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11일 국회 본회의.

"올해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 심사에서는 여러 사회적 흐름을 반영해 국민 안전과 민생 개선에 법안이 얼마나 기여하는지에 상대적으로 비중을 두고 평가했습니다. 계류 중인 법안들도 공익성과 시의성, 완결성이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못지않았습니다. "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의 '2025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 시상식에서 심사위원장인 채원호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는 심사평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올해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에는 총 160여건의 법률안이 응모됐다"며 "심사위원단은 국회 입법조사처의 입법 영향 평가 체계와 스위스 연방 법무부의 법률 평가 모델을 종합 반영한 기준 아래 심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익성 및 응답성 (Public interest & Responsiveness) △사회·경제적 효율성 (Efficiency) △수용성, 실현가능성 및 지속가능성 (Acceptability, Feasibility & Sustainability) △합목적성 (Effectiveness) △헌법 합치성 및 법체계 정합성 (Constitutionality & Integrity of the legal system) 등 5가지 심사기준을 소개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국정 운영 지지율이 2주 전보다 4%포인트(P) 오른 62%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1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8~1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는 62%를 기록했다. 직전 조사인 2주 전보다 4%P 오른 수치다.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떨어진 30%를 기록했다. 이재명 정부의 주요 정책 분야에 대한 긍정 평가는 '외교 정책' 65%, '복지 정책' 62%, '대북 정책' 52%, '경제 정책' 51%, '부동산 정책' 40% 순으로 나타났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4%, 국민의힘이 20%를 기록했다. 직전 조사와 비교했을 때 민주당은 5%P 오른 반면 국민의힘은 2%P 하락했다. 조국혁신당 4%, 개혁신당 3%·진보당 1% 등 순이었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거나 모름·무응답인 '태도 유보층'은 27%였다. 이번 조사는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청(당·청와대) 원팀을 만들 수 있는 최고위원으로 '당청 핫라인'이 되겠다. 제가 그동안 걸어온 길, 이재명 대통령과의 관계를 볼 때 제가 이재명 정부와 밀착 소통하고 밀착 지원할 가장 적임자"라며 최고위원 공식 출마 선언을 했다. 이 의원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보궐선거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밀착 지원하고, 밀착 소통할 후보를 선출하는 선거다. 전 이재명 대통령의 방패로서 있는 힘을 다해 싸워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장동 사건 변호인 출신으로 친명(친이재명)계인 이 의원은 "윤석열 정치 검찰이 이재명 죽이기에 광분할 때 법정에서 정치검찰과 정면 대결했다"며 "최고위원이 되면, 윤석열 정치 검찰의 조작 기소 진상을 끝까지 밝혀내고 그 책임자들에게 반드시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민주당이 내란청산과 개혁입법을 위해 열심히 일했지만, 정부와 엇박자로 이재명 정부가 이루고 있는 효능감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국민의힘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인사들에 금품을 전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11일 총공세를 퍼부었다. 이날 경찰에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과 민주당 전현직 의원을 고발한 국민의힘은 관련 의혹을 수사할 특검도 촉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갈·협박이 먹혀들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특검 수사 때는 돈 받은 민주당 인사들 명단까지 제출했는데 정작 재판에서는 단 한 사람의 이름도 밝히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겁박에 통일교가 입을 닫은 것은 통일교가 유착된 것이 이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임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민중기 특검의 선택적 수사와 대통령에 대한 사전 보고 여부, 국무회의 발언에 이르기까지 특검을 통해 진상을 밝혀야 할 심각한 국정농단"이라며 "민주당은 종합특검을 운운하는 데 이 사건부터 특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도 여야 없이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며 "야당에 대해서는 이미 특검에서 충분한 수사가 이뤄졌다.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TF(태스크포스)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규정하는 '가상자산 2단계 법안'(디지털자산기본법)과 관련해 "이견을 좁히는 건 이달 안에 끝내고 내년 1월 중 매듭을 지을 것"이라고 재차 밝혔다. TF는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가 쟁점 사항에 대해 거의 합의를 이뤄서 조만간 정부안을 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민주당 디지털자산TF 소속 안도걸 의원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TF 비공개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발행 주체와 정책협의체 두 큰 쟁점에 대해 한은과 금융위가 합의에 근접했다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구체적인 시한을 요구했고 연내는 결코 넘길 수 없다는 걸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스테이블 코인은 법정화폐나 특정 자산의 가치에 연동되도록 설계해 가치 변동성이 적은 가상자산이다. 한은과 금융위는 발행 주체, 정책협의체, 한은의 관여 범위 등을 놓고 이견을 조율하고 있다. 한은은 '은행의 지분 비중이 51%를 넘는 컨소시엄'에 발행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금융위는 '은행이 참여하되 지분율을 강제하지 않아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1일 통일교가 정치권에 금품을 전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검을 추진하자며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 아닌 개혁신당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스스로 장관직을 내려놓은 것을 의혹이 실재한다는 것의 방증으로 이해한다"며 "민주당이 의혹을 털어내고 싶다면 이 사안에서 자유로운 정당이 추천하는 특검을 받으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개혁신당이 통일교의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정치자금 제공 의혹에 대한 특검 후보를 추천하겠다. 