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국민의힘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한 '당원게시판 사건' 당무감사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12. 3 비상계엄 사과 여부'를 두고 내홍에 휩싸이는 모습이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전 대표는 지난달 29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당무감사위원회가 '당원게시판' 논란 조사에 착수한 소식을 거론하며 "당을 퇴행시키는 시도가 참 안타깝다"고 밝혔다. 당원게시판 사건 감사는 장 대표의 공약이기도 하다. 당무감사위는 방송 등에서 장동혁 당 대표를 비판한 친한계(친한동훈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조사도 착수했다. 친한계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전날 SNS를 통해 "계엄 1년을 앞두고 당원게시판 당무감사, 김종혁 징계 절차가 개시됐다"며 "진짜 이게 지금 우리 당에 필요한 거라고 보는겁니까"라고 밝혔다. 박정훈 의원도 "당원게시판 문제는 장 대표가 수석최고위원 시절 '문제 될 부분이 없다'고 여러 차례 방송에서 밝힌 바 있다"며 "지방선거 앞두고 당을 분란으로 몰아넣어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라고 했다.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 우려가 제기됐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가 존속할 전망이다. 최고위원 9명 가운데 3명 만이 내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나서기로 정리돼서다. 공석인 최고위원은 내년 1월 보궐선거를 통해 채워지게 되는데 정청래 대표 측근들이 대거 지도부에 합류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전날 SNS(소셜미디어)에 "(지방선거에 출마해) 선수로 뛰기보다 당 지도부에 남아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위해 필요한 역할을 하고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동료 정치인들을 든든히 뒷받침할 것"이라며 "아직은 더 역량을 쌓고 당과 지역구에 기여해야 할 때란 결론을 내렸다. 동고동락해 온 동료 최고위원 중 출마를 위해 떠나는 분들의 건투를 빈다"고 밝혔다. 경기지사 출마를 검토했던 이 최고위원이 사실상 불출마 선언을 하게 되면서 민주당 최고위원 가운데 내년 지방선거에 나설 이는 전현희·한준호·김병주 최고위원으로 압축됐다. 이들은 지방선거 출마를 위한 지도부 사퇴 시한을 하루 앞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고위원 사퇴 의사를 밝히고 출마의 변을 전달할 계획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은 퇴장으로 부족하고 영구 출장 정지를 받아야 하는 '반칙왕'"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30일 강원 춘천 시청 인근에서 열린 '민생회복 법치수호 국민대회'에서 "이재명 재판 즉각 재개하라, 대장동 국정조사 즉각 개시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은 겨우 반년 만에 대한민국을 온통 흉흉한 전쟁터로 만들어놓았다"며 "대화와 타협의 장이 돼야 할 국회가 정치 보복과 야당 타살의 정글이 됐다. 민생법안에는 관심이 없고 야당 탄압 법안, 국민 사찰 법안, 이재명 방탄 법안들을 군사작전 하듯 밀어붙이고 있다"고 했다. 이어 "내란몰이가 마음대로 되지 않자 탈헌법적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인민재판'까지 하겠다고 한다"며 "공직사회는 공포에 떨고 있다. 75만 공무원들의 휴대전화를 마음대로 들여다보겠다고 한다. 입맛에 맞지 않는 공무원들을 숙청하기 위해 제보센터까지 만들고 서로 고발하라고 종용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은 대장동 공범들이 몽땅 감옥에 가자 검찰 항소를 포기시켰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기획재정위원 일동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민의 고혈을 짜내기 위한 막무가내식 법인세 인상과 교육세 인상안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기재위원 일동은 30일 언론에 배포한 성명서를 통해 "이재명정부와 민주당의 세금 독재로 민생경제가 파탄 위기에 놓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재위원 일동은 "정부·민주당의 법인세 전구간 인상안은 '폐업 조장법'"이라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불경기와 관세 여파, 좌파 정부의 묻지마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하루하루 폐업 위기에 시달리고 있다. 대출 연체율과 파산 신청도 치솟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만이라도 세금을 깎아주진 못할망정, 올리지는 말자는 협상안을 제시했다"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절박한 현실을 고려하자고 호소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거부했다"고 했다. 기재위원 일동은 "법인세 인상안은 '대기업 질식법'이다. 정부, 여당은 한미 관세협상이 어려울 땐 대기업에게 도와달라고 사정했다"며 "이제 와서는 세금 인상으로 목을 조르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쿠팡의 3370만여명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이번 사고에 신속하고 단호히 점검에 나설 것"이라고 30일 밝혔다. 최민희 과방위원장과 김현·김우영·노종면·이정헌·이주희·이훈기·정동영·조인철·한민수·황정아 의원 등은 이날 성명을 통해 "국민의 일상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름, 연락처, 주소, 배송지 등 민감한 생활 기반 정보가 대규모로 노출됐다"며 "이는 단순한 기술 사고를 넘어 국민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 6월부터 해외 서버를 경유한 비인가 접근 방식으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쿠팡은 이를 5개월 가까이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고 고객들이 '개인정보 노출이 의심되는 이메일을 받았다'는 신고를 하기 전까지 스스로 사고 발생을 인지하지도 못했다"며 "고객 정보보호 관제와 사고 감지 체계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기업의 최소한의 정보보호 의무조차 부실하게 수행해온 결과다.

