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내년 6·3 지방선거를 반년 앞두고 국민의힘이 서울 수성과 경기 탈환 전략 마련에 분주하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의 5선 도전 외엔 아직까진 하마평만 무성할 뿐 뚜렷한 윤곽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시장의 경우 오세훈 현 시장의 5선 도전에 가장 큰 무게가 실린다. 4선에 걸친 시정 경험과 현역 프리미엄으로 당 안팎에서 우세하다는 평가가 우세하지만, 명태균씨 사건 등 사법 리스크가 불확실성으로 남아 있다. 전날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의혹' 등과 관련해 오세훈 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성명을 통해 "증거 없는 짜맞추기 기소"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문제는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규정 제22조에 따라 부정부패 기소 시 경선 피선거권이 정지될 수 있다는 데 있다. 다만 당헌·당규 해석 여지가 크고,'정치탄압 등 상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예외 적용이 가능한 만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결단에 관심이 쏠린다. 오 시장의 경선 참여가 제한될 경우를 대비해 보수진영에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신동욱 최고위원, 조정훈 의원 등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2일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여야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현안질의를 열고 쿠팡이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된 사과를 내놓지 않는 등 사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원들의 질의에 '수사 중'이라며 답변을 피하는 쿠팡 측의 답변 태도도 도마에 올랐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쿠팡 정보 유출 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박대준 대표에게 "이번 사태가 개인정보 유출인가, 노출인가"라고 물었다. 박 대표가 "유출"이라고 답하자 한 의원은 "지속적으로 노출이라고 (표현을) 쓰고 있다. 국민들에게 사기치는 것인가"라고 했다. 한 의원은 박 대표에게 전날 캡처한 쿠팡의 PC, 모바일 홈페이지를 보여주며 "사과 문구를 찾아보라"고 했다. 쿠팡이 사과문을 이용자들에게 잘 보이는 '팝업' 형태 아닌 광고 배너에 기재한 점을 지적한 것이다. 박 대표가 "제일 상단에 배치돼 있다"고 하자 한 의원은 "오늘 아침 9시7분에는 이마저도 사라졌다. 3000만명 넘는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는데 장사 좀 더 하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다"고 했다.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을 내란 프레임에 가두기 위한 악의적인 정치 영장"이라며 "끝없는 야당 탄압을 국민이 그냥 두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오늘 조은석 특검이 추 의원을 상대로 청구한 엉터리 구속영장 심사가 진행된다"며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은 야당탄압 내란몰이 수사의 정점"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3시로 예정된 추 의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구속영장 청구 규탄대회를 연다. 송 원내대표는 당 소속 의원들을 향해 "야당을 탄압하고 사법부를 장악하고, 자유로운 시민들을 억압하는 전체주의 공포정치 체제를 분쇄하기 위해 의원들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목소리를 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1일) SNS(소셜미디어)에 '곳곳에 숨겨진 내란 행위를 방치하면 언젠가 다시 재발한다'는 무시무시한 글을 올렸다"며 "야당뿐 아니라 경찰, 검찰, 군, 사법부를 넘어 사회 구석구석에서 내란범을 샅샅이 색출하겠다는 것이다.

