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대미투자 특별법은 이번 주 발의하되 현장의 요구와 국가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꼼꼼히 심사하고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부터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지원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오후 'APEC 성과확산 및 한미 관세협상 후속 지원위원회' 첫 회의를 열 예정이다. 김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주요 상임위원회와 관계부처가 함께 하는 범정부 협력 체계가 실질적인 후속 조치를 논의할 예정"이라며 "이제는 성과를 확실히 확장하고 국민과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 활동을 뒷받침하는 규제 개선과 산업별 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철강, 석유화학 등 주요 업종의 보완책도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또 김 원내대표는 "민생과 미래를 위한 예산과 법안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예산안과 민생 법안은 반드시 일정에 맞춰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충남 당진 돼지농장에서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열병(ASF)과 관련해 김민석 국무총리가 "역학 조사를 통해 발생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김 총리는 25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는 발생 농장 등에 대한 출입통제, 살처분, 일시이동중지 및 집중소독 등 긴급행동지침에 따른 방역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달라"며 이같이 지시했다. 김 총리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발생 농장 일대의 울타리 점검 및 야생 멧돼지 폐사체 수색과 포획 활동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에서는 방역 조치 이행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국민연금을 환율 방어에 동원한다는 것은 현 정부의 실책으로 인한 외환시장 불안 책임을 전국민 노후에 떠넘기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24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한국은행, 국민연금공단 4자 협의체가 열려 국민연금의 환율 안정 동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미래 자체가 불안정한 청년 세대에게 외환 시장 안정의 부담마저 떠넘기는 무책임한 작태가 아닐 수 없다"며 "지금 국민연금을 환율 방어에 동원하면 앞으로 매년 200억 달러 대미 현금투자, 1500억 달러 규모 마스가(MASGA) 프로젝트, 1000억 달러 상당의 에너지 구매 등 재원 마련에까지 국민연금이 동원되는 것 아닌가 하는 국민적 우려가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은 정권의 환율 안정 도구도 아니고, 지지율 관리 도구는 더더욱 아니다"며 "국민 노후 생계와 미래를 정권의 이익을 위해 훼손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다음 민주당 대표도 출마하지 않고 서울시장에도 출마하지 않겠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 더인터뷰에서 "김 총리가 내년에도 총리를 계속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을 위하는 데 노력하겠다는 자세인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권노갑 김대중재단 이사장(민주당 상임고문)으로부터 전해 들었다고 밝혔다. 권 이사장은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을 따르던 '동교동계'의 맏형이자 여권 대표 원로다. 박 의원은 "지난주에 권노갑 고문과 점심을 했다"며 "(권 고문은) 서울시장 후보로 여러 사람이 있고 당 대표도 그렇기 때문에 (김 총리가) 이번만은 하지 않아야 한다. 김 총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주에 권노갑, 김민석, 박지원 셋이 이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식사를 하기로 했다"며 "거기서 얘기를 들으면 확실할 것인데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은 그렇다"고 덧붙였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발전, 산업, 수송 등 주요 배출원에 대한 감축 조치를 촘촘히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주재한 뒤 "첨단 장비와 AI(인공지능)를 활용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입체적으로 감시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형마트, 도서관, 박물관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실내 공기질 기준을 20%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김 총리는 "맑은 하늘, 그리고 깨끗한 공기질은 이제 국민 건강뿐 아니라 산업과 관광 같은 국가 경쟁력의 원천이 되고 있다"며 "맑고 청량한 하늘 자체가 관광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나라 이미지를 좋게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제 찬 바람이 불면서 미세먼지 고농도 계절이 다가왔다"며 "서풍이 유입되고 대기 정체가 잦아지는 동시에 난방 등 화석연료 사용이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다음 달부터 내년 3월까지 정부는 제7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본격 시행한다"며 "그동안의 정부와 국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연중 미세먼지 농도와 함께 고농도 시기 미세먼지 농도도 크게 개선됐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극복·사법행정정상화 태스크포스(TF)가 25일 입법공청회를 열고 법원행정처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사법개혁 법안에 대해 논의한다. TF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사법행정 정상화를 위한 입법공청회'를 연다. 이번 공청회는 TF 개혁안을 처음으로 공개하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혁안의 핵심은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다. 법관 인사를 담당하는 실무 부서를 사법행정위원회 소속으로 배치하는 내용이다. TF 단장인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 내용과 관련한 개정안을 연내 통과시키는 게 목표라고 밝혀왔다. TF는 각급 법원 판사가 직접 참여하는 '판사회의' 실질화도 추진하고 있다. 대법관 퇴임 후 일정 기간 대법원 사건 수임을 제한하는 방안 등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관예우 근절, 비리 법관 징계 실질화 등의 내용도 개혁안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토론에는 김주현 대한변호사협회 정책이사, 서채완 민변 사법센터 간사, 이국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한동대 법학과 교수), 복소연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 사무처장, 이지영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총괄심의관이 참여한다.

12·3 비상계엄 1주년을 앞둔 국민의힘이 강경 대여 투쟁 모드에 더욱 고삐를 죄는 모양새다. '대장동 항소 포기 국정조사'와 '추경호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심사' 등을 고리로 총공세를 펼치며 범여권의 내란 프레임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것이다. 정면 대응을 통해 계엄 책임론 확산을 차단하고 내년 지방선거까지 이어질 수 있는 '내란 공세'를 선제적으로 끊어내겠다는 전략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인 24일 서울 마포구에서 열린 당 소속 전국 원외당협위원장 워크숍에서 "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까지 내란 프레임으로 싸우며 대한민국 시스템을 계속 무너뜨릴 것"이라며 "이 프레임 안에서 무엇을 할지 놓고 우리끼리 싸우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미 그 프레임에 말려 지고 있는 것이다. 더 당당하고 강하게 싸워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라를 망치고 법치를 무너뜨리고 있는 건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인데 왜 우리가 뒤로 물러서고 움츠러들어야 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장 대표의 발언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당내 일각에서 제기된 '사과 메시지를 내야 한다'는 주장에 선을 긋는 취지로 해석된다.

