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오는 21일 방탄소년단(BTS) 광화문 공연을 앞두고 정부가 서울 종로구·중구 일대 테러 경보 단계를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18일 국무총리실 따르면 정부는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서울 종로구와 중구 지역에 대한 테러 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한 단계 격상한다. 테러 경보는 테러 위협의 정도에 따라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등 4단계로 구분된다. 이런 조치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안전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하면서 이뤄졌다. 이에 따라 관계기관들은 협의 등을 거쳐 대테러 안전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관계기관은 경보 단계별 대응 조치를 신속히 시행하고 주요 행사장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경계와 순찰을 강화한다. 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간 합동 대응체계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최근 불안정한 국제 정세를 감안할 때 BTS 공연과 같이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행사에 테러 위협 가능성이 있다"며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기 위해 선제적인 대비 태세를 갖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환율 변동성에 대응하는 '환율안정 3법'이 국회 8부 능선을 넘었다. 환율안정 법안 가운데 해외 주식 투자금의 국내 복귀를 유도하는 '국내시장 복귀계좌'(RIA)의 경우 양도소득세 100% 비과세 기한이 올해 1분기말(3월)에서 5월말까지 2개월 연장됐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1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외환시장 안정과 해외자산의 국내 유입을 촉진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투자자가 해외주식을 팔고 국내시장복귀계좌(RIA)를 통해 국내 주식에 투자하면 해외주식 매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 감면한다. 기존안은 매도시점별 양도세 감면율이 △ 오는 3월까지 매도하면 100% △6월까지 매도할 경우 80% △연말까지 매도하면 50%였다. 개정안은 지난 1월 재경위 여당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했지만 사법개혁 3법 등을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후순위로 밀려났다. 국회 법안 처리 지연으로 양도세 감면을 위한 매도 기한(당초 1~3월)이 끝나가자 여야는 전날 재경위 소위원회에서 100% 감면 기한을 3월 말에서 5월 말로 연장하기로 했다.

17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예비후보인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이 "오세훈 시장의 선거용 출마쇼가 막을 내렸다"며 "남은 것은 시민의 삶에 대한 무능·무책임 그리고 무감각뿐"이라고 밝혔다. 정 전 구청장은 17일 SNS(소셜미디어)에 "지난 한주 오세훈 시정은 전시행정과 위법 논란으로 얼룩졌고 지하철 운행 차질 같은 시정 마비까지 겹치며 시민 불편만 키웠다. 서울시민께서는 10년치 피로감을 한꺼번에 느끼셨을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정 전 구청장은 "오세훈 시장은 혁신의 주체가 아니라 혁신의 대상일 뿐"이라며 "제2, 제3의 한강버스와 감사의정원 같은 전시행정에 따른 혈세 낭비는 이제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전 구청장은 "이번 선거는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오세훈식 무능 행정에 마침표를 찍을 선거"라며 "내란을 옹호하는 장동혁 국민의힘을 심판해야 한다"고 했다. 정 전 구청장은 "그 공천장을 받을 오세훈 시장도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이끄는 대한민국의 변화와 도약이 서울시장의 무능과 몽니에 가로막혀선 안 된다"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3번의 공모 끝에 공천 신청을 한 것에 대해 "멋진 경선을 치러주시고 서울시장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했다. 장 대표는 17일 오후 서울 마포구에서 열린 '맘(Mom)편한 특별위원회 1차 현장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오 시장과 박수민 의원이 공천 신청한다는 말씀을 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오 시장이 이날 공선 신청을 선언하며 당 지도부가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한 것에 대해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여러 말씀을 주신 것이라 생각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절윤) 결의문 채택 이후 당의 변화를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지만, 그 속도나 내용에 있어 누구나 다 만족할 수는 없다"며 "여러 상황을 봐가며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게 더 많은 당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내겠다"고 했다. 혁신 선거대책위원회 조기 출범 요구에 대해 장 대표는 "어느 선대위든 이기고 승리하기 위한 선대위를 구성하게 된다"며 "공천을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고 후보들이 함께 뛰며 지방선거 승리를 이끄는 '이기는 선대위'를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예비후보인 박주민 의원(서울 은평갑)이 한강버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총사업비를 축소하는 등 다수 혐의로 오세훈 서울시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에서 서울시의 한강버스 사업 관련 감사 결과를 발표했고 법 위반 사항이 여러 건 지적됐다"며 "서울시민을 대표해 공수처에 오세훈 서울시장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한강버스 사업은 서울시가 추진한 한강 위 수상교통 사업이다. 감사원은 한강버스 선박들이 서울시가 발표한 기준 속도를 충족하지 못해 예정된 운항 소요 시간을 맞추기 어렵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박 의원은 "오 시장은 자신의 공약 사업인 한강버스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총사업비를 의도적으로 축소해 필수 행정 절차를 회피하고 경제성(B/C)을 조작해 사업성이 없는 사업을 강행했다"고 했다. 이어 "서울시민을 기만함은 물론 서울시에 막대한 재산상 손해 및 손해 발생 위험을 초래한 것"이라고 했다.

