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번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개인정보 보호제도 전반을 재검토하겠다"며 "대규모 정보 유출 기업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징벌적 손해배상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하지 않은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을 향해 "책임 있는 행동을 하라"고 촉구했다. 강 의원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 정보와 안전을 지키는 일에 어떤 타협도 있을 수 없으며 국회는 책임 있는 감시와 입법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보안 의무 강화를 비롯한 관련 입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미국 시민권자인 김 의장을 향해선 "한국으로 오라"며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상황에 오너가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은 국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 더 이상 숨지 말고 피해 수습과 재발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기본도, 윤리도, 책임도 없는 쿠팡에 대한민국이 줄 수 있는 건 일벌백계"라며 "기업 스스로 전면적 쇄신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틀간의 국회 현안 질의에서 드러났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의 진행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다음 본회의에서 최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막으려는 것은 국민 피로만 키우는 유령 필리버스터"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텅 빈 회의장 필리버스터는 이제 사라질 것"이라며 "말이 아닌 제도로 멈추지 않고 일하는 국회, 상식이 통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필리버스터 제대로법'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며 "필리버스터는 원래 소수 의견을 지키는 장치인데 지금 국회에선 당리당략을 앞세워 국회를 멈춰 세우고, 협상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정치 기술로 악용되고 있다. 개혁법안을 막겠다고 민생법안까지 필리버스터로 볼모 잡는 행태가 책임 있는 정치라 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필리버스터 기회는 그대로 보장된다는 것"이라며 "국회를 마비시키는 정략적 시간 끌기를 막겠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내란몰이 광풍 뒤에서 국민들이 민생 파탄으로 신음하고 있다"며 "국민과 함께 이재명 정권의 내란몰이 종지부를 찍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예상대로 저들의 칼날이 사법부를 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모두가 반대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사법부 목을 죄는 법왜곡죄 신설을 야밤에 군사 작전하듯이 통과시켰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이 직접 나치 전범을 운운하며 국민을 겁박하고 있다. 나치 히틀러 총통을 꿈꾸는 이 대통령 입에서 나치 전범이라는 말이 그냥 나오는 건 아닐 것이다. 국민과 전쟁을 벌이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이 정권이 내란몰이에 올인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할 줄 아는 다른 것이 없기 때문"이라며 "이재명 정권 6개월의 참담한 성적표가 이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를 겁박할 시간에 물가부터 챙기고, 공무원을 사찰할 시간에 쿠팡까지 들어온 중국인 간첩부터 막아내야 한다"며 "이 정권이 하지 않는다면 국민의힘이 하겠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인사청탁을 한 문자 대화가 노출돼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문 수석부대표에게 전화해 엄중 경고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의원들은 해당 사안에 "굉장히 부적절했다"며 수습에 나선 모양새다. 박상혁 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4일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관련 질문에 "어제 김 원내대표가 문 수석부대표와 통화했다"며 "어제는 12·3 비상계엄 1년 등 메시지가 혼선을 주지 않기 위해서 (밝히지 않았고) 오늘 오전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수석부대표는 "원내 사안이다 보니까 김 원내대표가 그것에 맞게 책임을 엄중 경고로 말씀하신 것이고 해당 사안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굉장히 부적절했던 것 같고 앞으로 혹시 이런 부분과 관련해 더 보완할 점이 있다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하나의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앞서 문 수석부대표가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남국아 (A씨는) 우리 중(앙)대 후배고 대통령 도지사 출마 때 대변인도 했고 자동차 산업협회 본부장도 해서 회장하는 데 자격은 되는 것 같은데 아우가 추천 좀 해줘"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김 비서관에게 보내는 장면이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정년연장안 줄다리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이번엔 2029년부터 10년 간 단계적으로 늘리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4일 국회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개최된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여당은 노동계에 정년연장을 퇴직 후 재고용과 결합하는 방식으로 향후 8∼12년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들을 제시했다. 안은 세 가지다. 1안은 2028년 정년 연장을 시작해 2036년까지 2년에 1년씩 늘리는 내용이다. 2안은 2029년 시작해 2039년까지 10년간 늘리는데, 61·62세로는 3년에 1년씩, 63·64세로는 2년에 1년씩 늘린다. 3안은 2029년 시작해 2041년까지 12년간 3년에 1년씩 늘린다. 민주당은 또 정년연장이 단계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65세 전 정년을 맞이하는 인원은 퇴직 후 1∼2년 간 재고용하는 안을 함께 제시했다. 고령화가 지속됨에 따라 정부는 현재 만 60세인 법정 정년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담은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연내 입법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노동계는 빠른 법정 정년연장을, 경영계는 재고용만을 고수해 논의는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사람이 많으니까 오히려 덜 춥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년이 지난 2025년 12월 3일. 체감 온도 영하 10도, 칼바람이 부는 강추위에도 시민 수백명이 형형색색의 응원봉을 들고 다시 한번 국회 앞으로 모였다. 찬 바람에 얼굴이 빨갛게 얼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저녁 7시쯤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12·3 내란 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대개혁 시민대행진' 행사에 참석해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란과의 전쟁은 계속되고 있다"며 "사법 쿠데타를 진압하고 다시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이날 현장엔 정청래·김병기 등 민주당 의원들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김재연 진보당 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등 범여권 의원들이 총출동했다. 귀마개, 털모자, 목도리 등 방한용품을 장착한 의원들은 한손엔 응원봉, 한손엔 '국민이 지켜낸 민주주의'라고 적힌 판넬을 들고 시민들과 함께 구호를 외쳤다. '계엄 1년''내란 청산'이라는 무거운 주제로 열린 행사였지만 분위기는 축제 같았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3일 '12·3 비상계엄' 1주년을 맞아 잇달아 사과와 반성의 메시지를 냈다. 일부 의원들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반발하기도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들께 큰 충격을 드린 계엄의 발생을 막지 못한 데 대해 국민의힘 의원 모두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 7일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비상계엄 선포로 충격과 불안을 겪은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뜻을 표한 바 있고 이같은 입장은 지금도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특히 계엄에 동원됐다는 이유로 내란가담죄를 뒤집어쓴 군인, 내란범 색출 명목으로 핸드폰 검열을 강요받은 공직자 등 모두에게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았던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SNS(소셜미디어)에 사과와 반성의 메시지를 냈다.

