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로 선출된 추미애 의원이 "모든 선거를 승리로 이끈 경험으로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추 후보는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당 대표를 지내며 대선, 지방선거, 보궐선거 등 모든 선거를 승리로 이끈 경험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후보는"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경제위기 대응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라며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주권정부가 선제적 비상 국정체제로 위기돌파에 전념하고 있으며 적시적기 추경 예산 편성으로 민생경제 버팀목 만들기에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저 역시 어려운 순간의 위기를 버텨낸 경험으로 경기도가 경제위기 극복에 선순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먼저 "민생, 경제 등 전문가 그룹으로 용광로 선대위 인사를 구성하고 진영과 이념을 넘어 통합형 실용인사로 경기도의 미래를 준비하겠다"며 "이를 바탕으로 국정상황과 연계한 실시간 대응 소통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의 재정 개혁을 가로막는 가장 거대한 장벽은 역설적이게도 재산 낭비를 막기 위해 도입된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제도다. 1999년 도입된 예타는 과거 고도 성장기 무분별한 토목 사업을 막는 데 기여해 왔다. 하지만 도입된 지 사반세기가 지난 지금, 예타는 변화된 시대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잣대가 됐다. 현재의 예타는 단순히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문턱을 넘어, 국가의 미래 산업 포트폴리오 구성을 방해하는 걸림돌로 전락했다. 기초·광역·중앙정부에 서로 다른 금액 기준이 적용되지만, 이러한 획일적 기준은 여전히 행정 편의주의의 한계를 드러낸다. 이 기준선 아래로 사업비를 맞추려는 예산 쪼개기와 꼼수 사업이 만연하다. 정작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대형 혁신 프로젝트들은 과거의 지표에 묶여 수년간 표류한다. 기회비용 이론에 따르면, 적기에 투입되지 못한 예산은 단순한 지연을 넘어 국가 경쟁력의 영구적인 손실을 의미한다. 이제 예타는 예산 낭비를 막는 파수꾼을 넘어, 국가의 자산을 어디에 투자할지 결정하는 지능형 투자 심사 시스템으로 전면 개편돼야 한다.

