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대장동 사건 국정조사 실시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회동에 나섰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추후 협의하기로 했다. 민주당 소속 김병기 원내대표,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소속 송언석 원내대표와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2 회동을 열었다. 국민의힘은 이날 △나경원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선임 △야당 의원들에 대한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발언 제한·퇴장 조치 중단 △여야 증인·참고인 채택 합의 등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3가지 요구를 모두 수용하지 않았다. 유상범 수석부대표는 "오늘은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며 "김 원내대표가 먼저 국회 법사위 국정조사를 수용하겠다고 했고 송 원내대표가 법사위 국정조사에 협력하겠다면서 3가지 조건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오늘 민주당에서 3가지 조건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서 이 상태에서는 협의가 이뤄질 수 없어서 추가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 협상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했다"고 했다.

여야가 올해 정기국회 세법 심사에서 상속세 공제 체계를 손보지 않기로 했다. 당초 집주인이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상속세 부담으로 집을 처분해야 하는 상황을 완화하자는 취지에서 논의가 진행됐으나 여당이 감세 비판에 부담을 느끼면서 이번 회기에는 다루지 않는 쪽으로 방향이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만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 두 의원은 기재위 조세소위원회에서 정부안을 포함한 500여건의 세법 개정안을 1회독한 내용을 토대로 막판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박 의원은 이날 논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기획재정부와 민주당 모두 이번 회기에는 상증세법 개정안을 논의하지 말고 장기 과제로 하자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와 여당) 양쪽이 반대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야당이 통과시킬 수는 없는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상속세 인적 공제 기준은 1996년 상증세법 전면 개정 이후 30년 가까이 그대로인 상태다.

'당원 1인 1표' 제도 도입을 놓고 내홍을 겪은 더불어민주당이 지역 대표성 확보 방안 등 구체적인 보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첫 회의를 진행했다. 민주당은 다음 달 2일 공개 토론회를 통해 '1인 1표' 제도에 대한 당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민주당 대의원 역할 재정립 태스크포스(TF)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비공개 1차 회의를 열었다. 이해식 TF 부단장은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토론회에서 '1인1표' 제도의 의미가 무엇인지, 제도 변화에 따른 보완 방안은 무엇이 돼야 하는지 등을 두고 논의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먼저 이 부단장은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우리 당을 지켜왔던 분들이 주로 대의원으로 많이 활동하고 계셔서 그런 분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견들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당규에 대의원 정책자문단을 신설하고 특수정책기획단, 정책평가기구를 설치하는 등 대의원의 정책 결정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부단장은 "전국 정당화를 위해 우리 당의 취약지역인 영남이나 강원도 등에 대한 보완 방안이 꼭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당원 수 자체가 수도권과 호남에 편중돼있는 만큼 지역 균형 가치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27일 여야 원내운영수석부대표 회동 백브리핑.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등을 거론하며 "이재명 대통령은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을 법전을 찢고 재판정에 오물을 쏟는 '거악의 흉기'로 악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27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이 대통령의 사법 농단이 끝 모를 폭주를 계속하고 있다. 이재명식 선택적 법치는 독재의 시작을 알리는 경고등"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발언 한마디로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를 끌어냈다"며 "이제는 자신이 공범인 방북 비용 대납 의혹 재판의 검사들에게 감찰이라는 보복의 칼을 휘두르려 한다. 이유는 오직 하나, 자신의 죄를 파헤치는 자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난해 민주당 의원들과 개딸들은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사를 '판레기'라 모욕하며 좌표를 찍었다"며 "그 난장판에는 침묵으로 일관했던 이 대통령이 돌연 사법 질서 수호자 행세하며 징계를 운운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검찰과 사법부가 모두 '이재명 로펌' 직원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까"라며 "내로남불이라는 말로도 부족하다"고 했다.

27일 더불어민주당 '대의원 역할 재정립을 위한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 백브리핑.

