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금융위원회 당정협의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금융위원회 당정협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에 대해 "경제와 안보 자산 확보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안 의원은 19일 SNS(소셜미디어)에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은 한미동맹이 '의존'을 넘어 '상호 기여'로 진화하는 변곡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호르무즈 파병은) 우리 유조선 26척과 자국민의 에너지 주권이 걸린 실존적 문제이기도 하다"며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 우리는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받는 직접적인 이해 당사국"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는 군사·경제·통상을 결합한 '패키지' 방식이라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며 "투자 압박과 관세가 연동되고, 입법과 행정 수단을 결합해 집행을 강제한다. 파병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경우 경제·통상 분야의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안 의원은 "파병 요청을 안보 전략자산 확보의 기회로 전환해야 한다"며 "적극적 참여를 조건으로, 신속한 핵 추진 잠수함 건조와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한 명시적 확답을 받아내야 한다"고 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경찰의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배우자 소환 조사에 대해 "명백한 봐주기 수사이자 면죄부를 주기 위한 요식 행위"라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18일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전 의원 부인은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전 의원에게 유리한 진술만 받아주겠다는 속셈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 의원은 "지난해 8월, 전 의원이 수천만원의 현금과 까르띠에 시계를 받았다는 통일교 관계자의 구체적 진술이 확보됐다"며 "8개월 동안 수사를 뭉개다 이제 와 배우자를 조사하다니 그간 도대체 무엇을 했나"라고 했다. 이어 "수사를 맡은 김태훈 검경합동수사본부장은 문재인정권 시절 대장동 수사를 뭉갰던 책임자"라며 "이런 인물이 주도하는 봐주기 수사로는 결코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면죄부를 주는 수사 결과를 내놓는다면 국민이 직접 심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경합수본은 이날 오후 전 의원 배우자 최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여전히 도로가 비포장인데 아무리 차가 좋아도 잘 굴러갈 수 없죠. " 6. 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한 초선 의원이 당에 내린 냉정한 평가다. 이른바 '윤 어게인' 노선을 완전히 버리지 못한 국민의힘 지도부가 대표선수(공천 후보자)들을 제대로 지원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담긴 말이다. 국민의힘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역대 최저치의 정당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 소속 의원 전원의 '절윤'(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 결의에도 유권자들은 냉담하다 못해 제1야당에 관심을 좀체 내어 주지 않는다. 이유는 명확하다. '윤 어게인'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 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 노선을 둘러싼 갈등 전선은 흡사 거미줄처럼 뻗어 있다. '징계 문제'로 당 지도부와 친한계는 '루비콘 강'을 건넌지 오래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가까스로 후보 등록은 했으나 장동혁 대표와는 건곤일척 관계다. 선수를 이끌 감독(선대위원장) 인선 문제가 여전히 불씨로 남아 있다. 공천 과정에선 원칙과 기준없는 '물갈이'란 비판이 비등하다. 고물가, 고환율, 외교·안보 등 산적한 대내외 정책·민생 현안에서도 보수야당의 존재감은 딱히 찾아보기 어렵다.

스위스 제네바를 방문 중인 김민석 국무총리가 기 파믈랭 스위스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나눴다. 파믈랭 대통령은 "양국 관계가 앞으로 더 강화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18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김 총리는 이날(현지시간) 오전 7시45분부터 8시5분까지 기 파믈랭 스위스 대통령 요청으로 약 20분 동안 전화 통화를 했다. 파믈랭 대통령은 "한국과 스위스는 한-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토대로 발전했다"며 두 나라의 협력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UN(유엔) 관련 AI(인공지능) 허브에 대해서도 관심을 표했다. 이와 관련, 김 총리는 "한국이 추진하는 글로벌 AI 허브는 새로운 기구라기보다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글로벌 보건 인력 양성 허브처럼 AI 분야에서 기술, 규범, 교육 등 관련 논의를 발전시키는 국제적 프로그램"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AI 협력이 새로운 시대적 과제가 됐다"며 "한국이 IT(정보통신) 강국으로서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당선되면 '나몰라라'야. 난 이제 국민의힘도 뽑을 수 있어. " 인천 계양구 귤현동에서 상점을 운영하는 사장 김 모 씨는 "요즘은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했다. 귤현동은 '민주당 텃밭' '이재명 대통령 동네'로 불리는 '계양을' 생활 상권 중 하나다. 30년 넘게 이 동네에 살았다는 김 씨는 "다들 뽑아주면 뭐하냐. 당선되면 나몰라라"라며 "그동안 정치인들이 지역발전에 힘 써준게 뭐가 있느냐"고 했다. 계양을은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당 계열 정당이 그동안 싹쓸이 해 왔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16·17·18·20·21대 총선에서 모두 승리하며 여기서만 5선을 했다. 22대 총선 때는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가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꺾고 당선됐다. 김 씨도 송 전 대표 선거 운동에 나섰던 민주당 지지자다. 이 대통령과는 같은 아파트 주민이다. 