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단의 민생경제협의체 회담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에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회담 모두발언에서 "중동 전쟁에 따른 대내외적인 상황에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매우 중요한 때"라며 이렇게 밝혔다. 정 대표는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협의의 자리를 마련해주신 대통령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운을 뗐다. 그러면서 "지난번에는 오지 않으셨는데 오늘은 기꺼이 와주신 장동혁 대표, 송언석 원내대표님께도 감사드린다"고 했다. 정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10개월이 조금 더 됐다"며 "2025년 4월의 대한민국과 2026년 4월의 대한민국은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됐다. 비정상적이었던 대한민국이 국가 정상화 길로 접어들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종합주가지수가 6300선 기록 △외교무대 복귀 △1분기 수출액 2193억 달러 기록 △GDP(국내총생산) 성장률 반등 △부동산 시장 안정 △관광객 확대 △5극3특 지방주도 성장 본격화 등을 이재명 정부의 대표적인 성과로 언급했다.

여야가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또다시 충돌했다. 국정조사의 적법성 및 특위 위원 자격과 박상용 검사의 증인 선서 거부를 두고 고성과 막말이 오갔고 설전 끝에 야당 위원들은 집단 퇴장했다. 특위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대장동·위례 신도시 사건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 보도 의혹 사건 등에 대한 기관보고를 받았다. 박형수 의원 사임 후 특위 위원으로 보임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이 국정조사는 태어나지 않았어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누구도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격언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새 증거가 발견됐다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 재심을 청구하라. 왜 국정조사로 예산, 혈세 낭비를 하느냐"며 "이는 직권남용 범죄"라고도 했다. 나 의원은 지난 3일 전체회의에서 박상용 검사가 증인선서를 거부한 것에 대해 "(위원장이) 증언을 못 하게 하고 강제 퇴장시킨 것은 명백한 위헌·위법"이라며 "14일 박 검사가 출석하면 선서 없이 증언 기회를 줄 것인지 들어야겠다"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7일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경제와 민생을 살피기에도 부족한 시간을 조작기소 국정조사 같은 일로 허비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의 국정 기조 전환을 요구하며 "나라와 국민을 위해 올바른 정책을 추진하신다면 야당도 얼마든지 협력하고 힘을 보탤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 인왕실에서 열린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회담을 시작하기 앞서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께서 일요일(5일) 여의도 벚꽃 구경 가신 것을 봤다. 오늘(7일) 저는 기름값, 밥값이 두려워 벚꽃이 한창인데 나들이를 나서기도 힘든 국민들의 목소리를 전달드리려 한다"고 했다. 먼저 장 대표는 이날 정부의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해 "국민 70%에게 현금을 나누어주는 방식이라면, 오히려 물가와 환율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며 "잠깐의 기쁨으로 긴 고통을 사는 것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른바 김어준 방송으로 일컬어졌던 TBS를 지원하는 49억 원, 그리고 중국인 관광객 짐 날라주는 사업 등에 들어가는 306억 원 같은 예산들은 이번 전쟁추경의 목적에 전혀 맞지 않는 대표적인 사업들"이라고 비판했다.

연차휴가를 반차나 반반차를 넘어서 시간 단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난임치료 휴가 유급휴가 일수가 늘어나는 내용의 법안도 본회의를 향한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상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새 남녀고용평등법은 난임치료 휴가 중 유급 휴가일을 현재 총 6일 중 2일에서 4일로 늘리는 내용이다. 최대 20일까지 유급 휴가를 부여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지만 기업 부담을 고려해 2일에서 4일로 유급 휴가를 늘리는 선에서 합의됐다. 또 법인 대표자, 사업주, 대표자 친족 등이 직장 내 성희롱을 범할 경우 사업주와 동일한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안도 법에 포함됐다. 새 근로기준법은 연차휴가를 시간 단위로 쪼개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간 시간 단위 연차 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절반을 쓰는 반차나 또 그 절반을 쓰는 반반차 등의 형태가 활용됐다. 새 법은 휴가를 시간 단위로 분할해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경기지사 예비후보 추가 공모를 실시하기로 했다. 박덕흠 국민의힘 공관위원장은 7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경기 지역에 대한 추가 공모를 실시하기로 의결했다"며 "전국 최대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가 가지는 정치적 상징성을 고려할 때 역량 있는 인재들에게 경쟁의 문을 더 폭넓게 열어, 치열하고 건전한 경선을 유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경기지사 출마를 염두에 두고 사전 교감 중인 정치인이 있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교감 있는 후보는 없다"고 했다. 현재 경기지사 경선에는 양향자 최고위원, 함진규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출마했다. 박 위원장은 "이번을 마지막 추가 공모라 보면 된다"며 "추가 공모 기간은 추후에 별도로 공지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후보자 접수가 없었던 전라북도 지역에 대해서는 역량 있는 인재를 적극 발굴하기 위해 추가 공모를 실시하기로 의결했다"고 알렸다. 박 위원장은 공천 심사 결과도 발표했다. 공관위는 경기 부천시장 후보로 곽내경 예비후보를 우선 추천하기로 의결했다.

