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 TF(태스크포스)를 당대표 직무대행 직속 특별위원회로 확대해 입법과 예산, 규제 혁신을 총괄하는 전당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메가 프로젝트는 100년의 국가 전략 사업이자 정부와 국회, 지방정부, 기업이 원팀으로 똘똘 뭉쳐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당정은 반도체, AI(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중심으로 전력 용수, 입지 인허가 등 핵심 인프라를 신속하게 구축하고 관련 입법과 예산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해외에서 우리 기업들에 더 많은 지원을 해주겠다며 앞다퉈 투자 유치를 타진했지만, 기업들은 국가 경쟁력을 고려해 국내 투자를 결단했다"며 "국민의힘은 이조차도 해묵은 지역감정을 동원해 정쟁 도구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의 투자 결단과 국가의 성장 전략을 국정조사와 특검으로 몰아가는 것을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냐"며 "지금 세계 각국은 반도체와 AI를 둘러싼 첨단 산업 경쟁에 국가의 명운을 걸고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정치가 할 일을 발목잡기가 아닌 초당적 지원"이라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메가특구 특별법을 비롯한 후속 입법과 예산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국민의힘도 발목잡기를 그만두고 이 담대한 여정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이번주 특검법을 제출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특검을 도입해 사태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선관위의 구조적 무능과 내부 부패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신속한 특검 도입의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국민참정권마저 정쟁의 도구로 삼으려는 국민의힘의 몽니"라며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상 독립기관이다. 선관위를 수사할 특검이라면 추천 절차 역시 정치적 유불리가 아니라 공정성과 독립성을 기준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런 상황에서 야당 단독 추천만을 고집하는 것은 진상규명이 아니라 정쟁을 위한 주장에 불과하다"며 "이번 특검에서 정치적 고려를 모두 배제하려면 제3자 추천 방식이 더 현실적이고 공정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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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선택하라"며 "특검 추천권을 정쟁으로 끌고 갈 것인지, 아니면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정한 책임자 처벌을 통해 선거 사무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할 것인지 분명히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