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북한 소행으로 추정되는 DMZ(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현장 조사를 미룬 범인이 누구냐"며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했다. 한 의원은 29일 SNS(소셜미디어)에 "(우리 군의 현장조사와 결과 발표는 사고 발생) 일주일만이다. 북한에 강력히 책임을 묻고 일주일 이상 미룬 범인에게도 강력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의원은 "군 발표는 이틀 전 제가 국방부 앞 1인 시위에서 공개한 '폭발지점이 당초 군 발표처럼 군사분계선에서 수십 미터(30~50m) 남쪽이 아니라 군사분계선과 훨씬 근접한 지점(10m)'이라는 주장이 사실임을 공식적으로 확인시켜줬다"고 했다. 그러면서 "군 당국이 당초 왜 폭발지점을 사실과 다르게 말했는지 경위를 밝혀야 한다"며 "폭발 직후 장병들이 설명했을 테니 폭발지점은 헷갈릴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한 의원은 이날 청와대가 DMZ 현장조사 시점과 이 대통령의 유엔(UN) 연설은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밝힌 것에 대해 "하나 마나 한 비겁한 변명 말고 '유엔사령부의 즉시 조사 요구를 거부하고 29일로 현장조사 미룬 범인'이 누구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도권 공공주택 118개 사업의 사용검사 과정에서 교육청과 학생배치 관련 승인조건의 이행 여부를 단 한 건도 협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1개 사업은 학생배치 재협의나 통학로 확보 등의 승인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 용역사가 교육청과 협의했을 것으로 판단했다는 게 LH측 설명이지만 내부지침에는 확인 의무가 명시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임의로 절차를 생략하고 입주 허가를 내준 셈이다. 29일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LH에서 제출받은 자료와 감사원의 '학교신설 등 추진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LH는 2021년 6월부터 2024년 말까지 수도권 공공주택 건설사업 118건을 사용검사하면서 교육청과 학생배치 등 사업계획 승인조건 이행 여부를 협의하지 않았다. 사용검사는 주택을 완공한 뒤 사업계획 등에 맞게 지어졌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다. 118건 중 11건에서는 승인조건 미이행도 확인됐다. 교육청이 학생배치 방안을 다시 협의하거나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라고 요구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사용검사를 완료, 승인을 내준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국정감사와 관련해 일반 증인 18명, 참고인 30명을 채택했다. 여야는 각각 오세훈 서울시장과 '신약 청탁 의혹' 제넨셀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복지위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2026년도 국정감사계획서 및 국정감사 일반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국정감사 기간은 다음달 6일부터 27일까지로 한다. 주요 증인은 권영희 대한약사회 회장, 정진웅 닥터나우 대표 등이다. 두 사람 모두 비대면 약 배송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감에는 담철곤 오리온 회장 등이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의 '신약 청탁 의혹'과 관련해 브로커 양모씨, 제넨세 창업자 강모씨 등을 증인으로 요구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야당 간사인 백종헌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한 마당에 증인 채택을 거부한다면, 그것은 특정 정치인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진실 자체를 덮으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박진영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JYP엔터테인먼트 대표)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정치권으로 논란이 번진 영화 '암살자(들)'을 연출한 허진호 영화감독을 참고인으로 부르는 안건은 여당의 반대로 불발됐다. 문체위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국감 증인 및 참고인 명단을 의결했다. 당초 야당의 박 공동위원장 출석 필요성 주장에 여당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박 공동위원장이 출석 의사를 밝힘에 따라 여야 합의로 증인 채택이 이뤄졌다. 이번 의결로 박 공동위원장은 다음달 7일 열리는 문체부 국감에 출석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박 공동위원장이 직접 출석 의사를 밝혀왔다. 참고인이 아닌 증인으로서 기관증인과 진배없이 국민께 업무보고를 하고 충분히 설명할 자리를 갖고 싶다는 적극적인 의사를 피력했다"고 전했다.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사업에 문체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박 위원장이 국감에 출석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 온 야당은 환영했다.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가 당정협의를 열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베어허그 제도를 연내 입법 처리하고, 스튜어드십코드 활성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실무 당정협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네이밍 앤 셰이밍 제도 △베어허그 제도 △스튜어드십 코드 활성화·공동 의결권 행사 규제 개선 △세법 개정안 등이 논의됐다. 오 의원은 '네이밍 앤드 셰이밍' 공시 제도와 관련해 "거래소에서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며 "11월 2일 최초 공포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일관되게 공시제도 개선 작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네이밍 앤드 셰이밍은 저PBR(주가순자산비율) 기업 이름을 공개해 주가 부양을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아울러 베어허그 제도와 관련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올해 안에 법안 처리를 하기 위해 당 내외를 설득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베어허그는 기업이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인수 대상 이사회가 공개 매수에 관한 의견을 의무적으로 공유하는 제도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비무장지대(DMZ) 내 지뢰 폭발 사고 은폐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을 향해 "국가 안보를 정쟁의 제물로 몰고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DMZ 사고 경위와 관련 " "이번 조사는 우리 군과 UN군 사령부가 합동으로 투명하게 진행하고 있어 그 누구도 마음대로 축소하거나 은폐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합동참모본부는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을 내놨다"며 "북한이 매설한 지뢰로 최종 확인된다면 정부가 그에 합당하는 상응한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정조사와 청문회 개최까지 운운하며 진상규명을 요구하던 국민의힘 국방위원들은 정작 현장 방문에 참여하지도 않았다"며 "현장을 외면한 채 은폐 결론부터 내리는 것이 국민의힘식 안보관인가"라고 지적했다. 늑장 조사로 증거가 유실됐거나 현장이 훼손됐을 것이라는 주장에도 "사실이 아니"라며 "사고 당일 진술 청취는 물론 파편 등 핵심 잔해물 역시 이미 확보돼 국과수에서 정밀 감정이 진행 중이다.

