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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의 마지막 단계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놓고 내부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정청래 전 대표 등 검찰개혁 '강경파' 의원들이 모여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론에 힘을 실었다. 정 전 대표는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사 권력 오남용 사례로 본 형사소송법 개정 토론회'에 참석해 "보완수사권도 수사권이다.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보완수사권을 (일부) 존치한다는 것은 대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보완수사권은 전면 폐지하고 다른 방법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찰 수사를 믿지 못한다고 검찰에게 다시 수사권을 부여하면 검찰의 무소불위 행태는 다시 살아난다. 그러면 결국 민주당뿐만 아니라 민주개혁 진영이 검찰개혁을 염원한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드리게 되는 것이다. 대국민 약속 파기가 될 것"이라며 "수십 년간 논의해온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는 이제 끝장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은 "검사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재검표도, 특검(특별검사)도 미루는 속내가 무엇이냐"며 "사태 진상규명에는 관심이 없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라고 국힘의힘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사태 발생 후 국정조사 추진, '선거관리위원회 개혁 3법' 발의, 선관위 특검법 발의 여기에 더해 공개 재검표 및 수검표도 즉시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그런데 정작 재검표를 외치던 국민의힘은 이제 와서 특검이 먼저라며 말을 바꾼다. 왜 말을 바꾸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 특별원회 활동 기한은 8월 1일까지이고 특검은 출범까지 최소 한 달 이상이 걸린다. 하루라도 빨리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재검표부터 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내놓는 대책마다 어깃장을 놓으며 재검표도, 특검도 미룬 채 부정선거 타령만 하고 있다. 국민 참정권 침해를 장동혁 국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검찰 보완수사 폐지 여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강성 지지층 눈치만 살살 보며 침묵하고 애매한 태도를 보일수록 이재명 정부의 운명은 유시민 작가 말처럼 필연적 실패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박정희 대통령의 경부고속도로, 노무현·이명박 대통령의 한미 FTA처럼 역대 대통령들은 때로는 국민들께 사과하고 때로는 국민들을 설득하면서 반대를 정면 돌파했다"며 "그런데 이 대통령은 평소엔 세상만사 공무원 술자리까지 시시콜콜 간섭하고 호통치면서 정작 보완수사권처럼 중요한 현안에 대해 철저히 침묵을 지키고 있다"고 했다. 앞서 유 작가는 전날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서 이 대통령을 향해 "재건축인지 재개발인지는 모르겠지만, 정계 개편을 머릿속에 둔 것 같은데 옳다, 그르다를 떠나 필연적인 실패의 길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창설하기로 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스마트강군 육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사관학교 창설은 단순한 구조조정이 아닌 국방교육 대개혁의 첫걸음"이라며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안 장관은 통합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창설하기로 한 이유에 대해 "카이스트를 비롯한 유수한 대학과 ADD(국방과학연구소), 항공우주연구원, 천문연구원, 통신연구원, 원자력연구원 등 최고의 연구기관이 밀집해 최적의 지적 기반을 갖춘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심장부에 통합 국군사관학교를 조성하고 최첨단 스마트 캠퍼스를 신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감한 집중 투자를 통해 기존 노후화된 시설을 하나로 모아 규모의 경제가 실현될 최고 수준의 통합 교육 플랫폼을 만들겠다"며 "우주, 사이버 등을 포함한 AI(인공지능) 기반 전 영역 작전을 주

6·3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올림픽공원에 있는 투표용지 247만장 공개 재검표와 특검 추진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16일 SNS(소셜미디어)에 전날 충주시장 선거 공개 재검표가 진행된 것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6·3 지방선거 이후 한 달이 훌쩍 지났지만, 투표용지 부족 등 참정권 훼손 사태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며 "국민이 원하는 진실규명보다 방법론을 둘러싼 논쟁만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검표와 특검은 선택의 대상이 아니다. 공개 재검표는 국민 앞에서 사실을 검증하는 절차이고, 특검은 법과 원칙에 따라 책임을 규명하는 절차"라고 했다. 윤 의원은 "재검표는 특검을 대신할 수 없고, 특검 역시 재검표를 대신할 수 없다"며 "하나는 사실을 확인하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책임을 밝히는 일이다. 두 절차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를 보완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국무회의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부동산 관련 발언이 제한된 데 대해 "서울시민들에게 사과하라"고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했다. 안 의원은 16일 SNS(소셜미디어)에 "오 시장이 병풍이냐"며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지난 국무회의에서 오 시장이 부동산 발언을 신청했으나, 한성숙 총리는 '서류로 받겠다'라며 차단했다"며 "이 대통령 또한 '나중에 하라'며 기회를 박탈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에 "오 시장에 발언 기회조차 주지 않을 거면서 1000만 서울시민의 대표를 왜 앉혀놓았냐"며 "생중계 카메라 앞 병풍이 필요했던 것이냐. 미운 오리 새끼 취급하며 이지메(집단 따돌림)를 놓으니 유쾌하나 보다"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부동산 민심을 듣겠다며 '국민 의견 수렴'을 안건으로 올려놓고, 정작 부동산 문제의 최전선에 선 서울시장의 입은 막았다"며 "이렇게 서울시장의 육성도 서류로 후려치는 정부가 국민 목소리는 어떻게 듣겠냐"고 지적했다. 이어 "이

