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제1야당 대표로서 헌정사 최초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역대 최장 기록을 경신했다.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할 것으로 보이는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 저지를 위해 총력전을 벌이는 모습이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4시53분 기준 17시간12분 째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며 자당 박수민 의원이 기록한 역대 최장 필리버스터 기록을 경신했다. 장 대표가 기록을 경신하자 국회 본회의장에선 박수와 함께 "기록 깼습니다""화이팅" 소리가 나왔다. 전날부터 이어진 필리버스터를 통해 장 대표는 '최초'와 '최장' 기록을 동시에 세웠다. 제1야당 대표가 필리버스터에 나선 것은 헌정사 처음 있는 일이다. 이날 새벽5시50분 기준 장 대표는 18시간10분째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고 있다. 전날 오전 필리버스터를 위해 본회의장 발언대에 오른 장 대표는 '헌법학''자유론''미국의 민주주의''자유헌정론''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등의 도서를 들고 내란재판부 설치법의 위헌성을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2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강행하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맞섰다.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하루 뒤 필리버스터를 강제종결하고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뒤이어 같은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민주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내란·외환·반란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해당 특례법은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 내란·외환 사건만 전담하는 재판부를 각각 2개 이상 설치하고 별도의 영장전담 법관을 두도록 하는 게 골자다. 세부내용을 두고 위헌논란이 제기되자 민주당이 2차례 수정을 거친 끝에 최종안을 확정했으나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가 여전하다고 보고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민주당 수정 과정에서 가장 큰 폭으로 내용이 바뀐 건 전담재판부 구성절차다. 원안에 있던 재판부 후보추천제는 삭제하고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재판부 수와 판사 요건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야권의 통일교 특별검사(특검) 요구를 전격 수용하면서 야권에 대한 2차 종합특검 및 민생법안 합의 압박이 강해질 전망이다. 여당이 당내 의혹이 제기된 인물들에 대한 내부조사를 통해 소명에 자신감을 얻었을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2일 오전 야권의 특검 요구에 수용의사를 밝히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의 오전 회동 제안에 응답하기를 바란다"며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명분은 사라졌고 200여건이나 되는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에 협조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정 대표는 그러면서 "한시가 바쁘다"고 했다. 특검을 전격 수용하는 한편 야당에 대해 속도전 역공을 펼치겠다는 의도다. 개혁신당이 띄우고 국민의힘이 받으며 힘이 실리기 시작한 통일교특검 정국의 주도권이 순식간에 여당으로 넘어가는 분위기다. 여당이 특검을 전격 수용하면서 야당이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후속 2차 종합특검 등을 거부할 명분이 크게 약해졌다. 특검법안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2차 종합특검과 여당이 추진하는 각종 법안을 야당이 무조건 거부하기 어려워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서울시당이 22일 당원들로부터 모은 성금 1억2464만4000원을 사랑의열매(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 국민의힘 서울시당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당원의 마음 모아 서울의 온도를 높입니다' 사랑의 기부금 모금 전달식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민의힘 서울시당위원장인 배현진 의원과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해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외에도 서울 소속 국민의힘 당협위원장들과 서울시부위원장단, 상설위원장 등 약 100여명이 함께했다. 이들은 이날 사랑의열매에 당원들이 모은 1억2464만4000원을 전달했다. 앞서 국민의힘 서울시당은 지난 8일부터 21일까지 2주 동안 국민의힘 서울시당 소속 당원들을 상대로 이웃사랑 성금 캠페인을 진행했다. 배 의원은 "2주라는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온도를 높이기 위해 마음을 모아주신 서울시 당원께 깊이 감사드린다"며"사실 이게 '얼마나 잘될까'라는 막막함이 있었는데, 현수막을 걸고 나니 당원들이 3000원, 5000원 이렇게 기부를 하면서 놀라게 됐다"고 말했다.