국민의힘의 추가 의혹에 대해서는 조국혁신당이나 진보당이 추천하면 된다"며 "양당 모두 이 사안에서 자유로운 제3자의 검증을 받는 것, 이것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일한 사안으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돼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특검을 거부할 명분은 없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통일교 해산을 암시하면서 사실상 윤 본부장의 법정 진술을 입막음하고 있고, 그래서 대통령이 영향을 미치는 수사기관은 이제 이 사안을 수사할 수도 없게 됐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앞둔 가운데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전체주의 8대 악법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폭거"라고 재차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들이 관통하는 목적은 단 하나다. 야당을 입막음하고, 사법부를 장악하고, 언론을 통제해 전체주의 체제를 구축(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은 삼권분립과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는 명백한 위헌"이라며 "대법관 증원과 법원행정처 폐지는 사법부를 정권 코드로 재편하겠다는 시도다. 4심제 역시 대법원을 정점으로 구축된 헌법상 사법 체계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위헌"이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권한을 무한으로 확장하는 슈퍼 공수처법은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라고 하는 이재명 정권의 코드와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권력을 정권의 코드에 맞추는 권력 강화 수단이 될 뿐"이라며 "정당 현수막 규제법과 유튜버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언론과 정치 표현의 자유를 완전히 침해하고 있다"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1일 통일교가 정치권에 금품을 전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남은 것은 여당에 대한 조사"라며 "더불어민주당은 피하지 말고 특검(특별검사)을 수용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갈·협박이 먹혀들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특검 수사 때는 돈 받은 민주당 인사들 명단까지 제출했는데 정작 재판에서는 단 한 사람의 이름도 밝히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겁박에 통일교가 입을 닫은 것은 통일교가 유착된 것이 이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임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 최측근 인사들의 이름도 여기저기 등장한다"며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 통일교 핵심 인물들에게 임명장을 직접 수여하는 영상까지 있다. 이 사건의 정점에 과연 누가 있겠나, 그 실상이 드러나는 게 두려워 진실을 묻으려는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이 특검 수사 내용을 미리 보고받고 국무회의에서 공개 겁박에 나선 것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대장동 항소 포기처럼 이제 국무회의는 법원과 검찰을 겁박하는 컨트롤타워가 됐다.

여권의 유력 부산시장 후보로 거론됐던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아 사의를 표명한 것에 대해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무고가 밝혀지면 오히려 전 장관에겐 더 큰 정치인으로 성장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실 여부를 떠나 공직을 딱 내려놓고 '내가 규명하겠다'고 하는 자세 자체가 국민이 원하는 눈높이"라고 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1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방금 전재수 장관과 직접 전화 통화를 했다"며 "본인은 '혐의가 사실이 아니다, 거리낌이 없다'고 하더라"며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잘 밝혀서 장관직 사퇴라는 엄중한 선택이 국민들께 각인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2018~2020년쯤 국회의원이던 전 장관에게 한일 해저터널 협조 건으로 명품 시계 2개와 수천만 원을 제공했다는 진술을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장관은 이날(11일) 새벽 인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완벽히 사실무근이고 불법적인 금품수수는 단연코 없었다"면서도 "해수부와 이재명 정부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장관직을 내려놨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올해 국정감사를 한 달여 앞둔 시점 논란의 중심에 선 쿠팡 고위 임원들과 부적절한 비밀 회동을 했다는 취지의 보도와 관련해 "잘못 짚었다"고 11일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SNS(소셜미디어)에 "국회의원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직업이다. 가능하면 더 많이 만나려 노력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러면서 "정보의 출처는 알겠다. (다만) 비공개가 아닌 100% 공개 만남이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당시 쿠팡과의 회동에서) 사장을 포함해 직원 4~5명도 나왔다. 만남보다는 대화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겠나"라며 "참고로 저는 지난 7월16일 쿠팡 물류센터도 방문한 바 있다"고 보도했다. 이날 CBS노컷뉴스는 김 원내대표가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 및 쿠팡의 대관조직 임원 등과 지난 9월5일 서울 여의도 소재 한 호텔에서 비공개 오찬을 가졌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해당 기사에서 해당 만남이 국감 직전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국회 불출석 등 여러 문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적절성 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적었다.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가 부결되고 공석인 최고위원 보궐선거가 친명(친이재명)·친청(친정청래) 간 대결 구도로 흘러가면서 당내 리더십이 흔들린다는 평가를 받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호남을 방문해 "당정대는 찰떡궁합"이라고 강조했다. 당 대표 선거에서 이른바 '호남 우대론'을 펼쳤던 정 대표가 위기 상황에서 지지세를 모으기 위해 호남을 찾은 것으로 풀이된다. 정 대표는 10일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민주당 호남특별위원회 성과보고회에서 "제가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없다. 당정대(민주당·정부·대통령실) 원팀·원보이스로 조율해 하는 것"이라며 "언론에서 이러쿵저러쿵 얘기가 많다. 언론이 우리를 아무리 갈라놓으려 해도 당정대는 찰떡궁합"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성과보고회에서 최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역대 최대 규모의 호남 예산을 확보한 점을 거론하며 "이 대통령의 호남에 대한 깊은 사랑이 없었으면 불가능했다. 호남 발전을 위한 모든 성과는 이 대통령 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