그의 정치 행보를 오래 전부터 꾸준히 지켜봤다. 그런 그가 "이번에는 국민의힘도 뽑을 수 있다"고 했다. 실질적인 정책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 정당에 투표하겠다는 뜻이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소취소 거래설 의혹과 관련해 유튜버 김어준씨에게 "사실이 아닌 내용에 대해 사과하고 주장의 근거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핵심 친명(친이재명)계인 김 의원은 18일 JTBC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장인수 (전 MBC)기자가 발언한 공소취소 거래 관련 사안이 사실이 아니라면 김어준 대표가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얘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어 "그런 것 없이 구렁이 담 넘어가듯 아무일 없었던 듯 넘어가고, 자기를 고소 고발하면 무고로 재고소 고발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언론의 대표로서 적절한 대응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그는 "(김어준 씨의 입장표명에 대해) 당에서도 그렇게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김어준 씨의 방송이 단순한 개인 방송이 아니라 상당히 영향력을 발휘하는 새로운 형태의 언론 매체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본인은 해당 채널에 한 번도 출연해 본 적 없다"며 "뉴스 가치가 없으니 안 부르는 듯 하다"고 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서울의 금싸라기 땅인 용산정비창을 민간에 팔지 않고 구독형 주택으로 공공개발 하는 방안을 국민연금에 제안했다. 박 후보는 18일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만나 "국공유지는 함부로 팔지 말고 미래세대를 위해 지켜야 한다는 게 이재명 대통령의 철학"이라며 "분양보다 질 좋은 임대주택을 대폭 확대하자는 대통령의 주택 기조를 용산에서 실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용산정비창은 약 49만㎡ 규모로 GTX-B·신분당선 등과 연결되는 초광역 교통 허브이자 남산·한강·용산공원이 맞닿은 서울의 핵심 입지다. 박 후보는 "여의도·강남을 그대로 복사해 붙이는 방식이 아니라 공공이 땅을 쥔 상태에서 도시의 미래전략을 짜야 한다"며 "그 출발점이 '팔지 않는 용산'"이라고 밝혀왔다. 김 이사장은 "국민연금이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는 사안"이라며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볼 것"이라고 답했다. 박 후보가 구상하는 모델은 뉴욕 맨해튼 배터리 파크 시티와 유사하다. 배터리 파크 시티는 뉴욕주가 만든 공공법인으로 허드슨강을 매입해 생긴 공공부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공공법인 소유로 개발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에너지 절감 추경, 에너지 전환 추경'이 돼야한다"고 밝혔다. 진 위원장은 18일 본인의 SNS(소셜미디어)에 "중동사태로 인한 고유가 상황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우리 정부도 석유 최고가격제를 비롯한 에너지 대책과 함께 추경 편성에 속도를 내는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국채 발행 없는 추경'을 원칙으로 세운 만큼 지난해 법인세 등 초과 세수를 재원으로 활용해 예산안을 짜고 있다. 추경안은 이르면 다음주 국회에 제출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정확한 세수 추계는 연말이 돼야 가능한 만큼 우선 세수 실적 전망을 토대로 세입경정을 통해 재원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진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도 어제 국무회의에서 에너지 절약을 강조하며 차량 5부제 검토 등 에너지 수요절감 대책 수립을 지시했다"며 "석유 의존도가 높은 우리 현실에선 불가피한 고육지책"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은 이러한 국민고통을 나누고 중동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에너지 절감 사업들이 우선 편성돼야 한다"고 했다.

"함 바꿔봐야지 않겠습니꺼. 힘 좀 보태주이소"(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경남지사 후보) "여기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잘 부탁드립니다"(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번 6·3 지방선거의 최대 격전지 중 한 곳으로 떠오른 경남을 찾았다. 정 대표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향에서, 노 전 대통령의 꿈을 누구보다 잘 아는 동지와 함께해서 기쁘다"며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를 추켜세웠다. 정 대표는 18일 오전 김 후보와 경남 하동군 진교면 진교공설시장을 방문해 시민들을 만났다. 정 대표는 시민들에게 "제가 하동 정가(家), 정청래입니다"라며 인사를 건넸고 시민들은 "실제로 보니 호감형"이라며 화답했다. 옆에 있던 김 후보를 본 중년 여성 상인들은 쑥스러워하며 손으로 입을 가리면서 "너무 좋아합니더. 시장 잘 살 수 있도록 힘내주이소"라며 후보를 응원했다. 이후 경남 진주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 대표는 김 후보를 소개하며 "사람들은 '사슴 닮았다''착하기만 하다'고 하는데 노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으로 노 전 대통령을 끝까지 지켰던 의리 있는 동지"라고 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인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치적 이익을 위해, 정치적 상징이 필요해 노무현 대통령을 칭찬하고 추모하는 것은 모두 노무현 대통령을 조롱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곽 의원은 18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이같은 행위는 "그분을 그저 자신과 자신의 세력을 위한 한낱 '도구'로 쓰는 것"이라고 적었다. 그는 "노무현의 정치를 따르겠다고 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을 추모한다고 하면서 어르신을 조롱하는 분들이 참 많다"며 "입으로 노무현 대통령을 칭찬한다고 노무현의 정치를 따르는 것이 아니고, 손 모아 노무현 대통령 묘역에 국화꽃을 바친다고 노무현 대통령을 추모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무현의 정치를 따른다면 그분의 정치적 기준과 가치를 현실 정치에서 조금이라도 실현하면 된다"며 "노무현 대통령을 추모한다면 노무현의 정치가 흔적으로만 남아 있는 민주당에 다시 노무현 정치가 살아날 수 있도록 애쓰면 되고 만일 가능하다면 행동으로 보여주면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