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의 불법 계엄 당시 당 의원총회 장소를 수차례 변경했다"며 "시민들도 국회를 지키기 위해 국회로 모이는 상황에서 국회의원을 국회 바깥으로 유도했다는 점에서 다분히 의도적이 적극적인 계엄 해제 방해 행위가 의심된다"고 26일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내일(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진다. 국회에 들이닥친 계엄군과 (국회의원) 보좌진·시민들이 대치하고 계엄군이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실 창문을 깨고 (본관 내부로) 진입하는 긴박한 상황에서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 밖으로 공지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만약 추 전 원내대표가 내란수괴 피고인 윤석열의 지시 혹은 요청받아 의도적으로 장소를 변경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내란 중요 임무에 종사한 내란 공범"이라며 "그런 지시에 따른 국민의힘 의원들도 모두 내란 공범에 해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자사주 소각 의무화와 배당소득 세율 인하로 코스피 5000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시장이 제값을 못 받는 이유는 불투명한 기업 구조와 투자할수록 손해가 나는 세제 때문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한국 시장이 다시 뛰기 시작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당에서 마련한 법안에서는) 1년 내 자사주를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인 경우 주주총회 승인받도록 했다"고 했다. 이어 "여기에 이사 책임까지 명확하게 하면 불투명한 관행은 사라지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끝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완성하겠다"며 "여야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당초 정부안인) 35%에서 25%로 낮추는 데 공감했다. 배당세 부담이 줄면 장기 투자도 늘고 기업도 배당을 확대할 힘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기업은 제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고 국민은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겠다.

다음달 3일 비상계엄 해제 1주년을 맞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그날 12·3 다크투어'가 개최된다. 시민들 190명은 비상계엄 당시 주요 현장들을 해설사와 함께 둘러볼 수 있다. 26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다음달 3일부터 5일까지 국회에서 이같은 행사가 열린다. 이번 다크투어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헌법적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결의했던 그날 밤을 기억하고자 마련됐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우원식 국회의장 월담 장소, 계엄군 헬기가 착륙한 국회 운동장, 계엄군과 가장 극렬하게 대치한 국회의사당 2층 현관 등 주요 현장을 해설사와 탐방하게 된다. 이번 다크투어에는 경찰과 계엄군의 봉쇄를 뚫고 본회의장에 모여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을 의결했던 190명의 국회의원과 같은 총 190명의 시민이 선착순으로 참여할 수 있다. 다음달 3일 오후 5시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직접 투어를 진행한다. 비상계엄 당시 현장에 있었던 국회사무처 직원들과 주요 현장을 설명할 계획이다.

한미 관세 합의의 후속 조치로 더불어민주당이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 투자 특별법)을 발의했다. 이에 따라 대미 자동차·부품 관세율 인하(25%→15%)가 이달 1일자로 소급 적용되는 요건이 갖춰졌다.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제출했다. 이는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것으로 △전략적 투자의 추진체계 및 절차 △한미전략투자기금의 설치 △한미전략투자공사의 한시적 설립 등의 내용이 담겼다. 허 수석은 "오늘 특별법을 발의함에 따라 미 연방 관보에 '11월 1일부터 관세 인하가 적용된다'라고 하는 게 게재될 예정"이라며 "이제 국회에서는 이 특별법에 대해서 정말 세심하고 꼼꼼하게, 혹시라도 국익을 저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서 더 완벽한 대미 투자법안으로서 통과되길 기대하는 차원에서 시간을 정하지 않고 꼼꼼하게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국세청이 아산세무서 직원들의 출퇴근 불편을 명분으로 내세워 아산세무서 온천지구 신축 이전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복 의원실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4월 행정안전부에 제출해 승인받은 2026년도 청사수급관리계획에서 아산세무서 신축 이전을 이미 확정했다. 하지만 최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와 관계 부처에 부정적 의견을 전달하며 계획을 뒤집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현재 대전지방국세청 산하 17개 세무서 가운데 임차 청사를 사용하는 곳은 아산세무서가 유일하다. 매년 5억6000만원의 임차료를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지급하고 있다. 복 의원은 "천안 출신의 현 아산세무서장이 '직원 출퇴근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이전 반대를 주도하며 국회 예결특위 의원실에 직접 부정적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직원 몇 명의 출퇴근 사정을 이유로 40만 아산시민의 숙원사업을 막겠다는 발상은 공공기관의 책임을 망각한 처사"라고 했다. 또한 "국세청의 태도는 아산 원도심 활성화와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과제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행위"라며 "아산세무서 신축 이전은 납세자 편의 개선과 임차료 절감, 원도심 재도약, 국토 균형발전 등 공익성과 필요성이 명확한 사업"이라고 전했다.

