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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민주당, 통일교 특검 '민변'이 할 바엔 '한동훈 특검' 어떻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이 통일교 특검을 추천하는 방안을 더불어민주당이 거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그럴 바에 '한동훈 특검'은 어떠냐"고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SNS(소셜미디어)에 "민주당이 자신들이 수사 대상인 통일교 게이트 특검을 친민주당 단체인 '민변'이 정하는 특검으로 한다는 말을 흘리고 있다"며 "막 나간다. 황당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변 특검' 할 바엔 '한동훈 특검'은 어떻냐"고 했다. 한 전 대표는 "저는 통일교 총재 만남 요청도 단호히 거절했으니 민변보다는 더 자격있지 않느냐"며 "참고로 이번 특검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의 만남 여부를 밝혀야 할 대상인 이재명 대통령도 민변 출신"이라고 했다. 앞서 이날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통일교 특검 제3자 추천을 거론하며 법원행정처가 특검 후보자 2명을 모두 추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며 "사법부가 특검 추천권을 독점한다면 그런 특검을 뭐 하러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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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도 '與 주도' 본회의 통과…2박3일 필리버스터 종료
'허위·조작 정보 근절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안이라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나섰으나 범여권이 토론을 강제 종료하고 표결에 부쳤다. 이로써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상정부터 3일간 이어진 필리버스터 대치도 이날 마무리됐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친여 성향 야당과 공조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표결로 종결한 뒤 법안을 처리했다. 이 개정안은 허위·조작 정보를 고의로 유포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액·배상 책임을 물리는 게 골자다. 또 불법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정돼 형사 유죄판결이나 손해배상 판결, 정정 보도 판결이 확정된 것을 정보통신망에 반복적으로 유통한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은 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본회의 상정 직전까지 수정을 거듭해 최종안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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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환율까지 손 놓은 이재명 정부…국민연금 손대는 건 '무능 자백'"
원/달러 환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무책임을 넘어 무능하기까지 하다"며 투자유치 환경 조성과 재정 건전성 회복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4일 논평을 통해 "이 대통령이 집값에 이어 환율마저 손을 놓았다"며 "원/달러 환율은 8개월 만에 1480원을 돌파했고, 장중 1483. 6원까지 치솟았다. 시장에서는 1500원은 물론 1600원대 진입까지 거론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 내내 전임 정부가 임명한 기관장 망신 주기와 얕은 지식을 뽐내는 데만 열중하며, 한가로운 '잼플릭스 놀이'에 빠져있다"며 "정작 시급한 민생 위기에는 침묵한 채, '권력 과시용 쇼'만 반복할 뿐"이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기관장의 태만을 꾸짖던 대통령이, 국민 자산 가치 하락과 고물가·고금리로 직결되는 환율 위기와 집값 문제는 일언반구 언급조차 없고 탈모와 생리대만 챙기고 있다"고 했다. 이어 "야당 대표 시절 환율 1400원에도 '국가 경제 위기'를 외치던 사람이, 집권 후 1480원을 넘긴 상황에서는 입을 꾹 닫았다"며 "불리한 이슈는 철저히 외면하며 화제를 전환하는 이 대통령의 물타기 전법만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고, 지금 가장 심각한 태만은 대통령 자신의 직무 태만"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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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통일교·2차 특검 처리에 모든 당력 기울여라" 특별 지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통일교 특별검사(특검)와 2차 종합 특검에 대해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처리하도록 모든 당력을 기울일 것"을 특별 지시했다. 민주당은 "연내 처리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최고위원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정 대표가 사전 최고위에서 원내에 이같이 지시했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통일교 특검에 대해 국민의힘이 최장 330일까지 걸리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요구하면서 발 빼기에 들어간 모양새"라며 "개혁신당까지 끌어들이며 호기롭게 통일교 특검하자고 큰소리칠 때는 언제고 민주당이 전격 수용하니 지금 와서 발을 빼느냐. 발 빼려면 늦었다. 통일교 특검 신속 처리에 협조하는 것만이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도리"라고 주장했다. '두 특검 모두 연내 처리를 고려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박 수석대변인은 "염두에 두고 있다"면서도 "의사일정이라는 것이 국회의장실, 야당과의 협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순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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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필버 종료'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찬성 170명
'허위·조작 정보 근절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안이라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나섰으나 범여권이 토론을 강제 종료하고 표결에 부쳤다. 이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국회의원 177명이 투표에 참여하고 170명이 찬성해 가결됐다. 천하람·이주영 개혁신당 의원과 정혜경 진보당 의원 등 3명은 반대표를 던졌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과 손솔 진보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기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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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정보통신망법 필리버스터' 종결안 가결…찬성 184명
24일 국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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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필리버스터 중단 표결 개시