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장 출마와 관련해 "정치인으로서 서울 시민의 삶을 책임질 만한 준비와 경쟁력이 있는지 스스로 지금 점검하는 중에 있다"고 밝혔다. 박 전 의원은 27일 KBS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에 출연해 '(출마) 결심은 언제 되느냐'는 질문을 듣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저는 비유를 들자면 화살을 활시위에 메기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박 전 의원은 "그 당기는 힘은 저에게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저희 당원들과 지지자들로부터 나오니까 그 힘을 같이 쭉 당겨서 과녁에 적중시키는 것을 할 예정"이라며 "지금은 공부하고 준비하고 사람들 만나고 있는 중이다. 서울시장 선거에 관심이 없다 이런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전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은 현역이고 지난 20년 동안 서울시장의 지위에 늘 있었던 사람이라 센 경쟁자"라며 "(민주당은) 오세훈 시장과 이렇게 티격태격하는 모습보다는 민주당의 담대한 서울 비전을 보여주는데 역량이 집중되고 전략이 세워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검찰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이 연루된 이른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 포기와 상관없이 나 의원은 이제 법사위를 떠나길 바란다"고 27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SNS(소셜미디어)에 "검찰이 나경원 사건(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항소를 포기했다고 한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 때처럼) 검사들이 입장을 내고 사퇴를 불사하는지 지켜볼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국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국민의힘 의원 6명을 포함한 피고인 25명에게 유죄(벌금형)가 선고된 1심 재판 결과에 대해 항소하지 않는다고 언론에 공지했다. 검찰은 "범행 전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고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가 사적 이익 추구에 있지는 않은 점에 더해 사건 발생일로부터 6년 가까이 장기화된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 판단에 불복할 경우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한다.

성추행 의혹으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된 것과 관련해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윤리감찰단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장경태 의원 관련 보도에 대해 정청래 당대표는 윤리감찰단에 경위 및 보도에 대한 진상을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장 의원이 가진 자료나 의견이 있을 것"이라며 "관련 진상을 파악하기 위한 지시"라고 덧붙였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5일 장 의원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의 고소장이 접수됐다. 서울경찰청은 이번 사건을 배당하고 정식 수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고소인에 대한 경찰 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고소인은 장 의원이 지난해 말 서울 모처에서 모임을 갖는 과정에서 추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이날 SNS(소셜미디어)에 "전혀 사실이 아닌 허위 무고와 관련, 음해에 대해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적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12. 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국회의 체포동의안을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야당 지도자 짓밟는 권력의 말로는 몰락뿐"이라고 반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조금 전 본회의장에서 본 모습은 민의의 전당이 아니라 인민재판장이었다"며 "이 찬성 버튼으로 이제 민주당의 내란몰이는 그 끝을 보게 될 것이다. 오늘 찬성 버튼은 정권 조기 종식 버튼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지난 13일 보고된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상정·처리했다. 체포동의안은 재석의원 180명 가운데 172명 찬성으로 가결했다. 당사자인 추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표결에 불참했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이끄는 내란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비상계엄 당일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요청을 받고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것이 특검의 주장이다.

석유화학업계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석화지원특별법)의 국회 통과가 미뤄졌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K-스틸법) 등 7개 주요 민생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당초 상정이 예정됐던 석화지원특별법은 본회의 직전 안건에서 제외됐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야당 원내지도부와 회동한 후 "시급한 민생법안을 다 처리하기로 당초 약속했지만 국민의힘 당내 사정 상 7개 법안만 처리하기로 했다"며 "(석화지원특별법 등) 나머지 법안들은 내달 2일 예산안과 함께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민주당 한 핵심 의원은 "(석화지원특별법 처리가 밀린 이유에 대해) 현재 파악 중인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그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워낙 밀려있는 민생법안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석화지원특별법은 이달 초 김원이 민주당 의원 등 10명이 대표 발의했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 등이 앞서 6~8월 대표발의한 법안을 조정 보완해 통합된 법안이라는 점이 보여주듯 태생이 여야 합의안이다.

12. 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국회의 체포동의안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 보좌진 협의회(이하 국보협)가 "상식과 정의에 따라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은 반드시 기각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국보협은 이날 논평을 통해 "애당초 성립조차 될 수 없었던 혐의를 덮어씌우고 '독립적 지위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한다'라는 기본적인 책임조차 망각한 정치 특검의 영장 청구를 규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지난 13일 보고된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상정·처리했다. 체포동의안은 재석의원 180표 가운데 172명 찬성으로 가결했다. 당사자인 추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표결에 불참했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이끄는 내란특검은 추 의원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비상계엄 당일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요청을 받고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것이 특검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