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는 악성 민원을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규정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됐다. 학교 경계 200m 안에서 혐오·차별 목적의 옥외집회와 시위를 제한하는 법안도 함께 의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행법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를 확대해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이거나 교육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방식으로 제기하는 행위'까지 포함하도록 했다. 해당 법안은 강주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이 취임 이후 1호 법안으로 국회에 요구했고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월 22일 대표발의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학교 경계 200m 안에서 혐오 시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개정안은 학교장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신고된 집회·시위가 출신 국가, 출신 지역, 출신 민족, 인종, 피부색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비하·모욕·차별할 목적의 옥외집회와 시위라고 판단하면 해당 시위에 대해 금지 또는 제한 통고 등 필요한 조치를 경찰에 요청할 수 있게 했다.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이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 법안심사1소위에서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통과를 의결했다.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은 부산 지역에 국제 물류·금융 특구 조성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물류·금융·신산업 육성을 핵심 기반으로 규정하고, 세제 감면과 특별회계 설치 등을 통해 부산을 글로벌 허브도시로 육성한다. 국무총리 소속 '글로벌허브도시 조성 및 경쟁력 강화 위원회'를 설치하고, 5년 단위의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회기 종료로 폐기됐다. 2024년 22대 국회 들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다시 대표 발의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전날 국회 앞에서 법 제정을 촉구하며 삭발 했다. 박 시장은 이날 행안위 소위에 특별법이 상정되자 SNS(소셜미디어)에 "국회에서 삭발까지 결행하고서야 마침내 부산 시민의 염원이 결실을 보았다"며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음주운전·상해·사기 등 '강력·파렴치 범죄'로 처벌받은 예비후보들이 이번 지방선거에도 대거 출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음주운전 경각심을 높인 '윤창호법' 제정 후 음주운전 처벌을 받은 사람도 있었다. 정치권의 자정노력에 또 의문 부호가 붙는다. 24일 지방선거 정보 사이트 '모두의 선거'를 통해 확인한 결과 전날 기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각 정당 6. 3 지방선거 예비후보 5070명 중 1781(35. 1%)명이 전과 기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모두의선거는 김한슬 국민의힘 구리시의원이 만들었다. 중앙선관위에서 선거 기간 공개하는 예비후보들의 정보를 취합해 읽기 편한 형태로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정당별로 보면 진보당은 예비후보 211명 중 56. 4%인 119명에 전과가 있었다. 조국혁신당의 경우 예비후보 117명 중 44%인 52명이 전과 기록을 보유했다. 국민의힘은 1620명 중 603(37. 2%)명에게, 더불어민주당은 2765명 가운데 905명(32. 7%)에게 전과 기록이 있었다. 개혁신당은 71명 중 7명(9.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

대표적 현장형 미래학자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전 민주당 최고위원)이 아홉 번째 신간 '더 센 파시즘'을 냈다. 지난 2023년 '수축사회 2. 0' 이후 3년 만이다. 홍 의장은 오늘날 전 세계를 유령처럼 배회하는 글로벌 파시즘 현상을 지적한다. 불안감을 설명하는데 그치지 않고 어떻게 이를 돌파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췄다. 민주당의 경제교사로 통하는 그가 우리 시대의 과거와 현재를 넘어 미래 대안까지 책에 담았다. 홍 의장은 100년 전의 파시즘과 오늘날의 파시즘은 비슷하면서도 다르게 진화해왔다고 지적한다. 지금의 파시즘은 AI(인공지능) 혁명과 인구 절벽 등의 급격한 변화를 동반한다. 100년 전 상황의 단순 반복에 그치지 않고 '더 센 파시즘'에 도달했다는게 그의 주장이다. 현대 사회가 저성장과 극심한 양극화가 지배하는 '수축사회'에 진입하고 있다는게 저자의 주장이다. 이 가운데 불평등, 불공정, 불확실, 불안정이라는 '4불(不) 현상'은 일상이 됐다고 짚는다. AI 혁명과 인구 변화가 결합하며 대중이 자발적으로 강력한 독재자에게 의탁하려는 파시즘적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이런 현상은 100년 전보다 더 위협적이라고 경고한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청년들과 만나 "당정이 머리를 맞대고 주거·취업 문제 등 작은 영역부터 차근차근 (해결책을) 밟아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청년관계기구 청년정책 제안 간담회에 참석해 "(요즘) '쉬었음 청년'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마음 아프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청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국가 중심 과제"라며 "저도 아들만 셋인데 요즘 청년들 보면 정말 힘들다"고도 말했다. 정 대표는 "미래세대의 주인공이자 우리 꿈과 희망인 청년 문제에 대해 국가가 실제로 어느 정도 천착하고 해결하려 노력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라며 "학생운동 할 때 '중심 고리'를 푼다는 말처럼 실 하나를 잘 풀면 (다른 문제도) 스르르 잘 풀려나가도록 해야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재명 정부는 그동안 잘 될까 싶었던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그 상징적인 문제가 코스피 지수"라며 "마찬가지로 부동산 전쟁을 치렀던 역대 정부가 대부분 실패했는데, 부동산 정책에서도 이재명 정부가 최초로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경선 투표 종료를 앞두고 정원오 예비후보를 향한 다른 후보들의 집중 견제가 계속됐다. 