'공소취소 거래설' 논란까지 불러 온 검찰개혁안이 여권 내 격론 끝에 당정청(더불어민주당·정부·청와대) 합의안 도출로 일단락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 방향과 원칙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등 직접 교통정리에 나선 덕분이다. 다만 추후 논의 과제로 남겨진 '보완수사권'이 논란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오전 SNS(소셜미디어)에 "검찰 수사 배제에 필요한 범위 내라면 당정협의를 통해 10번이라도 수정할 수 있다"며 "당정협의안 중 특사경(특별사법경찰)에 대한 지휘조항이나 수사 진행 중 검사의 관여 여지가 있는 조항을 삭제하도록 정부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전날 검찰개혁 정부안에 대한 여권 강경파의 문제제기에 대해 장문의 반박 글을 게재한 지 하루 만에 다시 관련 글을 올린 것이다. 이 대통령은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수사 배제는 분명한 국정과제"라며 "다만 불필요한 과잉은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 대통령의 SNS 게재 직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공소청 검사의 수사권 박탈 및 권한 축소를 골자로 하는 당정청 합의안을 직접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경선 후보들이 공약을 쏟아낸다. 청년정책, 균형발전 등 굵직한 '대선급' 공약부터 탈모 지원 등 생활밀착형 정책까지 '1일1공약' 대결을 펼치며 표심 잡기에 나선 모양새다. 박주민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의 '5극3특' 정책을 뒷받침할 서울의 미래 비전으로 '대경대공(大競大共), 크게 경쟁하고 크게 나누는 서울'을 발표했다. 서울이 세계 시장에서 크게 경쟁해 파이를 키우고 그 성과를 대한민국 전역과 공유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박 예비후보는 대경대공 서울을 위한 5대 전환 전략으로 △여의도(금융)·용산(기업 거점)·코엑스·마곡(국제 전시) 연계를 통한 '산업 쇼룸' 구상 △서울-지방의 인재 순환 펌프 구축 △서울투자공사 설립 △광역도시권위원회 신설 △강북 대약진 추진 등을 제시했다. 그는 "서울의 미래는 관리자가 아닌 설계자의 손에서 결정된다"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서울에서 설계하고 대통령과 나란히 앉아 서울을 세계 경쟁력 1위 도시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정·청이 긴밀한 협의 끝에 도출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 법안을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당론으로 통과시키기로 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법안에서) 새로 바뀐 부분에 대해 당론 추인을 다시 받았다"며 "19일에 중수청, 공소청 법안을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워낙 이견이 많았던 사안이지만 당·정·청이 협의해서 최종 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2일 의원총회에서 정부 재입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되 법사위에서 기술적인 조율을 하도록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일부 법사위 강경파 의원들이 공소청 검사의 권한을 정부안보다 더 제한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당·정·청이 재협의에 나섰고 이에 대한 결과물이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공개됐다. 백 대변인은 검찰개혁 법안과 관련해 재수정 절차가 이어진 데 대해 "검찰개혁은 가보지 않은 길이어서 여러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해외 주식을 매도하고 국내 주식으로 복귀할 때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국내주식복귀계좌(RIA)' 법안의 환율 안정 효과를 두고 논란이 적지 않다. 국회에서 두 달 가까이 표류하면서 환율 대응의 적기를 놓쳤다는 지적이 먼저 나온다. 특히 일시적 과세 특례로는 1500원대 고환율 추세를 꺾기 어려운 데다 여윳돈이 있는 자산가의 경우 세제 혜택만 챙기고 배우자 명의로 해외 주식을 우회 거래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1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여야 합의로 의결할 예정이다. 해외 주식을 매도한 사람이 RIA에서 국내 주식에 투자할 경우 매도 시기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까지 감면하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신설한다. 개정안은 지난 1월 재경위 여당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했지만 사법개혁 3법 등을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후순위로 밀려났다. 국회 법안 처리 지연으로 양도세 감면을 위한 매도 기한(당초 1~3월)이 끝나가자 여야는 전날 재경위 소위원회에서 100% 감면 기한을 3월 말에서 5월 말로 연장하기로 했다.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6·3 지방선거를 위한 부산시장 후보자 공모에 추가 등록한 전재수 의원(예비후보)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진 아래서 두 팔을 번쩍 들었다. 검은 정장에 노란색 넥타이가 유독 두드러졌다. 민주당의 색인 파란색이 아닌 노란색 타이를 맨 것에 대해 전 의원은 "넥타이를 통해 정치하거나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의도가 없다"며 "그냥 아침에 가장 눈에 띄는 타이를 잡았다"고 했다. 그러나 전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의 마지막 청와대 비서관 중 한 사람이다. 그가 노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부산(실제 고향은 김해)에 출마하면서 노 전 대통령의 색인 노란색 타이를 매고 노 전 대통령의 사진 아래에 섰다. 그 모습에서 고인을 떠올리지 않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 전 의원은 자신감이 넘쳤다. 이날 '어떤 각오로 면접에 임하냐'는 취재진 질문에 "해양수산부 이전, SK해운, H라인 해운 본사 부산 이전을 통해 시작된 해양수도 부산 작업을 위해 부산 시민들과 손잡고 거침없이 나아가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경 전 서울시 의원 '공천 헌금'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탈당했던 김성열 전 개혁신당 수석최고위원이 복당과 함께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복귀한다.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사실상 혐의가 없다는 점이 입증됐다는 당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17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 취재를 종합하면 개혁신당 지도부는 오는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전 최고위원을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하는 안을 상정한다. 개혁신당 지도부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300과의 통화에서 "김 전 최고위원이 다음 주부터 당직 활동을 재개할 것"이라며 "공천 헌금 의혹과 관련해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구속 송치됐고 김 전 최고위원은 피의자 전환조차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김 전 최고위원에게 아무 범죄 혐의가 없다는 점이 사실상 입증됐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판단했다"며 "최고위 논의 끝에 즉시 복귀시키기로 결정했다. 지도부는 김 전 최고위원이 당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조속히 사퇴라는 선택을 한 것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