박대준 쿠팡 대표가 정보 유출 사건의 핵심 용의자로 지목된 전직 중국 국적 직원에 대해 "인증을 직접 다루는 운영 인력이 아니라, 인증 시스템을 만드는 개발자였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안보고에서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의 질문에 답하며 해당 직원의 역할을 이렇게 규정했다. 그는 "개발 조직은 한 명이 모든 것을 담당하는 구조가 아니다"라며 "여러 개발자가 팀을 이뤄 기능을 나눠 담당한다"고 설명했다. 정보유출 범죄 가담 인원이 1명인지 여부를 묻는 질의에는 "현재로선 단정할 수 없다"며 "진행 중인 수사 사안이라 구체적인 언급은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박 대표는 이번 사태를 '유출'로 봐야 하는지, '노출'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유출이 맞다"고 답했다. 쿠팡이 최초 이번 사건을 '노출'로 표현한 것과 관련해 법적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적인 행태란 지적도 나왔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관련법에 따르면 노출은 법적 책임이 없지만, 유출은 징벌적 과징금을 비롯한 법적 책임이 부여되는 범죄 행위"라며 "쿠팡이 이를 알고 처음부터 노출이란 표현을 쓴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항소 포기' 국정조사와 관련해 "야당에서 (요구했던) 조건들을 다 철회하고 조건 없이 받겠다고 했기 때문에 국정조사가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에,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가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에 압력을 넣었단 의혹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앞서 여야는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한 국정조사 문제를 놓고 줄다리기를 이어왔다. 국민의힘은 여당 요구대로 별도의 특별위원회가 아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에서 국정조사를 진행하는 대신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 △증인·참고인 합의 채택 △공정한 법사위 진행 등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이왕 국정조사를 할 거면 조건 없이 수용하라"며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하는 이유는 조작 기소에 대한 실체를 규명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야당에서는 항소 포기에 대한 외압 여부에 대해 (조사)하자는 취지이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노만석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명확하게 (항소 포기를) '본인이 결정한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외압의 실체는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개혁신당이 '12. 3' 비상계엄 1년을 앞두고 "윤석열·이재명(대통령)의 릴레이 헌법 파괴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2일 언론에 배포한 논평을 통해 "불법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은 헌정 질서가 실제로 무너졌다가 되살아난 비극이자 경고였다"며 "계엄은 하루였지만 그 하루는 오만과 독선, 권력 남용이 임기 내내 누적된 결과였다"고 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민주공화국의 적이었고 그와 아직도 절연하지 못한 세력도 다르지 않다"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윤 전 대통령이 퇴장하자 '파란 윤석열' 이재명 대통령이 뒤를 이었다. 헌법 파괴의 바통이 그대로 넘어간 듯한 모습"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사법부를 압박하고 형사사법 체계를 뒤흔들고 있다"며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로 범죄자들에게 수천억원을 돌려주고, 쌍방울 대북송금 재판에는 노골적인 외압을 가하고 있다"고 했다. 또 "대법원장을 모욕하고 대법관 증원으로 대법원 구성을 바꾸려는 시도 역시 노골적"이라며 "판사 처벌용 '법 왜곡죄', 법원행정처 폐지까지 삼권분립 자체를 흔드는 조치들이 이어지고 있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3370만개의 고객 계정 정보가 유출된 사건이 발생한 쿠팡을 두고 "반복된 참사에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2일 밝혔다. 허 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과로사와 산업재해에 이은 개인정보 유출이다. 국내 1위 전자상거래 쿠팡서 성인 4명 중 3명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허 수석부대표는 "이름·주소·전화번호까지 포함된 초대형 사고다. 과로사·산재 논란에 침묵했던 쿠팡이 이번엔 보안 관리마저 무너진 것"이라며 "유출 규모도 과거 SK텔레콤 사태를 뛰어넘는 역대 최고 수준이며 전체 피해 범위 조차 아직 명확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허 수석부대표는 "사고 후 쿠팡의 대응도 과로사·산재 때와 다르지 않다. 대표(이사) 사과 외에 피해 고객에 충분한 정보도 납득할만한 보상 대책도 없다"며 "게다가 쿠팡은 카드 정보 등 결제 정보가 유출되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지난 9월 롯데카드 사례처럼 2차 피해 가능성은 여전히 남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문화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해 '게임 산업' AI(인공지능) 인재를 병역 특례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 의원은 오는 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게임산업 AI 인재 확보를 위한 병역특례 도입 세미나'를 연다. 이번 세미나는 급속히 성장하는 AI 기반 게임산업 분야에 핵심 연구·개발 인재 확보가 시급하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AI 시대 국가 전략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게임 산업 AI 인재에 대한 병역 특례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박 의원의 시각이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병역 특례 제도는 특정 산업군에 편중돼 있다. 실제로 AI 연구·실증이 이뤄지는 산업이 제도에서 제외되는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는 AI 인재 배출 부족, 병역 제도 때문에 연구 단절 문제가 지속된다. 핵심 인재가 해외로 유출되는 구조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세미나는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전체 논의를 이끈다.

여야가 2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전격 합의한 데 대해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국민 앞에 여야가 함께 책임을 다했다는 점에서 공동의 성과"라고 밝혔다. 문 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합의는 어느 일방의 승패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내년도 예산안 처리 합의문을 발표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내 합의가 불발돼 추가로 협상을 이어오던 여야 원내대표가 헌법상 예산안 처리 시한인 이날 전격적인 합의에 이른 것이다.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대로 728조원을 유지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과 국민성장펀드 등 이재명 정부 핵심 국정과제 예산은 감액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인공지능(AI) 지원과 정책 펀드, 예비비 등을 일부 감액한다. 증액 사업으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분산 전력망 산업 육성, 보훈 유공자 참전 명예수당 등을 합의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3 비상계엄 1년을 앞두고 "12월3일을 민주화 운동일로 지정하기 위한 법률 개정에 착수한다"고 2일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1년 전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심장부가 무너질뻔한 벼랑 끝에 서 있었다. 세계가 인정한 빛의 혁명을 민주화운동으로 본격화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주의를 구한 것은) 제도·권력도 아닌 주권자 국민이었다"며 "불법 계엄과 내란에 맞서 언론은 침묵하지 않았고 군인은 헌법 (수호를) 선택했으며 국회는 민주공화국을 지켜낸 마지막 방파제였다. 민주국가 근본을 지켜내겠단 국민적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세계도 똑똑히 기록했다. 외신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쿠데타와 민주주의 위협으로 규정하고 우리 국민의 평화적 저항을 집중 조명했다"며 "각국 정상들 역시 K-민주주의의 성숙함에 존경을 표했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당시의 노력을) 공식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해야 한다.

2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