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27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및 국회의장단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장 공고.

27일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6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전략공천 후보자 발표.

27일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6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전략공천 후보자 발표.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의 지방선거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부동산 전쟁'이 시작됐다. 정 후보 측은 오 후보의 상징인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실적이 0건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오 후보 측은 신통기획으로 재개발·재건축 기간이 크게 단축됐다고 반박하고 "주택공급의 씨를 말린 것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라고 맞받았다. 오 후보는 27일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선거운동을 본격화했다. 다음달 14~15일로 예정된 선거관리위원회 후보 등록 신청 기간보다 2주 이상 빠르게 시장직을 내려놓은 것이다. 정 후보 측은 오 후보의 '재개발·재건축' 정책을 겨냥했다. 박경미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오 후보가 정 후보의 '더 빠른 재개발·재건축'을 거짓이라 단정하며 공세를 취하는데 (오 후보는) 5년을 어디에 썼나"라고 했다. 특히 "오 후보는 2월 말 선거를 100여일 앞둔 시점 재개발·재건축 8만5000호 신속 착공을 발표했는데 선거용 홍보 전단"이라며 "오 후보가 전매특허처럼 내세운 신통기획의 5년 착공 실적은 제로(0)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가 "중단 없는 부산 발전을 반드시 완성하겠다"는 출마선언과 함께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나섰다. 박 후보는 27일 부산 연제구 시의회 브리핑룸에서 '6. 3 지방선거' 부산시장 출마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 후보는 이날 예비후보 등록과 함께 시장직을 내려놨다. 박 후보는 "부산은 더 이상 과거의 부산이 아니다. 세계 도시로 도약한 도시"라며 "일자리, 첨단산업, 물류, 금융, 문화관광, 도시 인프라 전반에서 확실한 변화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의 삶의 질 만족도가 20% 이상 상승해 79%에 가까워진 것은 그 변화를 입증한다"며 "우리는 올바른 길을 걸어 여기까지 왔다. 이제 필요한 것은 멈추지 않고 변화를 완성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선거는 단순한 지방선거가 아니라 부산의 미래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향방이 걸린 선거"라고 했다. 박 시장은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엔 160만 부산 시민이 서명했지만 이재명정권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들며 가로막고 있다"며 "명백한 부산 차별이고 (전재수 민주당 후보는) 대통령 말 한마디에 태도를 바꿨다.

6·3 지방선거 등을 이유로 잠시 멈췄던 정년연장 논의가 다시 본격화한다.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는 오는 29일, 30일 노동계와 경영계를 각각 만나 정년연장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27일 머니투데이the300 취재에 따르면 민주당 정년특위는 오는 29일 오전 10시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민주노총 관계자들을 만난다. 민주노총에선 금속노조, 공무원노조, 공공운수노조, 사무금융노조 등이 참석한다. 오는 30일 간담회에는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부회장과 삼성, 현대차, LG, SK, 롯데 등 주요 그룹, 오기웅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과 동아플레이팅, 동호커뮤니케이션, 한스바이오메드 등 중소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난 3월 일본 정년연장 현황에 대한 간담회를 여는 등 정년연장에 대한 의견 청취는 계속해왔다"며 "이번 간담회 역시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노사 모두가 동의하는 절충안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민주당은 지난해 정년연장안 입법 처리를 추진했으나 노사 간 협상이 공전을 거듭하면서 결국 해를 넘겼다.