12. 3 비상계엄 1주년을 맞아 국회 본관 정문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글귀가 새겨졌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정문 앞에서 열린 '글새김 제막식'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대한민국 국회의 민주주의 수호 의지를 확고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 의장은 "오늘 우리 국회는 민의의 전당인 이곳 국회의사당 정문에 1948년 제헌 이래로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은 우리 헌법의 첫 구절을 새겨넣는다"며 "항일독립운동에서 태동해 우리 근현대사의 시련과 영광이 응축된 참으로 가슴 뛰는 선언이자 무거운 약속인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정치와 국회가 매사 매 순간 새겨야 할 경구"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지난 1년 위기의 순간에도 길은 국민 속에 있고 희망 역시 국민 속에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오늘의 글새김은 헌정(憲政)의 수호자이자 대한민국이 이룬 모든 성취의 주인인 주권자 국민께 바치는 국회의 헌정(獻呈)"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국회의사당 정문은 국민이 국회를 바라보는 첫 시선이 향하는 곳이자 모든 국회의원과 공직자가 의사당에 들어올 때 반드시 지나야 하는 문턱"이라며 "오늘 우리 국회는 이 자리에 글새김을 통해 국회의 다짐을 국민께 보이고, 국회의 존재이유와 권한의 근원, 책임의 무게를 한시도 잊지 말 것을 스스로 약속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초·재선 등 의원 25명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1주년을 맞아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 데 대해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양심이 살아있는 25분의 국민의힘 의원들께 박수를 보낸다"고 3일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SNS(소셜미디어)에 "12·3 계엄 1년을 맞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이 국민·역사를 배반하는 언행을 일삼지만 (이들은) 반헌법적 계엄을 사죄하고 윤석열과의 단절을 약속했다. 역사와 국민은 25분의 의원님들을 기억할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러면서 안철수·김성원·송석준·신성범 의원 등 25인의 국민의힘 의원 이름을 선수 별로 나열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비상계엄 1년 성찰과 반성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발생한 일에 대해 사과했다. 성명문에는 4선 안철수 의원, 3선 김성원·송석준·신성범 의원, 재선 권영진·김형동·박정하·배준영·서범수·엄태영·이성권·조은희·최형두 의원, 초선 고동진·김건·김소희·김용태·김재섭·박정훈·안상훈·우재준·유용원·이상휘·정연욱·진종오 의원이 참여했다.

여야가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국회 정무위원회로부터 출석을 요구받았지만 응하지 않은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무위는 국정감사 때부터 국회의 부름에 응하지 않고 있는 김 의장에 대한 고발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출석하지 않는 김 의장에 대해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 브랫 매티스 쿠팡 최고정보보안책임자(CISO) 등은 출석했으나 (함께 출석 요구를 한) 김범석 의장은 출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쿠팡은 지난달 18일 고객 계정 무단 유출 건을 인지하고 같은 달 20·29일 관련 내용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 쿠팡은 당초 약 4500개 개인정보가 노출됐다고 파악했으나 약 3370만개 계정이 무단으로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국회는 전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이날 정무위에서 연이틀 긴급 현안질의를 개최했다.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부를 상대로 '내란공범'이라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치수사에 사법부가 제동을 걸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3일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경호 영장 기각은) 내란 청산을 방해하는 제2의 내란 사법 쿠데타"라며 "역사는 윤석열 정권과 조희대 사법부가 한통속이었다고 기록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내란전담(특별)재판부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한 뒤 "내란 저지 1년을 맞아 내란 잔재를 확실하게 청산하고 사법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이 땅에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이언주 최고위원도 함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하필 (12. 3 계엄 1주년 당일인) 오늘 추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내란세력을 끝까지 찾아 뿌리뽑아야 한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권의 야당 탄압 내란몰이를 멈추라고 맞섰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12. 3 비상계엄 1년 기자회견에서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사필귀정이며 당연한 판결"이라며 "정권의 야당 탄압 내란몰이도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에게 "왜 개인정보 유출이 아닌 노출이라고 표편하냐"고 따져 물었다. 신 의원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쿠팡이 홈페이지 배너를 통해 공개한 사과문에 '개인정보 노출'이라고 쓴 것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축소하고 법적 책임을 모면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을 낮추려는 것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다. 신 의원은 "고의나 과실의 정도에 따라 유출·노출이 달라지지 않나. 어제(2일) 과방위(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박 대표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사과했지만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사과는 아니었다"며 "왜 개보위(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의결까지 해가면서 쿠팡에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수정통지까지 해야 하나"고 몰아세웠다. 개보위는 이날 오전 긴급 전체회의를 열고 쿠팡의 그간 대응 상황을 점검하며 '개인정보 노출'이라고 한 통지를 '개인정보 유출'로 수정할 것 등 쿠팡에 즉각 실시할 3가지 요구 사안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