24일 국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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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민주당, 연내 통일교 특검 받아라…장동혁과 투쟁 방안 논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4일 더불어민주당이 통일교 특검법을 두고 계속 말을 바꾸며 지연전술을 쓰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공동 발의한 특검법을 조건 없이 연내 수용하라고 압박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지연전술을 계속한다면, 이는 증거를 인멸하고 관련자들이 말을 맞출 시간을 벌어주는 것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이제 민주당은 할루시네이션(생성형 인공지능이 사실이 아닌 내용을 사실인 듯 답하는 현상) 정당이 되어가고 있다"며 "정청래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박수현 대변인, 백승아 원내대변인이 전부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심지어 같은 사람이 같은 주에 정반대 말을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 경고한다. 지연전술을 계속한다면 증거를 인멸하고 관련자들이 말을 맞출 시간을 벌어주는 것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며 "진정으로 특검을 원한다면 조건 달지 말고 올해가 가기 전에 이 법안에 동의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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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서울 못지않은 충남·대전특별시 만들겠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충청남도와 대전시를 통합해 서울특별시 못지않은 특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충남·대전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 첫 회의에서 "국토의 중심이자 민심의 중심이고 국가균형발전의 실현이 가장 먼저 시작될 공간이 바로 충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논할 때 충청을 빼놓고 말할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충남과 대전, 대전과 충남의 행정 통합 추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며 "국가 균형발전의 본격적인 시작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충남·대전 행정 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니다"라며 "수도권 일극 체제를 타파하고 지방 소멸의 위기를 막기 위한 해법이자 정답"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통합이 실현되면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인 5극3특 구상의 첫 단추로 균형발전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충청권이 경제와 과학을 선도하는 핵심 거점 도시로 도약하는 토대도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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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의혹' 뒤집기 나선 與...정청래 "野 정교유착 유죄시 해산감"
통일교 특검(특별검사)을 놓고 '절대 불가'에서 최근 '수용' 입장으로 급전환한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과 통일교의 정교유착 의혹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며 여론 뒤집기에 본격 나섰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민의힘의 쪼개기 정치후원금 수수 의혹과 민원 청탁 의혹의 실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 통일교 특검을 즉각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교유착은 위헌 그 자체로 민족 기본 질서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라며 "국민의힘과 통일교회의 유착이 유죄로 확정된다면 국민의힘은 위헌 정당으로 해산돼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최고위 도중 화면에 쪼개기식 정치 후원금을 받았단 의혹이 제기된 국민의힘 시도당 위원장 명단을 띄우며 "저 심각한 국민의힘 명단을 보시라"며 "시도당 위원장 17명 중 14명이 후원금을 받았단 의혹이 김건희 특검을 통해 드러났다.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해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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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이재명 대통령, 6개월 동안 환율 한 번도 언급 안 해"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80원대까지 치솟은 가운데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은 대책은 고사하고 6개월간 환율이라는 단어 한마디 언급이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날 SNS(소셜미디어)에 "환율이 장중 1484원을 돌파했고 공항 환전소에서는 이미 1500원을 넘어선 지 오래"라며 "수치로만 보면 금융위기급 환란 상황임에도 이 대통령은 어떤 해법도, 하물며 작은 방침조차 언급이 없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도대체 이 대통령이 무슨 생각인가 싶어 대통령실 홈페이지에서 '환율'로 검색해 보았다"며 "놀랍게도 지난 6월26일 추경 관련 국회 시정연설에서 윤석열 정부 비판에 '고환율'을 거론한 이후, 공식 발언에서 '환율'을 언급한 사례가 단 한차례도 없었다"고 했다. 안 의원은 "환율 때문에 유가를 포함한 수입품 물가가 오르고, 수출 기업의 수익도 녹아내리고 있다"며 "골목가게는 원가도 못 맞춰서 장사할수록 적자이고, 청년의 단기 일자리마저 줄이는 실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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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해보겠다"…장동혁이 '최초·최장' 필리버스터로 얻은 것은?
정치권에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헌정사 첫 제1야당 대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이자 역대 최장 기록을 세우면서 리더십을 한층 더 확고히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표 스스로 최전선에 나가 싸우는 모습을 보이면서 당 안팎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입증했다는 것이다. 필리버스터를 통해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당직자, 당원들의 단결을 끌어냈다는 점에서 장 대표가 천명한 '변화 로드맵' 행보에는 더욱 힘이 실릴 것이라는 전망이다. 장 대표는 전날인 23일 오전 11시 40분 지난 22일 부터 시작한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마치면서 정확히 24시간을 채웠다. 제1야당 대표가 필리버스터에 나선 건 헌정사상 처음으로, 장 대표는 이번 토론으로 최초와 최장 기록을 동시에 세우게 됐다. 장 대표는 지난 22일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서기 직전까지 끝까지 버텨보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대표실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장 대표는 필리버스터에 나서기 전날(21일) 밤잠도 설치고 컨디션이 최악이었던 상황"이라며 "주변에서 걱정하지만 장 대표는 '최대한 버텨보겠다'고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