7일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후보 간 경쟁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전현희·박주민 후보는 당 지도부에 정원오 예비후보의 여론조사 왜곡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본경선 일정을 유예할 것을 요청했다. 정 후보 측은 "패배를 자인하는 것이냐. 과유불급"이라며 반발했다. 전 후보와 박 후보는 7일 "정 후보와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은 단순한 논란이 아니다"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이 나올 때까지 본경선 일정을 유예하거나 내일 투표가 진행되기 전에 해당 후보 측에 명확한 경고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공동 입장문'을 당 지도부에 전달했다. 박 후보는 전날 정 후보 측이 여론조사 결과를 임의로 가공한 홍보물을 유포하고 있다며 선거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정 후보가 두 후보와의 격차를 강조하는 취지로 여론조사 기관 3곳의 조사 결과를 모은 홍보물을 제작했는데 이 중 일부 그래프가 실제 여론조사 수치와 다르다는 것이다. 박 후보는 SNS(소셜미디어)에 "여론조사 기관이 발표한 공식 지지율에서 '모름'이나 '무응답' 층을 임의로 제외하고 후보자 간 비율만 다시 계산한 수치인데 정 후보는 이를 마치 본인의 실제 지지율인 것처럼 강조해 유포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음달 헌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 계획을 거듭 밝히고 국민의힘의 의결 동참을 촉구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6개 원내 정당 187명이 공동 발의한 개헌안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고 공고 기간이 끝나면 다음 달 4~10일 사이 의결이 예정돼 있다"며 "다음 달 7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 3분의 2(197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국민의힘에서 최소 10명이 찬성해야 가능하다. 민주당 지도부는 국민의힘의 개헌 동참을 촉구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개헌안은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 민주항쟁 전문 수록, 계엄 국회 통제강화, 국가 균형발전 등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이뤄진 의제부터 단계적으로 바꾸고자 하는 취지"라며 "현행 헌법은 1987년 9차 개정 이후 39년 지나도록 한 번도 손대지 못했다.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개헌 완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박상용 검사 단독 청문회 추진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직무정지 처분은 사필귀정"이라며 "박 검사는 허위진술 유도, 형량거래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반성은커녕 국정조사에서 증인선서를 거부하며 오만방자한 정치검찰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이런 박 검사를 불러 별도 청문회를 연다고 한다. 법과 절차에 따른 국정조사를 내팽개치고 박상용 개인 위한 독무대를 마련한다는 것"이라며 "그러고도 공당 자격이 있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 "언제까지 정치검찰을 비호할 것이냐"며 "일개 정치검찰을 대변하고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 이제 좀 그만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기자들과 만나 "법치의 근간을 뒤흔든 권력 남용, 국기문란 행위에 대해 단독 청문회를 하는 건 지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정조사 사안에 대해 (따로 청문회를 하는 것은) '윤어게인'이고 '한동훈 시즌2'라고 일갈하지 않을 수 없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6. 3 전국동시지방선거 홍보물을 제작, 유포했다"며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를 경찰에 고발했다. 김 의원은 7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을 찾아 정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 의원은 고발장 제출과 함께 연 기자회견에서 "정 예비후보의 홍보물 제작, 유포는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 공정성을 훼손하는 명백한 법 위반 행위"라며 "당선 무효는 물론 피선거권 박탈이라는 엄중한 심판이 따르는 중죄"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정 예비후보는 오늘부로 정치적 시한부 후보가 됐다"며 "1개월 전 장예찬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이 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으며 피선거권이 박탈됐다. 정 예비후보의 행위 역시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정 예비후보가 서울시장이 되면 서울시정은 또다시 시정 중단과 보궐선거라는 끔찍한 악몽을 마주해야 한다"며 "공직선거법은 선거 사범에 대해 6개월 안에 재판 처리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통령과의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회동을 앞두고 "가장 중요한 것은 26조원 규모의 전쟁 추경(추가경정예산) 신속 처리"라며 국민의힘을 향해 "초당적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한 원내대표는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2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일방적인 통보로 약속을 깨버린 지 50일 만에 열리는 (여야정) 회동이다. 중동 위기를 극복하고 민생을 안정시켜야 하는 급박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추경 처리를 놓고 "야당의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의견은 경청하겠다"면서도 "억지와 발목잡기엔 단호히 대처하겠다. 오늘 청와대 회동이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민생경제 협치의 새 출발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 민주당이 '정치검찰 조작기소' 진상 규명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한 원내대표가 "국정조사 이후 즉각 특검(특별검사)를 도입해 조작기소 의혹을 먼지 한 톨 남기지 않고 모두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 직무 정지와 2차 종합특검의 '진술 회유 의혹' 등을 언급하며 "이재명 정권의 친위 쿠데타로 역사에 기록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임기 안에 공소 취소는 없다고 스스로 대국민 선언을 하길 강력히 요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어제 법무부가 박상용 검사를 직무 정지시켰다. 직무상 업무 위반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위반인지 설명이 되지 않는다"며 "수사 공정성에 의심이 가는 언행도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인지 전혀 설명 없이 직무 정지만 시킨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정원도 나섰다. 이화영의 증인을 국정원장에 임명하고, 이 대통령 대북 송금 사건 변호인을 국정원 기조실장에게 임명하고, 법원이 이미 거짓이라고 판결을 한 사안에 대해 국정원이 사실로 확인됐다면서 대북 송금은 조작이라고 우기기 시작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