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사기 범죄에 대한 형량을 현행 대비 두 배로 대폭 늘리는 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저녁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재석 246명 중 찬성 243표, 기권 3표로 가결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본회의 법안 처리에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재석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이 개정안은 사기죄의 법정형을 현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게 골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경합범 최고 형량은 징역 30년까지 올라간다. 법원은 다수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경합범 가중 원칙에 따라 가장 중한 범죄 최고형의 50%를 가중할 수 있다. 여야는 보이스피싱과 전세사기, 투자리딩방 등 대규모 피해를 낳는 사기 범죄가 최근 급증하자 사기죄 형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해왔다. 개정안 제안 이유에는 "사기죄 법정형을 상향하여 집단적·조직적 사기 범죄를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사기 범죄를 억제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라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하는 서류를 국회에 제출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최은석·곽규택·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2일 오후 5시1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를 찾아 '대장동 일당 항소포기 외압사태 국정조사 계획서'를 제출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의안과 인근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장동 개발비리 항소 포기 사건은 3억원 넘는 돈을 투자해서 2200배에 달하는 7800억원이라는 범죄 수익을 거둔 단군 이래 최대 개발비리였다"며 "당초 관의 최종 승인권자는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이었다. 민간의 최대 수혜자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주류 측근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업 승인 과정에서의 문제 때문에 대장동은 항소가 돼야 했었지만 결국 외압에 의해 무마됐다"며 "이 대통령은 (대장동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상태다. 사안의 본질은 대장동 원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국민들에게 나눠줘야 할 범죄수익 7800억원을 범죄자들 손에 쥐여줬다는 것"이라고 했다.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이 대해 '패스키' 등 정보 보안 기술 도입에는 소극적이면서 대관에만 의존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비판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쿠팡 정보유출 사태 관련 현안질의에서 박대준 쿠팡 대표에게 "쿠팡은 대만에서 패스키(지문·얼굴인식 등을 이용한 비밀번호 대체 기술)를 보급했다"며 "그래서 대만에서 쿠팡이 상을 받았다. 그런데 왜 한국에서 이런 것을 안 하나. 대만 시장이 더 큰가"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기사를 보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개인통관 고유번호 재발급에 나서는 이용자들이 급증했다"며 "개인통관 고유번호가 유출되면 화약, 마약, 도검류 등이 막 들어오는 것 아닌가. 책임을 어떻게 지려고 하나. 무조건 재발급받아야 한다고 빨리 고지해야 한다"고 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범행을 저지른 중국인이 국내에 있는가"라며 "중국인이라는 게 알려지면 뭐가 문제가 되나.

여야가 역대 최대인 총지출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합의한 것과 관련해 정치권에선 여야가 '주고받기' 협상을 통해 각자의 명분과 실리를 챙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의 법정시한 준수라는 정치적 의미와 함께 국민성장펀드·지역사랑상품권 등 핵심 국정과제 예산을 지켜냈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인공지능(AI)·정책펀드 등 중복 사업 예산을 감액하고 보훈 예산 확대를 관철하며 실리를 챙겼다는 것이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정부 원안에서 4조3000억원을 감액하고 그 범위 내에서 증액을 반영해 총지출 규모를 유지하기로 했다. 핵심 국정과제의 '원안 사수'에 집중했던 민주당은 합의문 초안에 없던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는 감액하지 않고'란 문구를 반영하는 데 성공하는 등 이번 협상에서 사실상 판정승을 거뒀다고 자평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민생 회복과 미래 성장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의지로 협상장을 끝까지 지켜낸 결과"라고 했다.

여야가 예산안 법정처리시한인 2일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했다. 이날 밤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2014년(2015년도 예산안)과 2020년(2021년도 예산안)에 이어 3번째 법정시한 준수 사례가 된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전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배석한 가운데 회동하고 예산안 합의문에 서명했다. 여야는 합의문에서 예산을 4조3000억원을 감액하는 대신 이 금액 내에서 다른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 총지출액은 정부안 728조원에서 늘어나지 않는다. 여야는 내년 예산안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국민성장펀드 등 핵심 국정과제 관련 예산은 감액하지 않기로 했다. AI(인공지능) 지원, 정책펀드 예산과 예비비 등은 일부 감액한다. 한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분산전력망 산업 육성, AI 모빌리티 실증사업 등을 위한 예산은 증액키로 했다.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 지원, 국가 장학금 지원, 보훈유공자 참전명예수당 등에 대한 예산도 늘리기로 합의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최은석·곽규택·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2일 오후 5시1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를 찾아 '대장동 일당 항소포기 외압사태 국정조사 계획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여야가 5년 만에 법정 시한 내 합의를 이룬 배경에는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에 대한 정치적 부담과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여야의 셈법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2일 국회에 따르면 총지출 728조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2025년도 예산안을 놓고 여야는 법정 처리 시한인 이날 협상을 타결했다. 법정 시한 내 여야 합의는 2020년(2021년 예산안) 이후 5년 만이다. 그동안 여야는 예산안 처리 때마다 막판까지 대치하다 법정 시한을 넘기기 일쑤였다는 점에서 이례적인 '쾌속 합의'라는 평가가 나온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선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편성된 예산안이라는 상징성이 컸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관련 사업들이 다수 반영됐다는 점에서다. 이에 민주당은 정기국회 막판까지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면 단독 처리도 불사하겠다"는 강경 기조를 유지했다. 첫 예산안부터 발목을 잡힐 경우 향후 국정동력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도 깔렸다. 한편 국민의힘이 처한 사정은 보다 복합적이었다.