여야 원내대표가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지원 의혹을 수사할 특검(특별검사)을 신속히 도입하기로 22일 의견을 모았다. 효율적인 협의 진행을 위해 우선 각자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쿠팡 연석 청문회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해 23일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1시간11분가량 회동하며 이같이 협의했다. 이 자리에는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참석했다. 문 수석부대표는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통일교 특검은 각자 법안을 제출한 이후 협의해서 신속하게 실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 수석부대표도 "국민의힘은 이미 개혁신당과 함께 특검법에 대해 논의했고 현재도 절충이 이뤄지고 있는 바다. 내일이라도 법안을 발의할 수 있다"며 "(가능하면) 연내라도 민주당과 협의 절차를 마무리해 특검이 도입되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쿠팡 연석 청문회에 관해선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진행 중인 가운데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의 싸움에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송 원내대표는 22일 오후 SNS(소셜미디어)에 "이 시각, 국회 본회의장에서 장 대표의 반헌법적인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 토론이 6시간 넘게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야당 대표가 필리버스터 토론에 뛰어들었다"며 "지금 장 대표의 표정과 목소리에서 체력적 부담이 느껴진다. 그럼에도 오로지 국민에게 이 악법의 부당함을 알려야만 한다는 일념으로 버텨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과 당원 동지 여러분의 많은 격려와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내란특별재판부는 내란몰이재판부"라며 "이재명 정권의 8대 악법 중에서도 가장 나쁜 사법부파괴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내란특별재판부를 허용하게 되면 행정부와 국회가 재판부 구성에 개입하는 선례를 남기는 것이고, 사법부 독립과 삼권분립 헌정질서는 도미노처럼 붕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여야 원내대표 회동.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여야 원내대표 회동.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새해 초 만찬 회동을 갖고 내년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당의 진로를 논의한다. 22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 취재를 종합하면 안 의원과 오 시장은 다음달 6일 서울 모처에서 만찬 회동을 한다. 이번 만남은 내년 6월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의 전략과 방향성을 폭넓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분당갑이 지역구인 안 의원은 국민의힘 내에서 중도·혁신 성향의 목소리를 대표해 왔다. 오 시장도 당 지도부가 '중도·수도권·청년'(중·수·청)의 표심을 끌어오기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왔다. 앞서 안 의원과 오 시장은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전당대회)를 앞둔 지난 7월에도 서울시청에서 오찬 회동하고 당 혁신 방안 등을 논의한 바 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당내 인사들 사이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20%대 초중반의 박스권에 머물러 있다는 위기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여권 내 인사 논란이나 사법리스크에도 야당이 반사이익을 못 보고 있다는 점에서다.

더불어민주당이 22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강행하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로 맞섰다.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하루 뒤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하고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뒤이어 같은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민주당 요구를 받아들여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해당 특례법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내란·외환 사건만 전담하는 재판부를 각각 2개 이상 설치하고 별도의 영장전담법관을 두도록 하는 게 골자다. 세부 내용을 두고 위헌 논란이 제기되자 민주당이 두 차례 수정을 거친 끝에 최종안을 확정했으나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가 여전하다고 보고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민주당 수정 과정에서 가장 큰 폭으로 내용이 바뀐 건 전담재판부 구성 절차다. 원안에 있던 재판부 후보 추천제는 삭제하고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재판부 수와 판사 요건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관철시킬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법)은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이어질 '내란 종식' 정국의 강한 동력이 될 전망이다. 위헌 논란이 계속해서 따라붙을 거라는 점은 변수다. 더불어민주당은 22일 본회의에 내란전담재판부법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를 필두로 곧바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들어갔다. 민주당이 수순에 따라 종결동의서를 제출하면서 법안은 이변이 없는 한 23일 정오쯤 최종적으로 국회 문턱을 넘는다. 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죄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 등에 설치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영장전담 법관 등도 별도로 임명한다. 기타 전담재판부 구성은 대법원 예규로 정한다. 재판을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진행한다는 것이다. 법은 12. 3 비상계엄에서 출발한다.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시킨 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내란과 외환 혐의 수사 필요성이 본격 제기됐다. 민주당은 곧바로 특검법 및 사법 절차 보완 입법 논의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