영화 '암살자(들)'을 두고 역사 왜곡 논란이 벌어지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처벌 여부를 둘러싼 공방이 펼쳐지고 있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강력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창작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영화 암살자(들) 관람을 홍보하고, 대박을 기원했다"며 "인륜상 할 수 없는 짓"이라고 밝혔다. 주 의원은 "박 의원은 배재고 학생의 응원을 '표현의 자유'라고 했던 이병태 교수에게 사라질 것을 촉구했다. 본인의 말을 그대로 돌려드린다"며 "스타벅스는 '탱크데이' 표현 때문에 압수수색까지 당했다. 패륜 영화 암살자(들) 제작사도 당장 압수수색해야 마땅하다"고 했다. 이어 "이재명(대통령)과 민주당은 스타벅스 광고와 배재고 응원에는 발끈해 응징하면서 이 패륜 영화는 왜 침묵하며 감싸나"라며 "유족이 살아 있는데 가족의 죽음을 조리돌림했다. 상영 중지, 형사 책임을 묻고 역사 왜곡으로 인한 불법 수익도 환수해야 한다"고 했다.

29일 이재정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전체회의.

전기요금 체납액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지난 8월 말 기준 2894억원까지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5년 만에 66% 증가한 것이다. 4개월(2회 체납) 이상 미납한 반복 체납액도 빠르게 늘면서 전기요금 체납이 고질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한국전력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전은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전기요금 체납액은 2894억원이다. 체납액은 2022년 1739억원에서 2023년 2024억원, 2024년 2368억원, 2025년 2794억원으로 매년 증가해 2022년보다 66. 4% 늘었다. 반복 체납액 증가세도 눈에 띈다. 반복 체납액은 매년 12월 납기일을 기준으로 4개월(2회 체납) 이상 미납한 고객의 체납액을 집계한 수치다. 2021년 885억원에서 2022년 1593억원, 2023년 1921억원, 2024년 2246억원, 2025년 2656억원으로 증가했고 지난 8월 말에는 2848억원까지 늘었다. 2021년 대비 221.

예술인 권리 침해 보호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설립된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의 시정권고 결정에 불복해도 이를 제재할 수단이 전무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까지 내려진 시정권고 중 25%는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29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위원회가 내린 시정권고는 총 12건이다. 이 중 3건에 대해 피신고인이 불복했다. 현행 예술인권리보장법에는 피신고인이 이를 수락하지 않더라도 강제하거나 제재할 별도의 수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지난달 말까지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등으로 접수된 신고는 총 1012건이며 이 가운데 642건이 위원회에 상정됐다. 현재 370건은 조사 중이다. 위원회 심의 결과는 시정명령 170건, 시정권고 12건, 분쟁조정 48건, 종결 412건 등이었다. 예컨대, 재방송료 관련 예술인 권리침해에 대해 위원회는 시정권고 명령을 내렸으나 피신고인이 이를 거부했다. 피신고인은 예술인복지법 상 서면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됐으나 위원회의 시정권고 명령 불복에 대해선 별도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미래대응기금 운용 방향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견을 보였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분을 활용, 국가 미래 전략 투자와 재정 안정화를 꾀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반면, 시도지사들은 지방재정 악화를 우려하며 20년째 묶여 있는 지방교부세율(내국세의 19. 24%) 인상을 요구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래대응기금 관련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반도체 호황 등으로 내년에 국세 수입이 190조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정부는 이러한 이례적인 추가 세수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잠재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세수 변동성을 완화하는 재정 안정화 장치로서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재정의 새로운 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내국세 수입과 연동되는 지방교부세의 모순을 조정하다 보니 시도지사님들의 걱정과 우려가 있다는 점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지방정부 지원은 결코 얇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사고와 관련 "지뢰 매설의 고의성 여부에 따라 (북한에 대한) 대응 수위나 방법이 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진 의원은 29일 오전 KBS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유실이든 매설이든 따지지 않고 기본적으로 북한에 책임이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고의적으로 우리 장병을 상해하기 위해 매설했느냐, 어느 지역에 매설한 것이 쓸려오거나 해서 사고가 일어났느냐 하는 것은 고의성에서 큰 차이가 있다. (우리 군의) 대응은 그런 것을 다 판단해 종합적으로 강구해야 될 문제"라고 설명했다. 진 의원은 "김정은 위원장이 '적대적 두 국가' 노선을 채택하면서 MDL(군사분계선) 부근을 요새화하는 작업이 계속 진행돼왔다. 그 일환으로 지뢰가 매설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그런 점에서 북한의 책임은 피하기 어렵다 보고, 엄중하고 단호한 항의 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진 의원은 다만 "당장 이 문제를 2015년 목함 지뢰와 비교해 군사적 대응 조치에 나서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당시 사건은 북한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와 우리 군 수색로 상 '소통문'에 지뢰를 심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