 발견했으며, 정전협정 위반으로 판단했다'는 유엔사 공식 입장이 나왔다. 더이상 무엇을 기다린다는 말이냐"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진작 북한의 국경선 요새화에 강력하게 대응했어야 했다"며 "문재인 정권이 GP 철거하고, 이재명 정권이 수수방관한 결과가 이번 지뢰 폭발 사고"라고 했다. 이어 "김정은, 이재명, 문재인의 합동 작전에 우리 군 대대장의 발목이 날아간 것"이라고 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이번 폭발 사고를 두고 한국의 자작극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북한이 지뢰 침략을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우리가 상응 조치를 하면 보복하겠다고 큰소리쳤다"며 "적반하장이다. 예상했던 그대로다"라고 비판했다.

다음 달 시작되는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두고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여야가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국토교통위원회에서도 김용범 전 정책실장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 전 실장이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을 주도한 만큼 국감장에 세워 현 부동산 문제의 원인을 진단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건설 안전, 하자 문제 등과 관련해서는 건설사 본부장급 실무진이 증인으로 채택되면서 대표이사에 대한 추가 증인 요구도 이어졌다. 국토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6년 국감 계획서 채택 및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 등을 의결했다. 이날 채택된 증인·참고인 명단에는 딩하이미오 BYD 코리아 대표와 조인철 BYD 코리아 승용부문 대표, 서영득 테슬라코리아 대표 등이 이름을 올렸다. 국내 중국 전기차 시장이 확대되면서 소비자 정책 및 전기차 안전, 사후 관리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진에어·에어부산·에어서울 통합으로 인한 지역 항공사 소멸과 '지방공항 세컨드 허브' 구축 문제 등도 다뤄질 전망이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상임위원회 배정에 불만을 품고 정점식 원내대표 멱살을 잡아 '당원권 정지 1년6개월' 처분을 받았던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당원권 정지 1년'으로 경감했다. 윤리위는 30일 오전 회의를 열어 "(권 의원에 대한) 원의결인 당원권 정지 1년6개월을 취소하고 '당원권 정지 1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권 의원의 재심 청구에 대해 심의한 결과 청구인의 소명과 재심 청구가 이유 있음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앞서 권 의원은 지난 7월23일 상임위원회 배정에 불만을 품고 정 원내대표를 찾아가 멱살을 잡는 등 소란을 일으켜 윤리위에 제소됐다. 이후 윤리위는 권 의원에 대해 "정 원내대표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잘못을 반성했으나, 물리력 행사는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저버린 행위로서 당의 명예와 위신을 실추시킨 행위에 해당한다"며 '당원권 정지' 1년 6개월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이에 권 의원은 "당원권 정지 1년6개월은 2028년 총선 공천 신청 기회를 박탈하는 가혹한 징계"라며 "장동혁 대표에게 쓴소리하고 책임지고 물러나라고 얘기했던 데 대한 보복성 징계라는 게 당내 대체적 평가"라고 반발했다.

한국은행이 오는 12월 국내에서 생산된 금 약 1톤(2000억원 규모)을 매입한다. 13년 만의 실물 금 매입이다.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대응해 안전자산을 늘리기 위한 조치다. 30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은은 국내 생산 금 거래를 위한 제반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12월14일 첫 거래를 실시할 계획이다. 약 2000억원 규모로 1톤 내외의 금을 실물로 매입한다. 앞서 한은은 지난 2분기 2억5000만 달러 규모의 금 상장지수펀드(ETF)를 매입해 금 간접투자를 시작했다. 금 현물 매입까지 이뤄지면 직접투자까지 재개하게 된다. 국내 금 생산업체의 수출 예정 물량을 사들이는 방식이 유력하다. 거래 특성상 생산업체의 수출 물량 발생 및 매입 요청에 맞춰 이뤄진다. 특히 외화를 쓰지 않고 원화로 금을 사들일 수 있는 채널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달러 외화 유출 없이 안전자산을 확충할 수 있어 국내 외환시장 변동성을 최소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