여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필연적인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고 한 유시민 작가를 향해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5선 중진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누구를 대안으로 두고 이제 1년 지난 이재명 대통령을 흔드느냐"고 했고 친명계(친이재명계) 중심 초선 의원들은 "분열을 먹고 사는 하이에나 짓을 멈춰 달라"고 했다. 박 의원은 16일 SNS(소셜미디어)에 "유 작가가 DJ정부 5년 내내 흔들고 괴롭혔지만, DJ는 역사적 국민적 가장 성공한 대통령으로 기록됐다"며 "이 대통령 역시 그의 이유 없는 흔들림에도 필연적 실패의 길이 아니라 필연적 성공의 길로 가고 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진보세력이 실패하면 내란 세력이 다시 등장한다. 유 작가도 이것은 바라는 건 아니지 않냐. 유 작가는 60세가 넘으면 뇌가 운운하셨다. 이제 유 작가도 머잖아 70대에 진입한다"며 "DJ 5년을 괴롭혔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도 SNS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동지의 언어

올해처럼 반도체 호황 등의 영향으로 세수가 대규모 초과 발생할 경우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세수가 예상보다 5% 이상 증가 또는 감소할 경우 추경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이런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회계연도 중 조세수입이 세입예산보다 5%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정부가 추경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상 추경은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하거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할 우려 등이 있을 때 편성 가능하다. 현재는 회계연도 중 대규모 세수 변동이 발생하더라도 정부가 세입예산을 수정하거나 국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을 재조정하도록 하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올해의 경우 반도체 슈퍼사이클 등으로 세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다. 반도체 호황과 자본시장 활성화로 지난 4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이재명 대통령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보완책을 마련하라 지시한 것을 두고 "그동안 뭐 하다 이제 와서 '보완책'을 들먹이냐"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SNS(소셜미디어)에 "이 대통령이 한참 늦게, 그것도 엉뚱한 사람에게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보완책을 지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이미 개미 투자자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연일 사이드카에 걸핏하면 서킷브레이커"라고 했다. 이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에게 '최근 많이 당하고 계신 것 같은데'란다"며 "국민의 고통을 하찮은 원성 정도로 치부하는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금감원장은 '책임을 달게 받고 있다'고 했다"며 "하지만 애당초 밀어붙인 사람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지시 없이, 대통령도 모르게 김 실장 혼자 했겠냐"며 "삶은 소대가리도 웃을 소리고 실제로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이 대통령 본인"이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인천과 부산에 이어 광주를 찾아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따른 특검 수사와 재선거를 촉구하는 장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제헌절인 오는 17일 서울 올림픽공원으로 집결을 호소하며 국민의힘 추천 특검 여론을 끌어올리는 데 총력을 기울이는 모양새다. 장 대표는 15일 저녁 7시부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선관위 해체와 재선거를 요구하는 광주시민청년학생모임' 주최로 열리는 자유 콘서트에 참석한다. 장 대표가 선관위 특검과 재선거를 이유로 서울 외 지역을 찾는 건 이날 광주가 세 번째다. 장 대표는 지난 8일 인천에서 간담회를 열고 "올림픽공원의 목소리가 전국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새로운 시작이 필요하다"고 말한 뒤 장외 행보에 돌입했다. 그동안 개인 신분으로 참석함을 강조하며 모자와 마스크를 쓴 채 올림픽공원을 찾던 것과 달리 인천과 부산 등에선 단체 행진과 공개 발언에도 나섰다. 지난 12일 부산 서면에서 열린 참정권 수호 집회

정청래 전 대표를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거 출마자 4명(김민석·송영길·고민정·김보미) 전원이 청년최고위원 도입 필요성에 공감의 뜻을 밝혔다.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위원장은 15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8월 당대표 선거 출마자들에게 청년최고위원제 도입 의견을 물었다고 전했다. 모 위원장은 "네 후보 모두 이번 전당대회에서 제도 도입이 무산될 경우 차기 지도부에서 당헌·당규 개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며 후보 답변서와 함께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청년의 자리는 부결됐어도 청년의 요구까지 부결시킬 수는 없다. 후보들의 답변이 말에 그치지 않고 새 지도부 출범 이후 실제 제도 도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친청계(친정청래계) 위원들을 중심으로 선출직 청년 최고위원 도입의 건을 부결시켰다. 전당대회가 한달여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선출직으로 청년최고위원제를 도입하면 전업정치인이 아닌 평범한 청년

차기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출마하는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오송 지하차도 참사 3주기인 15일 "오송의 아픔을 잊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전 총리는 이날 SNS(소셜미디어)에 "오송 참사를 기억하며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이같이 적었다. 김 전 총리는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빈다"며 "깊은 슬픔을 견뎌오신 유가족과 생존자 여러분들께도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유가족께 직접 사과하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를 약속하셨다"고 적었다. 김 전 총리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그 약속을 반드시 실천하겠다"며 "재난 대응체계를 더욱 촘촘히 갖추고, 현장에서 작동하는 안전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했다. 아울러 "신용한 충북도지사와 함께 추모공간 조성과 추모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힘을 모으겠다"며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무한한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전 총리는 이날 오후에는 청주시청 임시청사로 이동해 '오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