IT(정보기술) 보안업체 안랩의 대주주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 "보안은 말과 협박이 아니라 투자와 정책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2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쿠팡 사태를 보며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겠다'고 말했다"며 "책임은 분명히 해야겠지만 잇따르는 대규모 보안 사고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근본적인 문제 직시에 실제적인 정책 변화가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일련의 보안사고는 수십년 동안 공공, 민간 모두가 보안을 비용으로만 취급하며 투자를 소홀히 한 결과"라며 "미국 등 테크 선진국은 오래전부터 IT 예산의 10%를 보안에 투입해왔다. 우리는 '장비 10대를 살 예산이면 10대를 모두 사는' 식의 잘못된 문화가 고착돼왔다. 그 누적된 취약성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보안 운영 방식도 문제다. 해외는 보안 전문 기업에 업무를 맡겨 체계적으로 대응한다"며 "반면 우리는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자체 인력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재단법인 자유기업원이 지난 1일 서울 영등포구 자유기업원 푸른홀에서 '2025 자유의 밤' 시상식을 열고 자유주의와 시장경제 가치 확산에 기여한 인물들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2일 밝혔다. 자유기업원은 자유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1997년 고 최종현 전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의 주도로 설립된 단체로, 매년 연말 입법가, 교육자, 기업가, 지방자치단체장 등에게 총 7개 부문에서 상을 수여해 오고 있다. 올해 시상은 △자유경제입법상 △자유경제자치대상 △자유경제자치상 △자유등대상 △자유기업인상 △자유경제교육상 △자유인상 등 7개 부문에 걸쳐 진행됐다. 먼저 '자유경제입법상'은 국회 입법 활동을 통해 자유주의 원칙과 시장친화적 제도 개선에 기여한 국회의원 5명에게 돌아갔다. 수상자는 △임이자(경북 상주·문경) 의원 △정희용(경북 고령·성주·칠곡) 의원 △유상범(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 의원 △김은혜(경기 성남 분당을) 의원 △김종양(경남 창원 의창) 의원이다. 이들은 규제 혁신과 경제 자유 확대를 위한 입법 공로를 높이 평가받았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입구 양쪽에 도열해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출석하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격려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은 반드시 기각될 것"이라며 "이재명 정권의 독재를 끝내는 국민 대반격이 시작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앞에 모여 '추경호 의원 구속 심사 규탄 대회'를 열었다. 이날 오후 3시부터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가운데 기각을 촉구하는 마지막 여론전에 나선 것이다. 빨간 목도리를 두른 국민의힘 의원들은 "12월3일 표결 방해는 없었다"는 현수막과 "추경호 구속 기각" "야당탄압 불법특검" 등이 적힌 손피켓을 들었다. 이들은 "이재명식 정치보복 독재정치 끝장내자""야당말살 하청업자 불법특검 해체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추 전 원내대표 영장 기각을 촉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2일)은 대한민국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운명이 결정되는 날"이라며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영장은 대한민국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구속영장"이라고 했다.

여야가 4조2000억원 규모로 편성된 내년도 정부 예비비 가운데 2000억원을 감액키로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는 4조원 규모로 조정된 정부 예비비 수정안이 상정돼 통과될 전망이다. 지난 정부 시절 거대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의 예비비 삭감을 문제 삼아온 국민의힘의 주장을 받아들여 민주당이 일정 부분 조정에 응한 것이다. 예비비는 예측하기 어려운 지출에 대비해 확보하는 자금으로 예산 편성 시 판단이 어려운 긴급·불가피한 집행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국가재정법은 정부가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 범위 안에서 예비비를 편성하도록 규정한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예비비는 올해 본예산보다 1조8000억원 많은 4조2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지난해 국회가 2025년도 예산을 심사할 때도 예비비는 4조2000억원 수준이었으나 총지출 증가율(3. 2%)보다 예비비 증가율(14. 3%)이 지나치게 높고 집행 내역도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민주당 주도로 절반가량 삭감됐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케빈 김 주한미국대사 대리에게 "양국은 안보와 경제, 첨단 기술을 아우르는 미래형 전략적 포괄 동맹으로 새롭게 도약했다"며 "특히 한미 동맹이 70여년 혈맹이라는 것을 핵추진 잠수함으로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스몰 피스메이커·스몰 페이스메이커"로 최상의 동맹을 이어갈 것을 당부했다. 정 대표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 대사대리를 접견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한미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긴밀하게 발전하고 있다"라며 "최근 한미 정상회담과 관세 협상이 역대급 성과를 기록하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남은 협상을 책임 있게 매듭짓기 위해 힘쓰고 있으며 우리 민주당 역시 필요한 후속 입법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 미국의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에 대한민국이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한미 간 경제 발전도 더욱 돈독해질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 이어 "경제 성장과 평화를 지켜낸 위대한 동맹이 한미 동맹이며 결코 깨질 수 없는 차돌 같은 동맹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