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국가 예산 설계 단계부터 장애인에 주는 영향 분석"
국민의힘이 제46회 '장애인의 날'인 20일을 맞아 '월 최대 20만원 교통 프리패스 바우처 도입' '무장애 관광 특구 조성' 등을 공약으로 내걸며 장애인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함께 누릴 일상, 국민의힘이 책임집니다' 장애인의 날 공약 발표식을 열었다. 이번에 발표된 공약은 6.3 지방선거 제2호 공약이기도 하다.
국민의힘은 구체적으로 △주거·교통·문화 전반에 대한 장애인 영향평가 △장애인지 예산제 △무장애 관광특구 △장애인 프리패스 통합 바우처 △장애인원스톱 생활지원센터 △중장장애인 안착을 위한 주택·서비스 지원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공약 발표에 나선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사후 보완을 하는 것을 넘어 국가 정책과 예산이 설계되는 단계부터 정책이 장애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점검하려는 것"이라며 "주요 예산을 들이는 사업이 장애인 권익 증진, 접근성 개선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분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장애인이 가장 희망하는 활동 중 하나가 여행이지만 실제 관광 현장에서는 여전히 접근성을 떨어뜨리는 장벽이 높다"며 "숙박, 상업, 교통 거점을 연계한 무장애 관광특구를 조성할 계획이다. 특구 내에는 저상 셔틀, AI 기반 특별교통수단을 촘촘히 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 프리패스 바우처는 월 최대 20만원으로 구성될 것"이라며 "중증장애인의 경우 동승 보호자를 고려해 최대 40만원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지하철, 버스, 유니버설 디자인 택시, 유류비 등에 폭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장애인 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인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장애인 원스톱 생활지원센터 설치를 추진할 것"이라며 "LH 등의 공급물량 일부를 중증장애인 주거 주택으로 지정하고 리모델링해 기초 자치단체별로 주택 20호를 우선 확보하겠다. 고령 부모가 장기간 돌봄 부담을 지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고 했다.
장동혁 대표는 "한 나라의 사회적 성숙도는 장애인이 넘어야 하는 문턱의 높이와 반비례한다"며 "그동안 대한민국은 눈부신 발전을 이뤄왔지만 장애인 정책과 국민 인식과 관련해서는 고쳐나가야 할 부분이 많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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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공약은 현장의 의견을 담고 세심한 검토를 거쳐 만들었다"며 "약속을 실천해 현장에서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장애인은 혐오나 동정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비장애인과 동등한 인격체로 봐야 한다. 국민의힘이 발표하는 공약은 장애인이 자유롭게,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작은 약속이다. 차별과 제약의 벽을 허물겠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다가오는 6.3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은 약속을 실천할 수 있도록 반드시 승리하겠다"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좋은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격려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