당정이 60세에서 65세로 법정 정년을 연장하는 법안에 대해 연내 처리가 목표지만 아직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았다고 26일 밝혔다. 국회 기후환경에너지노동위원회 여당 간사 겸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은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생정책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년연장 관련 법안의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하느냔 질문에 "그렇게 알고 있다. 다만 특위에서 (논의가)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 (구체적인) 타임라인을 밝히긴 어렵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최근 정년연장 법안의 연내 입법을 고려 중이란 취지로 발언한 부분에 대한 질문에는 "정년연장 특위의 논의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며 "당정 간에도 더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함께 있던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당 차원의 논의가) 잘 진행되도록 협조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전날 한국노동조합총연맹·민주당 고위급정책협의회에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정년연장 논의에 뚜렷한 진척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자 "고령화와 인구감소 압력에서 정년연장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가 됐다"고 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인1표 당규 개정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일부 당원들이 "정 대표가 투표할 수 없는 것을 투표에 부쳤다"고 비판했다. 친이재명계 유튜브 채널로 분류되는 김성수TV 운영자 등 955명 당원은 26일 오전 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청래 대표 지도부는 민주주의를 스스로 멈춰세웠다"며 "지도부의 사적 정치적 목적을 위해 당헌 당규를 휴지조각으로 만들었다"고 했다. 이들은 회견문을 통해 "당헌당규 개정 효력정지 가처분을 공동 신청할 것"이라며 "정 대표의 공천방식 변경은 단순한 의견차이나 노선갈등이 아니라 당의 존재 이유와 정체성을 뿌리부터 뒤흔드는 명백한 절차적 쿠데타"라고 지적했다. 또 "당헌 개정은 '당무위 의결이나 대의원 3분의 1의 요구'로만 발의할 수 있는데 정 대표는 이 모든 것을 건너뛰고 최고위에서 일방적으로 투표를 공고해 민주적 절차의 첫 단추부터 짓뭉갰다"고 했다. 이어 "당규는 후보자 추천과 조직변경 사안은 전당원투표에 부칠 수 없다고 금지하고 있는데, 대의원제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공천룰 변경(투표를 한 것)은 정확히 이에 해당한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의힘부터 대장동 항소포기 진상규명 3종 세트를 발의하자"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26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 대표가 거론한 3종 세트는 대장동 항소 포기 국정조사안, 특별검사법안, 정성호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안이다. 한 전 대표는 "대장동 일당 재벌 만들어 준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해 검사들의 '집단 항명'과 '조작 기소'를 '특검'하고 '국정조사'하자던 민주당은 어딜 도망가나"라며 "피 같은 국민의 돈 7000억원으로 김만배 일당 재벌 만들어 준 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국민과 야당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우리가 포기하면 국민이 우리를 포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6일 허영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민생정책 등 당정협의회 브리핑.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후보로 나오시더라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나 지도부가 이상한 발언을 한다면 그들과 함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6일 YTN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 출연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지방선거 연대 가능성'을 묻는 진행자 말에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유권자들께서 냉정하게 보셔야 하는 게, 부정선거라고 하는 건 대법원까지 가서 다 검증한 것"이라며 "유튜브에서 보면 '까자는 것 왜 막냐'는 식으로 하는데, 실제로 찾아보면 다 했다"고 했다. 이어 "이를 믿지 않다가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그런 데 빠져가지고 계엄을 하고 난리 난 것 아닌가"라며 "이 상황에서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부정선거에 대해 선명한 입장을 밝히는 것조차도 안 하고 있다. 그것 자체가 얼마나 비겁한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개혁신당도 서울시장 후보를 내나'라는 질문에 "김정철 최고위원이 출마 선언을 했다"며 "또 함익병 원장도 '젊은 사람들이 기초의원, 광역의원 나가고 하는데 내가 돈도 있고 정치에 관심도 있는 사람으로서 당에 보탬이 되는 일이라면 당연히 할 수 있다'는 얘기까지 하시더라"라고 말했다.

국민배우 이순재씨가 별세한 것과 관련해 김민석 국무총리가 "선생님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총리는 전날 SNS(소셜미디어)에 "가끔 공사석에서 뵐 때마다 큰 인연이 없는 제게도 참 따뜻하셨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러면서 "40대 중반 이후 연극에 흥미가 생겨 선생님께서 운영하신다는 연기학원을 가보려 했다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난다"고 했다. 이어 "백상예술대상 특별무대에서 '평생을 했는데도 아직도 안 되고 모자라는 데가 있습니다. 연기에 완성이 없다는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잘할 순 있어도 완성은 아니다 이거예요'라고 하신 말씀이 기억난다"며 "완성은 없다는 말씀을 정치하면서도 항상 새기겠다"고 적었다. 현역 최고령 배우로 활동해온 배우 이순재씨는 전날 새벽 향년 91세로 세상을 떠났다. 고령 배우로 활동을 이어오던 고인은 지난해 말부터 건강 이상설에 휩싸였다. 그는 연극 활동을 취소하고 안정을 취하며 몸을 회복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