더불어민주당이 24일 확정한 '제3차 상법개정안'의 핵심은 새로 취득한 자사주(자기주식)는 1년, 보유 중인 자사주는 1년6개월 이내에 의무적으로 소각하도록 한 것이다. 다만 스톡옵션(주식매입청구권) 등 임직원 보상이나 우리사주조합 출연을 위한 자사주는 예외적으로 갖고 있도록 허용했다. 자사주 소각시 경영권 위협에 시달릴 수 있다는 경영계의 우려를 반영, 임직원을 우호주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조치로 풀이된다. 자사주를 경영권 보호에 악용하지 않는다면 경영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일부 열어준 셈이다. 기업이 신기술 도입과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도 자사주를 소각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 역시 같은 맥락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글로벌 주식시장에서 상식으로 받아들여지는 범위에서 자사주를 전략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다만 주주총회에서 보유처분계획을 매년 승인받도록 해 임의활용 여지를 최소화하는 안전장치도 잊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여야가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소소위' 가동을 앞두고 장외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퍼주기·가짜 인공지능(AI) 예산"이라며 대폭 감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무분별한 삭감을 제기하는 국민의힘에 책임 있는 야당의 모습을 요구한다"고 맞섰다. 예결특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의 2026년도 예산안은 한마디로 상품권·펀드 만능주의' '가짜 AI' 예산안"이라며 "구체적인 경제발전 모델을 제시하지도 않고 국가 채무를 급격히 늘리면서 퍼주기와 펀드 출자사업에만 집중한 무책임한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예결위원들은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 1조2000억원 △펀드 관련 예산 3조원 △정부 예비비 예산 4조2000억원 △AI 관련 예산 10조1000억원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돈먹는 하마식으로 살포하는 지역화폐 예산 등에 대해 감액을 주장하고 '무늬만 AI' 예산을 '진짜 AI' 예산으로 전환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수적 우위를 앞세워 '삭감 반대'로 일관한다"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증액 규모만 34조9000억원에 달해 삭감 없이는 증액이 불가능함에도 민주당은 삭감 반대만 한다"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재난 시 대피 명령을 위반한 주민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안 의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더 많은 사람이 대피 명령을 따르게 하기 위함으로, 안 의원은 지난 여름 수해를 입은 산청 공무원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해 법안 발의에 나섰다고 밝혔다. 현행 재난안전법을 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이 발생할 경우 신체·재산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지역 주민에게 대피하도록 명할 수 있다. 선박·자동차의 관리자 등에게 대피시킬 것을 명할 수 있다. 법률을 보면 대피명령을 받은 주민은 즉시 명령에 따라야 한다. 시장 등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위험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 주민 등에게 위험구역에서의 퇴거·대피를 명할 수 있다. 현행법은 이같은 대피·퇴거 명령을 어긴 사람에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한다.

12·3 비상계엄 1주년을 앞둔 국민의힘이 강경 대여 투쟁 모드에 더욱 고삐를 죄는 모양새다. '대장동 항소 포기 국정조사'와 '추경호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심사' 등을 고리로 총공세를 펼치며 범여권의 내란 프레임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것이다. 정면 대응을 통해 계엄 책임론 확산을 차단하고 내년 지방선거까지 이어질 수 있는 '내란 공세'를 선제적으로 끊어내겠다는 전략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4일 서울 마포구에서 열린 당 소속 전국 원외당협위원장 워크숍에서 "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까지 내란 프레임으로 싸우며 대한민국 시스템을 계속 무너뜨릴 것"이라며 "이 프레임 안에서 무엇을 할지 놓고 우리끼리 싸우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미 그 프레임에 말려 지고 있는 것이다. 더 당당하고 강하게 싸워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라를 망치고 법치를 무너뜨리고 있는 건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인데 왜 우리가 뒤로 물러서고 움츠러들어야 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장 대표의 발언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당내 일각에서 제기된 '사과 메시지를 내야 한다'는 주장에 선을 긋는 취지로 해석된다.

12·3 비상계엄 관련 공직자의 불법행위 가담 여부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TF(태스크포스)'의 구성이 완료됐다. 24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총리실은 중앙행정기관별 TF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 활동에 들어가기로 했다. 기관별 TF는 언론·미디어, 국정조사·감사, 내부제보, 자진신고 등을 통해 의혹이 제기된 사안에 대해 조사하고 그에 따른 징계의결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방침이다. 이번에는 총 49개 중앙행정기관에서 48개의 기관별 TF를 꾸렸다.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은 법상 별개기관이지만 국무총리실 TF로 통합 운영하기로 했다. TF는 내부직원과 외부자문단이 함께 구성된 혼합형, 내부직원으로만 구성된 내부형, 외부 전문가와 자문단으로 구성된 독립형이 있다. 혼합형은 31개 기관으로 가장 많았고 내부형이 16개 기관, 독립형이 1개 기관이었다. 혼합형에는 총리실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검찰청, 소방청 등이 포함됐다. 내부형에는 외교부, 국가보훈부, 성평등가족부, 국토교통부 등이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