정 예비후보는 "정쟁과 공방이 아닌 민생과 해법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자신이 준비된 후보임을 강조했다. 박주민 예비후보는 2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정 예비후보가 성동구청장 재직 당시 도이치모터스가 후원한 골프 행사에 참석한 것에 대해 "(민주당 합동 토론회에서 내빈으로 참석했다고 해명했지만) 사실은 직접 (골프 라운딩에도) 함께 했다. 다른 행사는 그렇다 치더라도 성동구청장배 행사에 도이치모터스가 협찬한 점은 문제지 않나"라고 직격했다. 박 예비후보는 "도이치모터스는 주가조작으로 서민의 피눈물을 흘리게 했고 무엇보다 김건희씨와 관련 깊은 기업"이라며 "그런 기업의 후원과 협찬을 받고 그런 행사에 참석하고 (회사 경영진과) 헤드테이블에 같이 앉아 술 마시는 것은 저 같은 민주당 선출직 공직자의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렵다"며 "도덕적 감수성과 민주당 DNA를 안 갖췄거나 부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영입인재 중 한 명인 김민태 부대변인이 24일 6·3 지방선거 충남 아산시장 출마를 선언했다. 김 부대변인은 "낡은 관행과 기득권을 과감히 끊어내는 '준비된 정치교체'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 부대변인은 이날 충남 아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산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김 부대변인은 "아산에는 추진형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미래를 여는 정치 리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혐오의 시대를 끝내는 시장이 되겠다. 더불어민주당이 합리적이고 실력 있는 인사를 부시장으로 추천한다면 임명하겠다"며 "시민의 삶을 바꾸기 위해 권한을 나누겠다"고 했다. 이날 김 부대변인은 주요 공약으로 △GTX-C 노선 조기 착공 △일터·돌봄·의료·문화·행정 10분 생활권 조성 △권역별 24시간 어린이집 및 어린이 응급체계 구축 △송악면 대테러훈련센터 조성 추진 △아산 재투자 기업 조건부 지방법인세 100% 페이백 △경찰대 특수 공공의대 신설 등을 제시했다. 1991년생인 김 부대변인은 김태흠 충남도지사 후보 정책개발팀장, 아산시장 정책보좌관 등을 지냈다.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KADIF)이 23~24일 제주 신화월드에서 '2026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 정책세미나'를 열고 자율주행 기술 개발 혁신사업 성과를 공유했다. 세미나는 과기정통부가 주최하고,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자율주행DNA기술포럼이 KADIF와 공동 주관했다. 국내 AI(인공지능) 기반 자율주행 기술 생태계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기획됐다. 세미나의 핵심은 과기정통부 소관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사업 성과 공유와 글로벌 자율주행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차세대 기술 전략 및 사업화 방안 모색이었다. 산·학·연 전문가들의 네트워킹도 이뤄졌다. 세미나에서 IITP는 정부 R&D(연구개발) 투자 방향과 및 자율주행기술 후속 사업 기획 전략을 발표했다. 자율주행 기술의 핵심인 데이터 표준화와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의 최신 동향도 공유됐다. 또 차세대 자율주행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도출한 'E2E(End-to-End) 데이터셋 수집 가이드라인(안)'을 중심으로 산·학·연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24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

6. 3 지방선거에서 여권 충남도지사 후보로 거론됐던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 문 의원은 24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저 나름대로 일등 충남에 대한 비전과 목표를 갖고 있지만 그 비전을 더욱 구체화하고 더 큰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이 단련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번 지방선거에는 출마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그동안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할 '일등 충남'을 만들기 위해 충남도지사 출마를 깊이 고민했다"며 "지금 제가 맡고 있는 국회의원이라는 자리 역시 국민께서 맡겨주신 소중한 책임이고, 그 책임만으로도 '일등 충남'을 만드는 길에 더 깊이 기여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했다. 문 의원은 그러면서 "저는 지금도 양승조 전 지사님을 깊이 존경한다"며 "지난 4년 누구보다 치열하게 고민하고 충남의 미래를 위해 쉼 없이 걸어오신 분"이라고 했다. 이어 "그간 저에게 보내주셨던 따뜻한 마음과 응원을 이제는 양승조 전 지사님께 보내달라"고 당부했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4일 "대구시장 말고 다른 생각을 한 적이 없다"며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 취소를 재차 요구했다. 이 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힘의 승리를 간절히 바라는 대구시민과 당원 그리고 이진숙의 진심을 외면하면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전 위원장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진숙을 압도적 1위로 지지함으로써 이진숙이 대구의 위기 해결사로 나서줄 것을 시민들은 요구하고 있다"며 "장동혁 대표가 받았던 그 선택받을 자유와 기회를 저 이진숙에게도 달라"고 했다. 이어 "공천배제 결정을 취소해 줄 것을 정중히, 그러나 강력하게 요구한다"며 "공천배제 결정을 재고해달라는 재심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 전 위원장은 대구에서 재·보궐선거가 열릴 경우 출마할 가능성에 대해 "대구시장 말고는 단 한 번도 다른 생각을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전 위원장은 "(재·보궐선거 출마) 요청을 받는다면 그 순간과 시간부터 생각을 해보겠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