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힘 '박상용 청문회'에 "공당 자격 있나…정치검찰 비호 그만"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박상용 검사 단독 청문회 추진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직무정지 처분은 사필귀정"이라며 "박 검사는 허위진술 유도, 형량거래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반성은커녕 국정조사에서 증인선서를 거부하며 오만방자한 정치검찰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이런 박 검사를 불러 별도 청문회를 연다고 한다. 법과 절차에 따른 국정조사를 내팽개치고 박상용 개인 위한 독무대를 마련한다는 것"이라며 "그러고도 공당 자격이 있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 "언제까지 정치검찰을 비호할 것이냐"며 "일개 정치검찰을 대변하고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 이제 좀 그만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기자들과 만나 "법치의 근간을 뒤흔든 권력 남용, 국기문란 행위에 대해 단독 청문회를 하는 건 지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정조사 사안에 대해 (따로 청문회를 하는 것은) '윤어게인'이고 '한동훈 시즌2'라고 일갈하지 않을 수 없다. 중차대한 사건에 대해 국민의힘 일방 입장에서 하는 건 자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당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들도 일제히 국민의힘을 비판하고 나섰다.

특위 간사인 박성준 의원은 "말도 안 되는 국민의힘 청문회가 얼마나 우습나. 어불성설"이라며 "더 이상 국조특위를 훼방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건태 의원도 "법적으로 열린 국정조사장에서 질의하고 확인하면 될 일을 조사장을 나가 사적 청문회를 한다는 것은 코미디"라며 "지난 3일 국정조사장에서 드러난 내용이 진실임을 국민의힘이 스스로 인정한 꼴이고, 자신이 없으니 국정조사장을 회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동아 의원은 "국민의힘이 진행한다는 청문회는 아무런 법적근거 업는 불법 청문회"라며 "그들의 청문회는 면책특권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박 검사나 국민의힘 의원들의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모욕 등이 발견되면 즉각 법적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우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국민의힘이 개최하려는 청문회는 국회법이나 국정조사법에 전혀 근거하지 않은, 청문회를 참칭한 특정 정당의 사설 정치행사"라며 "박 검사의 정치행사 참석 행위는 검찰청법, 검사징계법,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라 위법한 정치운동 관여에 해당한다. 현행법을 위반해 정치행사 참여를 강행할 경우 엄중 조치가 필요하며 그에 따른 처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의원은 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적법한 특위 회의 대신 별도의 자체 회의를 개최하고 핵심 증인마저 빼가는 등 노골적으로 국정조사를 방해하려 하고 있다"며 "대의기구를 무시하는 이러한 행태를 강행한다면 결코 묵과할 수 없으며, 국정조사를 방해한 해당 의원들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여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 검사는 지난 3일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증인 선서를 거부해 퇴장당했다. 박 검사는 이후 자신이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번 국정조사의 목적은 특정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를 하기 위함이 명백하다"며 "제가 선서하고 증언하는 것은 위헌·위법한 절차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라고 거부 이유를 밝혔다. 전날에는 법무부로부터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받았다.

국민의힘은 국조특위 위원들은 이날 박 검사에 대한 단독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