국민의힘의 6·3 전국동시지방선거 충북지사 후보로 현역인 김영환 지사가 확정됐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지난 25~26일 진행된 충북지사 경선 결선 결과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경선은 책임당원 선거인단 투표 5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김 지사는 더불어민주당 충북지사 후보인 신용한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과 맞붙게 됐다. 김 지사는 우여곡절 끝에 충북지사 재선에 도전하게 됐다. 앞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이정현 전 공관위원장 아래 현역 광역단체장 중 처음으로 김 지사를 컷오프(공천 배제) 한 뒤 추가 공모를 실시했다. 김 지사는 컷오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섰고, 서울남부지법이 이를 인용함에 따라 국민의힘은 충북지사 후보 경선을 원점에서 재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충북지사에 도전장을 냈던 조길형 전 충주시장은 공천 파동에 항의하는 차원에 후보직을 내려놓고 재경선에도 불참했으며, 추가 공모로 충북지사 후보를 접수한 김수민 전 의원은 가처분 인용 결과에 따라 예비후보직이 자동 소멸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을 주도하는 '집단소송법'에 대해 국민의힘은 소송 남발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자유기업원과 '집단소송법 제정안의 법리적 쟁점과 오남용 방지 대책'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토론회에서 민주당을 중심으로 발의된 집단소송 관련 법안들이 초래할 수 있는 부작용을 점검했다. 최근 쿠팡, 통신 3사 등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14개의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곽 의원은 개회사에서 "최근 여당이 추진하는 집단소송법안들은 피해 구제라는 명분만 강조할 뿐, 우리 법체계와의 정합성을 무시한 채 국외 제도를 여과 없이 수용하고 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입법은 기업의 투자 위축은 물론, 그 피해가 근로자와 소비자에게까지 전가되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발의된 법안들을 보면) 법 시행 이전 발생한 사유에까지 소급 적용을 허용했다. 헌법상 소급입법 금지 원칙에 정면으로 어긋난다"며 "여기에 적용 범위까지 무제한으로 열어둔다면 사실상 모든 민사 분쟁이 집단 소송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다이가 미에리냐 라트비아 국회의장과 만나 "정무, 산업, 문화를 아우르는 분야에서 더욱 발전해 나가자"고 밝혔다. 27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미에리냐 라트비아 국회의장과 만나 "양국 국민 간의 교류가 확대되기를 희망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과 라트비아 양국이 수교 35주년을 맞이한 올해 미에리냐 국회의장이 방한하게 되어 한층 의미가 깊다"고 했다. 미에리냐 국회의장은 "이번에 우리 국회의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하게 돼 기쁘다"며 "에너지, 방산, 우주 등 다양한 분야로 양국 간 협력을 확대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라트비아가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보유하고 있다"며 "맛있고 건강한 먹거리도 풍부한 만큼 많은 한국 국민들이 라트비아를 찾아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한-라트비아 관계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 간 교류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보다 많은 양국의 청년들이 서로의 국가를 방문하고 상호 이해를 심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측이 정원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향해 "4년간 성동구가 전체 광고비의 72%를 특정 자매지에 집행했다는 의혹의 진실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오 시장 측 신주호 청년대변인은 27일 언론에 배포한 논평에서 "(정 후보는) 왜 72%라는 수치 앞에 침묵하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신 청년대변인은 "윤희숙 전 의원(오세훈 캠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에 따르면 2021~2025년 성동구의 전체 광고비 예산은 3억2107만원이었다"며 "이 중 2억3111만원이 특정 자매지에 집행됐다"고 했다. 이어 "반면 다른 매체들이 받은 광고비는 500만원 수준"이라며 "해당 자매지가 그 정도의 인지도, 전달력을 갖췄나. 그런데 공교롭게도 해당 매체는 정 후보 구정의 심각한 오점으로 평가받을 소지가 다분한 '굿당(아기씨당) 게이트'와 연결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굿당 무속인의 사위가 해당 매체 편집국장이라는 의혹"이라며 "이권과 특혜가 얽히고설켜 있어 진실 규명을 넘어 수사가 필요해 보이는 사안"이라고 했다.

22대 국회 후반기가 다가오면서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국민의힘에서도 새 원내대표 조기 선출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17개 상임위원회 싹쓸이 엄포를 놓은 민주당에 맞서 새 원내 지도구 구성으로 협상력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 주된 논리다. 새 원내대표는 6·3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당 수습 역할까지 맡아야 하는 만큼 차기 당권 경쟁 구도의 미리보기 성격도 있다. 27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임기는 오는 6월16일 까지다. 당 일각에선 다음 달 6일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민주당 일정에 맞춰 국민의힘도 다음달초 쯤 조기 선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조기 선출론이 고개를 든 건 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에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다. 민주당 지도부는 야권의 입법 비협조를 이유로 "국회 후반기 17개 상임위를 여당이 다 맡을 수도 있다"는 압박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새 원내대표를 조기 선출해 대여 협상력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27일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