개혁신당이 '6. 3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정치 신인들을 위한 선거 현장 맞춤형 교육 영상을 제작, 유튜브를 통해 공개했다. 개혁신당은 8일 "지선을 앞두고 소속 후보자들이 오직 '민생 현장'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실전 교육 영상 시리즈를 전격 런칭했다"고 밝혔다. 영상은 8강으로 구성된다. 자기 점검·지역구 분석·법규 준수, SWOT 분석·승리 시나리오 설계, 명함·악수·장소별 실전 공략, 이미지 메이킹·SNS 플랫폼별 정밀 타격, 네거티브 대응·TV 토론 필승 전략, AI 사무장·공약 생성 AI 보좌관 등이다. 앞서 배포한 '3000원 선거전략 핸드북' 내용을 담은 영상이다. 해당 핸드북에는 제3당인 바른미래당으로 시의원, 구의원에 당선된 이력이 있는 이기인 사무총장과 주이삭 최고위원의 노하우를 담고 있다. 선거 운동하느라 책을 상세히 볼 수 없는 출마자 상황을 고려해 영상을 제작한 것이다. 이준석 대표는 "지방선거 후보자에게 가장 귀한 자원은 유권자를 만나는 시간"이라며 "전략을 연구하고 실무를 준비하는 1분조차 아껴 시민에게 온전히 쓰일 수 있도록, 중앙당이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다"고 밝혔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3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로 최종 확정됐다. 소병훈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기호 2번 추미애 후보가 민주당 제9회 지방선거 경기지사 후보자로 선출됐음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소 위원장은 "본경선에서 최고 득표자(추 후보)가 과반 득표를 하였으므로 결선 없이 본경선 결과에 따라 최종 후보자가 확정됐다"고 말했다. 앞서 경기지사 후보 본경선은 한준호 의원·추미애 의원·김동연 지사(기호순)의 3파전으로 치러졌다. 지난 5일부터 이날까지 사흘 동안 진행된 본경선은 권리당원 투표 5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를 반영해 치러졌다. 후보자별 순위와 득표율은 규정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다. 추 후보는 발표 직후 자신의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린다. 남은 기간 잘 준비해서 6월3일 압도적인 승리로 보답하겠다"며 소감을 밝혔다. 그러면서 "멋진 경쟁을 함께 해준 김동연, 한준호, 권칠승, 양기대 후보님과 후보님들을 지지하시고 함께 고생한 분들에게도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7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울시장 경선후보인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상공인 지원 서비스를 하나로 통합하는 '소상공인 통합 지원기관 설립' 등 주요 공약을 내놨다. 전 의원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너지는 골목 경제를 살리고 마음 편히 장사할 수 있는 서울을 만들겠다"며 △소상공인 통합 지원기관 설립 △서울사랑상품권 확대를 통한 지역 소비 활성화 △소상공인 생활 안전망 강화 △콘텐츠·디자인·스토리를 결합한 '동네 브랜드 상권' 육성 △공실 상가 재생 및 상권 활성화 등이 5가지 공약을 발표했다. 소상공인 통합지원기관 설립은 금융·운영·네트워크로 흩어져 있던 소상공인 지원 기능을 하나로 통합해 복잡한 절차 없이 한 번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전 의원은 서울사랑상품권의 경우 임기 내 발행 규모를 2배로 늘리고 현재 5% 수준 할인율을 7~10%로 상향한다는 구상이다. 소상공인의 생활 안전망을 위해서는 현재 종로구에서 시행 중인 자영업자 상병수당을 서울 전 자치구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원택 전북도지사 예비후보의 식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윤리감찰단에 긴급 감찰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7일 언론 공지를 통해 "정 대표가 이원택 전북도지사 후보에 대한 언론보도가 있어 윤리감찰단에 긴급 감찰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 언론은 '고액의 식사비와 음주 비용 일부를 이 후보자가 직접 결제하지 않고 제3자가 대납했다는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이 후보는 이날 SNS(소셜미디어)에 "당시 자리는 청년들의 요청에 의한 정책 간담회였고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된 자리였다"며 "제 개인 식사 비용은 제가 직접 지불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 간담회 자리가 완전히 해산되기 전에 먼저 이석했다"며 "이후 참석자들이 식사 비용 지불에 관해서는 제가 알 수 없고 알지도 못한다. 기본적인 저의 입장이나 사실 확인 조차 되지 않은 보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한편 전북도지사를 두고 이 예비후보와 경선 중인 안호영 전북도지사 예비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신속하게 투명하게 조사하고 문제가 있으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에 대해 여야 양쪽에서 포화가 쏟아진다. 전현희·박주민 민주당 예비후보들은 당 지도부에 정 후보의 여론조사 왜곡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본경선 일정을 유예할 것을 요청했고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정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정 후보 측은 "원팀 정신이 아쉽다"며 반발했다. 전 후보와 박 후보는 7일 "정 후보와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은 단순한 논란이 아니다"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이 나올 때까지 본경선 일정을 유예하거나 내일 투표가 진행되기 전에 해당 후보 측에 명확한 경고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공동 입장문'을 당 지도부에 전달했다. 박 후보는 전날 정 후보 측이 여론조사 결과를 임의로 가공한 홍보물을 유포하고 있다며 선거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박 후보는 SNS(소셜미디어)에 "여론조사 기관이 발표한 공식 지지율에서 '모름'이나 '무응답' 층을 임의로 제외하고 후보자 간 비율만 다시 계산한 수치를 마치 본인의 실제 지지율인 것처럼 강조해 유포했다"고 썼다.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여야 대표단과의 민생경제협의체 회담에서 "(개헌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해달라"고 요청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회담 및 오찬'을 마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에 따르면 이날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헌법 개정안을 언급하며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의원 187명은 5·18 민주화운동 민주 이념의 헌법 전문 명시 등을 담은 헌법 개정안을 지난 3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내용은 공감하지만 시기적으로 지방선거 이후에 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5·18을 앞두고 있고 헌법 전문에 (이런 내용을) 담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안다"며 "계엄 요건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를 강화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고민해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이날 비공개 간담회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등의 이야기도 오갔다.

7일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결혼 페널티' 해소를 6·3 지방선거 공약으로 발표하며 청년층 표심 잡기에 나섰다. 청년들이 혼인신고를 기피하지 않도록 신혼부부 특례대출 소득 기준을 현행 8500만원에서 1억2000만으로 올린다. 또 혼인 및 합가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일시적인 '1가구 2주택'은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착!붙 공약 프로제트' 2·3호 공약을 발표했다. 시리즈로 공개될 '착붙 공약'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민주당의 6·3 지방선거 광역 공약이다. 앞서 민주당은 1호 공약으로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그냥해드림센터 설치'를 제시한 바 있다. 2030의 고민을 담았다는 민주당의 2호 공약은 결혼에 따른 경제적 불이익을 해소하고 혜택을 강화하는 '결혼 페널티 NO! 결혼 인센티브 YES!' 공약이다. 결혼 후 부부 합산 소득이 기준을 초과해 대출이 막히거나 복지 수급 자격이 박탈돼 혼인신고를 미루는 문제를 해소하겠단 취지다.

국민의힘은 7일 이재명 대통령이 개헌에 앞서 '중임·연임'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해 달라는 요청에 즉답을 피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부산 특별법) 통과 협조 요청에도 부정적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그러나 "이 대통령이 연임 질문에 즉답을 피했다는 전언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통령-여야 대표·원내대표 회동 결과 브리핑'에서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모두 지방선거와 동시에 하는 개헌에 대해 반대 입장이 당론임을 분명히 했고 거듭 강조했다"며 "장 대표가 이 대통령에게 개헌을 논의하기 전에 (이 대통령 본인이) 중임이나 연임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국민께 선제적으로 하는 것을 건의했고, 이에 이 대통령은 즉답을 피했다"고 했다. 청와대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이 대통령은 '연임 개헌에 대해 현재 공고된 개헌안을 수정해서 의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야당이 개헌저지선을 확보한 상태에서 불가능하지 않느냐'고 대답했다"며 "즉답을 피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