내년부터 법인세율이 과표구간 별로 1%P(포인트) 일괄 인상된다. 교육세의 경우 금융·보험회사의 수익금액 1조원 초과분에 대해 1% 세율이 적용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연 2000만원 초과 배당소득에 대해 금융종합과세(최고세율 45%) 대신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내용 등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종합부동산세법·관세법 개정안 등 총 327건을 여야 합의 처리했다. 여야 견해차가 컸던 법인세·교육세 인상안은 합의에 이르지 못해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에 따로 법안이 상정되지 않았다. 국민의힘이 따로 법안을 내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정부안이 자동으로 본회의에 올라가는 것으로 정리됐다. 예산 부수 법안은 국회법에 따라 법정시한까지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본회의에 정부안이 자동으로 부의된다.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정부안은 윤석열 정부 때 이뤄진 법인세 인하 등 '부자 감세'를 원상회복하기 위해 법인세율은 과표구간 별로 1%P 일괄 인상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12월2일)을 앞두고 여야가 막판 조율을 시도했으나 입장차를 줄이지 못했다. 여당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표결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밝히면서 더불어민주당 단독 처리 가능성도 높아진 상황이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 등의 처리를 위한 비공개 협상을 진행했다. 회동 후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추가 논의를 더 하기로 했다. 예결위(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사이에 100건 이상의 감액(사업)에 대한 견해차가 큰 상황"이라고 밝혔다. 문 수석은 "예산 부수 법안도 (양당 원내대표가) 예산안을 합의 처리하면 같이 합의 처리되겠지만 안 되면 표결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했고, 유 수석은 "원내대표 간 합의가 되면 이후 법안 문제도 같이 정리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개개 사안보다 원내대표 간 대승적 정리를 해야 한다"고 언급해 입장 차를 보였다.

국민의힘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한 '당원게시판 사건' 당무감사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12. 3 비상계엄 사과 여부'를 두고 내홍에 휩싸이는 모습이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전 대표는 전날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당무감사위원회가 '당원게시판' 논란 조사에 착수한 소식을 거론하며 "당을 퇴행시키는 시도가 참 안타깝다"고 밝혔다. 당원게시판 사건 감사는 장 대표의 공약이기도 하다. 당무감사위는 방송 등에서 장동혁 당 대표를 비판한 친한계(친한동훈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조사도 착수했다. 친한계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이날 SNS를 통해 "계엄 1년을 앞두고 당원게시판 당무감사, 김종혁 징계 절차가 개시됐다"며 "진짜 이게 지금 우리 당에 필요한 거라고 보는겁니까"라고 밝혔다. 박정훈 의원도 "당원게시판 문제는 장 대표가 수석최고위원 시절 '문제 될 부분이 없다'고 여러 차례 방송에서 밝힌 바 있다"며 "지방선거 앞두고 당을 분란으로 몰아넣어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라고 했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전당대회 공약이던 '전 당원 1인 1표'를 위한 당헌·당규 개정이 이번 주 결론 난다. 친명(친이재명)계를 비롯한 당내 우려와 당원들의 거센 반발을 뚫고 정 대표가 이를 관철할지 관심이 모일 전망이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 도입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 안건이 오는 5일 민주당 중앙위원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당초 민주당은 지난 28일 중앙위를 소집해 개정안을 의결하려 했지만 당 안팎의 우려·반발을 의식해 내달 5일로 연기한 상황이다. 일정을 다소 미뤘으나 정 대표의 처리 의지는 여전히 크다. 민주당은 1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1인 1표제 보완 방안에 대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한다. 1인 1표제 도입 여부가 아닌 1인 1표제 도입을 전제하고 제기한 우려점과 관련한 보완책을 논의하는 자리인 만큼 철회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토론회를 생중계하는 것 역시 당원을 설득하기 위한 작업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당원 반발을 잠재울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다.

12월3일 비상계엄 1주년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전 정부와 야당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특별검사) 등 3대 특검 종료 후 수사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 추가 특검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신속한 내란 심판을 위한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정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3대 특검의 큰 노고에도 수사 대상의 광범위함에 비해 제한된 시간, 일부 사법부의 이해할 수 없는 영장 기각과 재판 진행으로 국민 분노를 완벽히 해소하지는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사무총장은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와 3대 특검 종료 후 미진한 부분에 대한 추가 수사 필요성을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가 커졌다"며 "내란전담 재판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을 통해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고 추가 특검 구성 등 미진한 수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당에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채해병 특검팀의 활동이 마무리되고, 김건희·내란 특검 수사가 막바지에 접어든 데 대해 "큰 성과를 낸 부분도 있고 미진한 부분도 있다.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